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글로벌 사태와 분식회계

목차

1. 분식회계의 의의

2. 분식회계의 원인

3. 분식회계의 방법

4. 국내외 분식회계 사례

5-1. 대표사례 - SK글로벌
5-2. SK 글로벌 사태의 진행 과정
5-3. SK 글로벌의 재무구조 개선 노력
5-4. SK 사태와 회계법인의 책임
5-5. SK 사태가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

6. 분식회계 방지대책 및 방법

7. 참고사이트 및 자료

본문내용

으로 풀이하고 있다. 하지만 명백히 범법 행위가 밝혀지고, 구체적 혐의 내용이 거론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철저히 진상을 밝히는 것이 결국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정부는 알아야 한다. 신뢰성 도덕성 윤리성이 떨어진 기업을 누가 믿을 것이며, 누가 투자를 할 것인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 '외국 투자자들이 몰려오는 나라'는 바로 기업 경영이 투명한 나라다. 더구나 올해 세계 경제계의 화두는 '윤리 경영'이고, 이 같은 경향은 앞으로 더욱 심화할 전망이다. 겉으로는 뼈를 깎는 개혁을 한다면서 뒤로는 온갖 비리를 다 저질러 온 행태에 국민들은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 다시 한번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그것이 SK도, 우리 경제도 함께 사는 길이다.
6. 분식회계 방지대책 및 방향
(1) 기본적인 방향
기업들의 분식회계에 대해 투자자들과 금융시장에서 이를 감시하여, 만일 분식회계가 적발되면 주가가 폭락하고, 기업의 자금 조달이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결국에는 회사가 문을 닫게 되는 사회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법이 분식회계를 막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는 시장의 원리에 맡김으로써 자율적인 감시체계를 구성하는 가장 확실한 대안으로 평가된다.
(2) 정부의 분식회계 종합 대책
회계제도 개선을 위해서 정부는 분식회계 및 부실 감사 책임자에 대한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고, 감사인 선임위원회 설치를 통한 감사인 선임방법 개선, 기업과 감사인의 유착 방지제도, 회계법인 상호감리 제도 도입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또한 인센티브와 제재 체계 마련을 위해 재무제표를 정확하게 작성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반대로 분식회계를 한 기업에게는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등 당근과 채찍을 병행하는 방법도 분식회계를 막는 방법의 하나가 될 수 있다.
(3) 집단소송제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에 상장 등록된 기업은 감사 담당 회계법인을 6년마다 바꾸고,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감사인을 지정하는 기업의 범위를 상장 등록 예정 기업으로 확대한 것 등이 그것이다. 이전보다는 분명 한걸음 나아간 내용들이다. 하지만 여기에도 빈틈이 있다. 우선 감사 담당 회계법인의 교체기간을 6년으로 잡은 것은 시작 단계라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아무래도 길고, 게다가 이를 연장할 수 있는 예외조항이 많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기업과 회계법인의 유착관계를 끊기는 쉽지 않다고 본다. 또한 회계법인 감리를 증권선물위원회가 아닌 공인회계사회에 맡기는 반면, 감사 담당 회계법인이 해당 기업에 대해 컨설팅을 같이 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이 빠진 것은 문제가 있다. 아울러 회계법인과 회계사의 부실감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지 않은 점도 마찬가지다. 분식회계를 막으려면 이런 방안 말고도 증권 집단소송제의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야 분식회계 등에 대해 책임을 더 엄하게 물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치권등의 움직임으로 보아 제대로 된 증권 집단소송제가 도입되기는 어려울 듯하다. 그러나 가뜩이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정부의 집단소송제안을 소송 남발 방지 등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대며 더 무력화하려 하고 있는 일이 일어나서는 않될 것이다.
7. 참고사이트 및 자료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SK글로벌 홈페이지
문화일보 2003년 3월 12일자
국민일보 2003년 3월 13일자
4월 23일자
조선일보 2003년 3월 14일자
한겨례 2003년 4월 17일자
매일경제 2003년 4월 21일자
YTN 2003년 4월 26일자
한국경제 2003년 4월 28일자
연합뉴스 2003년 4월 30일자
E-dairy 2003년 5월 20일자
제일경제 2003년 5월 25일자
디지털타임즈 2003년 5월 28일자
머니투데이 2003년 5월 2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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