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

목차

◆서 론
- 기업지배구조의 개념과 논의배경

◆본 론
1. 우리나라 대기업의 지배구조 특징과 과제

2. 주요국의 소유지배구조 비교
(1) 미국의 소유지배구조
(2) 독일의 소유지배구조
(3)일본의 소유지배구조

3.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 정책의 특징과 개선방향
(1) 최근의 정책동향
(2) 정책의 특징과 문제점
(3) 바람직한 정책추진 방향

4. 정책부문별 개선과제
(1) 공시제도
(2) 주주권 강화 및 지배주주의 책임
(3) 이사회의 기능과 구성 : 사외이사제도를 중심으로
(4) 내부감사제도 : 감사위원회를 중심으로
(5) 기관투자가로서의 금융기관의 역할

◆결 론

본문내용

와 같이 감사위원회는 적법성 감사를 주로 하되, 업무집행의 타당성 감사는 현저한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로 제한해야 할 것이다.
(5) 기관투자가로서의 금융기관의 역할
먼저 기관투자가에 대한 정책동향을 살펴보면 IMF위기 이후 기관투자가의 역할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IMF위기 이후 자본시장이 급격한 변화를 겪으면서 기관투자가의 역할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는 지배주주 및 경영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일환으로 기관투자가의 견제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1998년 9월 증권투자신탁업법을 개정, 기관투자가도 보유주식에 대해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기관투자가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의 주식소유제한, 금융기관의 동일종목 보유한도, 동일인 및 동일계열 기업군에 대한 대출 및 투자의 제한, 금융기관 자기계열 집단에 대한 투자 및 대출의 제한, 주식의 대량소유 보고의무, 상호출자의 제한, 금융기관의 의결권 제한과 같은 법적·제도적 제약이 존재하고 있다.
다음으로 외국의 기관투자가의 역할을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금융기관이 일반기업의 대주주가 되어 기업지배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규제해 왔으며, 80년대 들어 기관투자가들의 비중이 커져서 기업경영에 불만이 있어도 자본손실 없이는 보유주식의 현금화가 어렵게 됨에 따라 연기금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기업경영감시에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영국의 경우에는 영국 기관투자가의 기업감시활동은 뒤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으며, 과거에는 기업이 경영위기에 봉착하였을 때만 적극적으로 간여하였으나 최근에는 경영자 교체 등 경영에 대한 개입이 늘고 있다.
독일의 경우는 독일 은행들은 일본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일반 투자자들은 대부분 주식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 은행에 예탁하고 은행이 이들의 의결권을 대리행사하고 있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을 점령한 미군사령부는 재벌을 해체하고 1947년 獨禁法을 제정하여 금융기관의 기업주식소유를 기업당 5%로 제한하고 있으며, 일본 기업의 여러 기관투자가 중에서 은행의 역할은 가장 주목할 만한데 대개의 산업기업은 가장 큰 채권자인 동시에 대주주의 하나인 소위 주거래은행을 가지고 있다.
끝으로 바람직한 기관투자가의 역할과 정책대안을 살펴보면 우리 기업의 자금조달구조를 감안할 때, 금융기관은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IMF위기 이후 정부는 각종 제도를 개혁하는 중이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기업지배구조는 시장중심제도로 변화해 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환은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며, 아직까지 기업들이 은행의 자금의존도가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금융기관의 기업규율기능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출자전환 등을 통해 은행의 기업주식소유가 불가피하게 되었으므로 주거래은행의 경우 일정 범위 내에서 기업경영에 직접 참여하도록 하는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금융기관은 적극적인 기업경영감시 참여에 앞서 먼저 자체의 지배구조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 우리나라 은행은 외국에 비해 소유집중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산업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도구로 이용되었기 때문에 책임경영체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은행의 경영효율 제고를 위해서는 현재 지배주주의 역할을 하고 있는 정부와 최고경영자의 독점경영을 통제할 지배구조 개선이 시급하다. 외국의 예에 비추어 은행법상 동일인 주식소유는 유지되어야 하지만 외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일부 조정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또한 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주식소유의 기관화 현상과 더불어 소득수준 향상 및 인구고령화 진전으로 연금 및 연금성 신탁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이들 기관투자가는 개인투자자에 비해 장기투자의 경향이 있어 기업의 감시역할을 자임할 가능성이 더 많다. 따라서 기관투자가에 대해서도 일반투자자와 마찬가지로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 론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기업지배구조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주요국들(미국, 일본, 영국, 독일)과는 지배구조가 어떻게 다르며, 또한 우리나라는 현재 어떤 지배구조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를 서로 비교하며 살펴보았다.
앞서 이야기해서 알겠지만 기업지배란, 일반적으로 기업의 방향을 결정하고 경영의사결정을 견제·감독하는 법적, 제도적 메카니즘을 이르는 말로써 각국별로 기업의 발전단계가 다르고 기업이 성장해온 역사적·제도적 맥락이 다르기 때문에 기업지배의 구체적인 개념 역시 학자들마다 다르며, 각국이 추구하는 기업지배구조 또한 다른 모습을 띠고 있다. 우리나라 주요국들에 비해 많이 늦었지만 IMF위기 이후 현 정부가 급속한 지배구조 개혁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너무나 급속히 정책을 실행하다 보니 우리나라의 환경은 고려치 않고 주요국(미국, 영국, 독일, 일본)들의 정책들을 무작정 들여와 시행하는 것도 있으며, 또한 시행하고 있는 정책들 간에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 정책들도 생겨나게 된 것이다. 물론 좋은 정책이 없다라고는 말할 수 없다. 하지만 주위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시행하다 보면 너무나 큰 손실을 보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주요국(미국, 영국, 독일, 일본)들의 좋은 정책들을 마구잡이로 우리나라에 적용하기보다는 좀더 신중하게 검토한 후 시행하고, 또한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정책을 세워 시행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목 차>
서 론
- 기업지배구조의 개념과 논의배경
본 론
1. 우리나라 대기업의 지배구조 특징과 과제
2. 주요국의 소유지배구조 비교
(1) 미국의 소유지배구조
(2) 독일의 소유지배구조
(3)일본의 소유지배구조
3.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 정책의 특징과 개선방향
(1) 최근의 정책동향
(2) 정책의 특징과 문제점
(3) 바람직한 정책추진 방향
4. 정책부문별 개선과제
(1) 공시제도
(2) 주주권 강화 및 지배주주의 책임
(3) 이사회의 기능과 구성 : 사외이사제도를 중심으로
(4) 내부감사제도 : 감사위원회를 중심으로
(5) 기관투자가로서의 금융기관의 역할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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