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에 관한 고찰

소개글

지방세에 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지방세의 의의 및 종류
1) 지방세의 의의
1. 지방세의 개념 및 특성
2. 지방세의 근거
3. 지방세의 원칙
4. 지방세의 체계
2) 지방세의 종류
(1) 재산관련 지방세
①. 취득세
②. 등록세
③. 재산세
④. 종합토지세
⑤. 도시계획세
⑥. 공동시설세
(2) 비재산관련 지방제세
①. 경주·마권세
②. 면허세
③. 주민세
④. 자동차세
⑤. 농지세
⑥. 담배소비세
⑦. 도축세
⑧. 사업소세
⑨. 지역개발세

Ⅲ 지방세의 문제점
1.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지방세 체계
2. 방만한 비과세·감면제도
3. 지방세원의 지역별 편중
4. 경직적인 지방세제 운용

Ⅳ 지방세의 개선방안
1. 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확대
2. 국세의 지방세로의 전환
3. 세율인상과 신세원의 개발
4.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조정
5. 법정외세목의 설치

Ⅴ 결론

본문내용

권을 가지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
획일적인 지방세제 운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경제환경변화와 행정수요의 변화에 대응하여 자체재원을 조정하거나 성장 가능한 세원을 확보하는데 제약이 되고 있다.
Ⅳ 지방세의 개선방안
지방세의 과제는 지방화, 인구의 노령화,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균형개발 욕구 등 지방자치환경의 변화로 인한 지방재정수요의 증가에 대응한 지방세원의 확충과 과세자주권 확대라 할 수 있다. 지방세원의 확충은 국가와 지방간 세원의 재분배를 통한 방안과 지방세제의 개편 및 징세 노력의 강화에 기초한 자율적 지방세원의 기반확대방안으로 나눈다.
1. 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확대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재정운용과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과세자주권의 확대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국세와 지방세의 중복과세 금지원칙의 폐지, 탄력세율제도의 확대, 법정외 세목의 설치 허용 등의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을 보장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완전한 자율권을 부여하여 어떤 세목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과세할 수 있는 권한을 법적으로 부여하는 것이다.
2. 국세의 지방세로의 전환
세원의 분리를 전제로 한 독립된 특정세목의 전부를 이양하는 방법과 세원의 중복을 전제로 한 국세의 특정세목의 일부를 이양하여 공동으로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소득세중 도·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등 사업소득이나 특별소비세의 일부, 부가가치세의 일부 등은 세원이 지방자치단체에 고루 분포되어 있고 세수의 소득 탄력성이 높으므로 지방으로 이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3. 세율인상과 신세원의 개발
기존 세목에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과 기존세목에서 이용하고 있지 않은 신세원을 개발(기존세목에 과세대상을 추가하는 것도 포함)하여 새롭게 과세하는 방법이다. 새로운 지방세 세원으로 관광자원, 수자원, 지하자원, 수산자원, 컨테이너, 환경공해 등에 대해 논의 해오던 중 이것들을 과세대상으로 한 지역개발세가 1992년 신설되었다. 하지만 세원이 고루 분포된 세목을 개발하기 어렵고 신세원이 개발된다 하여도 세원이 영세하여 증세의 실효가 미미하다는 한계가 있다.
4.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조정
지방세의 비과세·감면이 대부분 지방세법과 특별조례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주로 국가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고 지역의 잠재력과 특수성에 대한 고려는 미약하다. 지방세의 비과세·감면제도의 조정은 축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되 비과세·감면이 불가피할 경우 국가로부터 별도의 재정보전을 받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5. 법정외세목의 설치
법률로 정한 세목 외에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의해 설치하는 세목을 의미한다. 이러한 제도는 전술한 과세자주권과 관련된 것으로서 특정지역에 고유한 재정수요를 당해 지역단위에서 스스로 해결하게 할 뿐만 아니라 특정지역에 편재되어 있는 특수재원을 지방세원으로 수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Ⅴ 결론
자치단체의 재정위기는 지방자치단체의 본래의 역할인 지역공공서비스 공급기능을 크게 위축시키고 있는데 이는 지역주민의 생활기반과 지역산업기반을 위협하여 침체된 지역경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재정난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불요불급한 지출을 자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을 다지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 재정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적인 자체재원인 지방세에 대해 살펴보고 문제점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분석해보았다.
현행의 지방세제는 지나치게 재산과세위주로 되어있어 세수의 소득탄력성과 신장성이 낮아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가 상당히 어렵다. 그리고 중앙정부의 정책적 목적에 의해 각종 비과세·감면제도 및 중과세 제도가 운영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수 손실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정책과세제도를 운영하는데 많은 제약이 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성장거점중심의 불균형 경제발전전략을 추진함으로 인하여 인구와 산업시설이 수도권과 지방대도시에 편중되어 세원의 편재현상과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력 불균등이 심각하다. 이로 인해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력 격차를 완화한다는 구실하에 지방재정조정재원을 제공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과 재정지출에 대한 통제를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책임행정을 수행하고 창의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가 지방세나 제반 수수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과세자주권이 확보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자치단체에 의한 법정외 세목의 설정을 금지하고 과세표준과 세율의 결정에 있어서도 부분적으로만 허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지방세제의 문제점은 지방자치단체가 행·재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데 상당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지역공공서비스를 원활히 공급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의 과제에서 살펴보았듯이 재정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야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적인 재정기반을 확충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중앙정부 이전재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춤으로써 이전재원의 수취과정에서 받게 되는 중앙정부의 간섭과 통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집에서 세금을 내는 것은 그냥 다 똑같은 세금이라고 알았는데 이번 레포트를 통해서 많은걸 알게 되었다. 그리고 국세와 지방세의 차이를 더 많이 알게 되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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