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심검문

소개글

불심검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불심검문의 의의 및 목적
1. 불심검문의 의의
2. 불심검문의 필요성과 목적
(1) 불심검문의 필요성
(2) 불심검문의 목적

Ⅲ. 불심검문의 법적해설
1. 불심검문 법적 근거
2. 불심검문의 유형 : 방범, 형사, 보안, 교통, 경비 목적의 불심검문
3. 불심검문의 요건
(1) 불심검문의 주체
(2) 불심검문의 정황
(3) 판단기초
4. 불심검문의 대상
5. 불심검문의 방법
(1) 정지
(2) 질문
(3) 흉기소지검사
(4) 임의동행
6. 자동차검문
(1) 자동차검문의 의의
(2) 자동차검문의 법적 근거

Ⅳ.불심검문의 실태에 관한 조사 분석

Ⅴ. 판례 및 사례
1. 불법 불심검문 손해배상청구소송사례
2. 경북대학생 손해배상 소송 승소사례
3. 경범죄위반 임의동행요구 거절시
4. 임의동행 시간
5. 검문 경찰관의 정지 요청에 불응하는 경우
6. 음주측정

Ⅵ. 불심검문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경찰관들의 적법절차준수의식의 결여
2. 신분증의 제시요구와 임의동행에 관한 규정의 문제
3. 흉기 이외의 물건에 대한 소지품검사의 허용여부
4. 자동차검문의 입법화의 문제
5. 과도하게 잦은 검문실시로 인한 검문의 실효성 상실
6. 전·의경에 의한 검문실시
7. 판례를 통한 불심검문의 구체적인 기준 확립

