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거시) 서브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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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chapter 1 주요거시경제변수

chapter 2 실질국민소득 결정

chapter 3 소비함수이론과 투자함수이론

chapter 6 화폐공급과 금융정책

chapter 7 화폐수요와 이자율결정이론

chapter 8 IS-LM의 이론

chapter 9 총수요 총공급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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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수입품의 수요가 증가 ▶ 오퍼곡선 우측이동
국민소득 증가 ▶ 수입품의 수요증가 ▶ 오퍼곡선의 우측이동
수입관세의 부과 ▶ 오퍼곡선의 좌측이동
교역조건의 변화
한국소비자가 수입품인 Y재를 더 선호하게 되면 오퍼곡선이 우측으로 이동
교역조건은 악화되지만 X재와 Y재의 교역량은 증가한다.
경제성장과 국제무역
소국의 경우 경제성장으로 수출재인 X재의 생산 및 수출량이 증가하도라도 국제가격은 불변이므로 후생수준은 증가한다.
반대로 대국의 경우에는 X재 생산이 증가하면 교역조건이 악화되어 소국의 후생수준만큼 증가하지는 못한다.
궁핍화 성장이론
경제성장이 교역조건을 악화시켜 후생수준이 오히려 하락
발생조건
경제성장이 초수출편향적으로 일어날 경우
수출재의 증가가 교역조건을 악화시킬 정도로 크게 증가하는 경우
외국의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매우 낮아서 자국의 교역조건이 크게 악화될 경우
무역의 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교역조건의 악화가 그 나라의 후생수준감소를 초래하는 경우
관세의 부과
부분 균형의 분석
소국의 경우 : 관세를 부과하면 국제가격은 불변 따라서 교역조건은 불변이며 국내가격은 단위당 관세만큼 상승한다.
대국의 경우 : 관세를 부과하면 국제가격이 하락 따라서 교역조건은 악화되며 국내가격은 하락한 국제가격에 단위당 관세만큼 상승한다.
소국의 경우에는 관세가 부과되면 반드시 후생손실이 발생하나 대국의 경우에는 후생이 증가할 수도 있다.
일반 균형의 분석
소국의 경우 : 오퍼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여 교역량은 감소하나 교역조건 불변 즉, 교역조건은 개선되지 않으면서 자원배분의 왜곡만 발생한다. 따라서 사회후생이 감소한다.
대국의 경우 : 오퍼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여 교역량은 감소하고 교역조건 개선 또한, 소국은 사회후생손실이 발생하나 대국은 사회후생이 증가 할 수도 있다.
최적관세, 메츨러의 역설, 실효보호관세율
최적관세
관세부과로 인해 교역조선 개선효과가 매우 크게 나타나면 사회후생이 증대 될 수도 있는데, 즉 사회후생이 극대화되는 관세율을 의미한다.
외국의 수입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클수록 최적관세율은 높아져야한다.
소국의 경우에는 외국의 수입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무한대이므로 최적관세율은 0 이되고 대국의 경우라도 외국의 수입수요탄력성이 1보다 작다면 최덕관세율은 (-)가 되어 의미가 없어진다.
메츨러의 역설 : 일반적으로 관세가 부과되면 국내가격은 상승하지만 교역조건이 매우 크게 개선되면 오히려 관세부과후 국내가격이 하락하는 경우(반드시 대국)
