탈시설화와 지역사회복지의 역할

목차

Ⅰ. 서론

Ⅱ. 탈시설화의 등장배경

1. 사회적 관심의 증대 및 욕구의 다양화
2. 시설보호의 반성과 지역사회보호
3. 경제적 효율
4. 항 정신약물의 개발과 사회적 관용

Ⅲ.탈 시설화가 지역사회복지에 미친 영향
1. 지역사회복지의 역할
2. 재가복지서비스의 발달
3. 정신보건센터
4.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CBR 사업)

Ⅳ. 외국의 탈시설화 동향
1. 미국의 탈시설화 동향
1) 개념
2) 운영주체
3) 재정 및 전달체계
4) 서비스대상 및 내용
2. 일본의 탈시설화 동향
1) 개념
2) 운영주체
3) 재정
4) 서비스대장 및 내용

Ⅴ. 탈시설화의 문제점 및 지역사회복지의 발전방향
1. 탈시설화의 문제점
1) 클라이언트 개인에 대한 문제점
2) 지역사회에서의 복지서비스상의 문제점
3) 복지정책상의 문제점

Ⅶ. 결론

본문내용

기 위한 정부의 지원에 의존하다보니 민간 주도를 하지 못하고 오히려 모든 것을 정부에 의존하는 관주도형의 지역사회복지를 빚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지역사회복지를 지방행정사업으로 잘못 인식하였던 것이다. 최근 정부는 시·군·구별 사회복지협의회가 조직되고 사회복지 공동 모금법이 제정되었다. 또한 80년대 이후 전국적으로 많은 사회지관과 재가복지사업센터가 건립되었으며 전국적으로 자원봉사정보센터가 개설되었다.
이러한 변화와 요구에 맞추어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정부와 민간의 동반적 역할이 필요하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일본의 경우처럼 재가복지를 중심으로 지역사회복지사업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지역사회복지사업은 현재 사회복지관 사업의 핵심이 되어 있으나 지나치게 정부지원에 의존되어 있다. 지역사회복지사업은 정부와 민간의 상호협력과 동반적 단계를 추구하여야 할 것이다.
Ⅶ. 결론
탈시설화는 기존 수용시설의 열악한 시설보호 상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어, 대규모 시설수용을 반대하는 시설보호에 대한 비판을 초래하여 시설거주자의 인권회복을 위한 움직임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탈시설화는 인도적 차원에서 시설거주자들의 열악한 실태의 폭로와 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등을 계기로 시설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등장하면서 시작된 후 정상화(Normalization)에 영향을 미쳤다.
20세기 중반부터 탈시설화로 인한 수용시설의 감소를 복지재정의 감축수단으로 본 자유주의자들의 입장에 의하여 지역사회에 기반한 보호를 촉진하게 되었다. 그리고 항 정신약물(안정제, 진정제)의 개발과 정신장애인의 일탈행동에 대한 사회적 관용이 증가하고 관련법의 제정에 따라 더욱 가속화되었다. 탈시설화는 정신장애인, 발달장애인, 범법자, 아동, 그리고 노인 등을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급속히 진전되었고, 기존 시설운영에 그 영향이 확산되면서 종래의 수용시설 중심에서 벗어나 시설거주자들의 원래 생활거주지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복지서비스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하여 왔다.
탈시설화가 외국에서 추진되어 오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시설의 개방과 지역사회와의 교류, 시설의 소규모화가 논의되기 시작하였으며 기존의 시설운영방식에 수반되어 온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서 그룹 홈, 주간보호, 단기보호 등 다양한 서비스 프로그램들을 도입하여 탈시설화 경향을 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시행중인 노인, 장애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재가복지사업, 정신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CBR) 등은 서구의 탈시설화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탈시설화의 이념을 달성하기 위한 지역사회중심보호로의 전환은 시설거주자가 지역사회로 돌아왔을 때, 적절한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게 하기 위해서는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 내에서 재활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고 가능하다면 재활과정이 지역사회 속에서 행해지도록 수용시설의 규모를 축소하여야 하며, 가정과 같은 분위기를 갖는 소규모형태의 그룹 홈을 활성화하여 지역사회와의 거리를 좁혀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수용시설은 훌륭한 설비를 갖추었다고 해도 시설의 입지조건이나 운영상 지역주민들에게는 별로 활용되지 못했거나 지역주민의 시설에 대한 선입견으로 인해 지역사회와의 교류가 거의 없는 폐쇄적인 시설 운영이 이루어져 왔다. 탈시설화의 본격적인 진행에 앞서 이러한 시설들을 지역사회에 개방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서비스 프로그램이 상호 이용될 수 있도록 시설의 개방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시설거주자와 지역사회 주민들간의 통합화(Integration)와 정상화(Normalization)의 이념을 바탕으로 상호 서비스를 교환할 수 있는 다목적 시설로서 성격이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외국의 경험을 통해서 볼 때 탈시설화는 입원 환자의 감소, 입원 기간의 단축, 시설의 소규모화, 다양한 서비스 프로그램의 등장, 그리고 시설의존으로부터의 탈피와 같은 긍정적인 면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탈시설화는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시설거주자들이 퇴원한 이후 지속적인 서비스가 필요하고, 보호자의 보호부담의 증대와 재입원화의 우려, 새로운 다른 형태의 시설로의 수용보호를 가져온 이전시설화의 경향, 지방재정의 부담의 가중, 그리고 부랑인의 증가 등과 같은 부정적인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기에 이에 대한 대안을 적극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외국에서 탈시설화의 추진으로 나타난 문제점들은 탈시설화 정책 내용상의 문제라기보다는 수행과정상에서 제기된 문제라 할 수 있다. 사회적 통합을 이루기 위한 탈시설화는 사회복지시설의 구조적 변화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의 기능적인 연계를 통하여 시설거주자와 지역사회에서 서비스를 받고 있는 대상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적극적인 탈시설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다음과 같은 전제가 요구된다.
첫째, 시설수용보호 대상자들에 대한 지역사회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관용적 태도가 확립되어야 할 것이고 둘째, 현재 시설거주자들이 퇴소 후 개인 및 지역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준비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시설거주자들의 퇴소 후 적응을 위한 지역사회중심의 다양한 서비스가 개발되어야 하고, 넷째, 중증 시설거주자들을 위한 치료시설을 더욱 강화하고, 다섯째, 지역사회자원을 포함한 필요한 재정의 확보로 인간적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거주환경을 유지 및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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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갑수, 「사회복지개론」,나남출판 2002
한국정신보건사회사업학회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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