Ⅶ. 결 론

참고문헌 및 참고사이트

본문내용

있는 일제검문검색의 경우를 보면 주 1회씩 행해지며, 비번인 경우에도 검문에 동원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잦은 동원근무로 인해 직무스트레스가 쌓이고, 피로가 누적되기 때문에 검문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앞의 현황에서도 보았듯이 경찰의 불심검문을 통한 검거 율이 낮고, 불심검문으로 인하여 치안상황이 더 호전되었다고 볼 수 없는 현실이다. 오히려 잦은 검문으로 경찰업무의 효율성만 떨어뜨렸고, 형식적·의례적 검문으로 인해 범인이 잡히기는커녕 일반시민들만 불편과 불쾌감을 감수해야 하는 역효과만 낳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불심검문의 횟수를 늘이기보다는 필요한 목적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서 전략적으로 체계적인 검문을 실시함으로써 참여하는 경찰관들의 사명감도 높이고, 검문에 받는 시민들도 그 시행목적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검문상황을 조성하는 것이 보다 불심검문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6. 전·의경에 의한 검문실시
일반적으로 불심검문을 하는 경찰을 보면 대부분이 전경 또는 의경이다. 전경 또는 의경이 아닌 일반경찰관에 의해서 검문을 당하는 경우가 오히려 극히 드물다고 할 수 있다. 전경 또는 의경들의 경우에는 군복무를 대신해서 경찰업무를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무에 대한 사명감, 직무내용의 정확한 인지 등에 있어서 일반경찰관에 비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전경 또는 의경들이 검문을 행하는 경우에 사전에 충분한 교양교육과 관련된 법적인 준수사항 및 법조문 등의 숙지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실제로 검문에 임하는 전경 또는 의경들에게 어떠한 법을 근거로, 무슨 목적으로 검문을 행하는가에 대해 질문을 해본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들로부터 존재하지도 않은 엉뚱한 법조문을 듣게 되거나, 검문 목적을 대충 얼버무리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
경찰력의 부족으로 전경 또는 의경이 대다수의 검문을 실시할 수밖에 없음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시민들의 인권과 첨예하게 접해있는 불심검문에 이러한 인력을 활용하고자 할 때는 그들에 대하여 충분히 교육하고 훈련시킴으로써 경찰 본연의 이미지를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7. 판례를 통한 불심검문의 구체적인 기준 확립
불심검문에 대한 법이 아무리 잘 정비되어 있다고 해도 그 구체적인 상황까지는 다 규정할 수 없는 입법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 위법한 불심검문에 대한 억제방안으로써 가장 유효하다고 여겨지는 것이 바로 법원에 의한 규제방법이다.
즉 판례를 통해 불심검문의 적법성의 기준을 구체화시켜 나가는 방법이다. 그 한 예로 위법한 경찰관의 불심검문에 대한 저항행위가 그 정도에 따라서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것을 판시함으로써 피검문자로 하여금 침해를 당하고 있는 불심검문 시에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준 판례를 들 수 있다. 그 외에 만약 위법한 불심검문에 의해 얻은 증거로 인하여 수사가 개시되고, 나아가 범죄행위로 기소된 경우에는 그 위법성이 후속 하는 체포 등의 수사행위에 승계 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나아가 위법한 불심검문에 의하여 얻어진 모든 증거에 대해 위법수집증거로서 그 증거능력을 부정함으로써 적법절차에 따라 경찰관이 불심검문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소송절차에 있어서 피검문자가 불심검문의 적법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입증책임을 경찰관측에 부과하여 사실관계를 밝히도록 함으로써 경찰이 사전에 스스로의 행위에 대해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게 만들 수 있다.
무엇보다도, 법원은 불심검문관련 사례에 대한 판결을 함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일정한 경찰의 행위가 불심검문 시 허용될 수 있는지, 허용되는 행위라면 그 한계가 어디인지에 관해서 명확하고도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줄 필요가 있다. 이러한 판례들이 축적됨으로써 불심검문에 관한 허용기준이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확립될 수 있기 때문이다.
Ⅶ. 결 론
검문활동은 경찰의 업무중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업무의 하나로 범죄인에게 심리적인 제약으로 작용하여 범죄활동을 저지하거나 둔화시킴으로써 범죄예방의 실효를 거둘 수 있다. 또한 경찰이 성실하게 검문활동을 한다면 시민들로 하여금 범죄로부터 불안을 해소시켜 사회의 치안유지 및 안정에 큰 기여를 함으로써 공권력에 대한 신뢰감을 향상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 불심검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라는 목적 달성을 위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함을 본질로 하는 경찰작용으로 공권력과 인권의 접점에 위치하고 있어 경찰과 국민 양자간에 많은 충돌이 있어왔던 것이 사실이다.
불심검문이 경찰 외근 활동에서 행하는 일차적 도구로서 일반 범죄의 예방차원에서 그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고, 경찰의 범인 검거에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업무중의 하나임을 인식한다면 지금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이 하루빨리 마련되어야 할 것임은 당연하다고 보여 진다.
우선 법규정상의 한계를 벗어난 직무행위를 아무런 위법의식 없이 행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경찰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철저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 준법의식을 내면화하고, 시민들을 존중하면서도 경찰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수사 및 검문기법을 개발하여야 함은 물론, 끊임없는 재교육을 통해 제반 법규정과 절차의 숙지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시민의 기본적인 권리와 충돌이 야기되는 상황하에서도 시민들로부터 공권력행사의 정당성에 대한 합의와 신뢰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무엇보다도 자동차검문의 입법화문제, 신분증제시요구와 임의동행의 법적 규정의 문제, 소지품 검사의 허용범위 등의 법률적인 문제는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한 조항으로 삽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요건과 한계, 절차를 보다 명확하고 통일성 있게 규정하는 조속한 입법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현대적 검문 장비를 구비하고 또한 경찰업무에 대한 사명감과 업무내용의 인지에 있어서 아무래도 부족할 수밖에 없는 전경과 의경에 의한 검문을 줄임은 물론, 무차별적인 잦은 검문이 아닌 효율적인 검문을 실시하여 범죄예방과 수사단서의 확보라는 본래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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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시간,   자동차검문,   불심검문,   정지,   질문,   경찰관직무집행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