실효보호과세율 : 특정산업이 관세를 통해 보호받고 있을 때 보호의 정도가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인가를 나타내는 관세율
수출자율규제
수출국이 수출량을 자율적으로 제한하면 국내에서 가격이 상승하므로 수출업자가 처음부터 높은 가격으로 수출, 즉 수량할당제하에서 국내수입업자의 초과이윤에 해당하는 부분이 외국의 수출업자에게 귀속
수입국의 사회후생 측면에서 보면 수량할당보다 수출규제가 더 열등한 방법임.
경제통합의 유형 : 자유무역규제 ▶ 관세동맹 ▶ 공동시장 ▶ 경제동맹
▶ 완전경제통합
Chapter 18 국제수지이론
현대적 환율결정이론
통화주의 모형 : 양국의 통화량증가율의 차이에 의해 환율이 변화
국내 통화량의 증가율이 외국의 통화증가량보다 높다면 그 차이만큼 국내화폐의 가치가 하락하므로 환율이 상승
Over Shooting(과잉조정) 모형
예상치 못한 통화량증가와 같은 외부적인 교란요인은 일시적으로 환율이 장기균형수준에서 대폭적으로 이탈하였다가 점차적으로 장기균형으로 복귀하는 현상
Random Walk 가설
예상치 못한 충격은 합리적 기대를 이용해고 예측불가능하므로 랜덤워크가설에 따르면 t 기 환율의 최선의 예측치는 (t-1)기 환율뿐이며, 환율변화의 정확한 예측은 불가능하다.
국제수지와 거시경제
경상수지와 국내총생산
Y = C + I + G + (X-M) ▶ X-M = Y - (C + I + G)
국내총생산이 총지출액보다 더 크면 경상수지 흑자, 국내총생산이 총지출보다 작으면 경상수지 적자
일반적으로 경상수지가 흑자이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나, 자본재나 원자재 수입감소로 인한 경상수지 흑자는 장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경상수지와 저축 및 투자
X-M = (Y-C-T) + (T-G) - I ▶ 경상수지 = 민간저축 + 정부저축 - 투자
경상수지 적자요인으로는 과소비에 의한 민간저축 감소와 재정적자, 투자지출의 증가를 들 수 있다.
I = (Y-C-T) + (T-G) + (M-X)
▶ 국내총투자 = 민간저축 + 정부저축 + 해외저축
경상수지와 자본수지
오차 및 누락의 크기가 0 이고 중앙은행의 준비자산변화도 없다면 경상수지와 자본수지의 합계는 0 이다.
경상수지 = - 자본수지
국제수지의 조정
금본위제도하에서의 국제수지 조정 - 고전학파
금의 유출을 통한 국제수지 불균형 조정
국제수지 적자 ▶ 금의 유출 ▶ 통화량 감소 ▶ 물가 하락 ▶ 수출↑ 수입↓
브레튼우즈체제하에서의 국제수지 조정
소득효과적 조정
수출↑ ▶ 국제수지 흑자 ▶ 국민소득 ↑ ▶ 수입↑ ▶ 국제수지 균형
총지출접근법
Y = C + I + G + (X-M) ▶ X-M = Y - (C + I + G)
국제수지 적자 ▶ 총지출을 감소
환율변동을 통한 국제수지 조정
국제수지 적자 ▶ 환율을 높인다 ▶ 수출↑ 수입↓
환율조정의 국제수지 개선효과가 적은 경우
▶ 수출.수입의 가격탄력도가 작은 경우
▶ J-cuve 효과가 나타나는 단기
▶ 각국이 경쟁적으로 똑같은 방향으로 환율을 조정하는 경우
▶ 무역상대국이 수입할당제나 높은 수입관세 등으로 수입제한을 하는 경우
▶ 국제수지 적자국의 수출감소의 원인이 상대국의 경기침체인 경우
▶ 수입의존도가 높고 수입수요의 가격탄력도가 1보다 작은 경우
▶ 예상된 환율인상으로 인해 환투기가 발생하여 국내총지출이 감소하는 경우
화폐적 조정이론
국제수지 적자 ▶ 통화량↓ ▶ 물가↓ ▶ 수출↑ 수입↓ ▶ 국제수지 균형
개방경제하의 대내균형과 대외균형
고정환율제도
대내균형 - 재정정책을 이용
대회균형 - 금융정책을 이용
변동환율제도
대내균형 - 재정.금융정책
대외균형 - 환율정책
틴버겐의 정리 : n 개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n 개의 정책수단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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