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발전방향

목차

I. 문제의 제기

2. 부산지역 산업구조의 변화

3. 부산지역 노동시장의 특성

4. 수도권 집중과 부산의 사회 경제적 위상저하

5. 21세기 부산의 발전전략과 도시공간

6. 20세기 부산의 네가지 고민

7. 21세기 도시여건의 변화

8. 21세기 부산의 이념과 발전전략

9. 인간존중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공간

10. 부산 침체의 원인과 지역활성화 방안

본문내용

양한 범위의 경제요건 형성 등은 기업의 수도권 집중을 더욱 가속화(노기성, 1999)하고 수도권 기업중에서도 지가앙등에 따른 부담을 갖는 기업이나 낮은 기술의 단순인력을 바탕으로 한 산업, 공해유발형산업 등을 중심으로 수도권 바깥지역으로 빠져 나가는 실정이어서 부산은 대도시로서의 높은 지가 때문에 기존산업은 탈산업화되고 신산업은 수도권집중으로 밀려나게 되는 이른바 '호두까기인형'사이의 호두의 처지가 되어있다
) 프랑스가 파리의 집중으로 인해 리용이나 마르세이유 등 수도권에 필적할만한 대응 도시를 조성하는 것으로 수도권분산정책을 취한 것과는 달리 부산마저 성장을 억제하는 것으로서 수도권 억제의 아무런 효과도 거둘 수 없었던 한국은 너무나 많은 대조를 이루고 있다.
. 또 부산의 유망 벤처중에 상당수는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실정에 있다. 셋째, 중앙정부주도형 성장정책의 문제점이다. 지방의회 개원 9주년, 민선자치재개 5주년을 맞이하였지만 아직 지방자치단체는 껍데기만 자치단체이다. 지역의 산업정책, 고용 및 인력개발정책 수단은 극히 미약하거나 없는 실정이고 소득세나 전혀 없고 소비세는 부분적으로 지방세원으로 확보되며 대도시인 부산이 인근 경남과 광역경제권을 집행할 아무런 정책수단도 갖고 있지 못하다(오정훈, 2000). 이 같은 상황하에서 지방정부가 자율성을 갖고 자기 책임하에 지역 활성화의 효율적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한 일이다
) 부산광역시장은 1/4시장이란 자조섞인 표현이 있다. 이는 원래 가져야 할 자치적 도시정부의 기능 중 1/4만 수행한다는 뜻인데 우선 치안자치(지방경찰자치제), 지방교육자치, 항만자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데서 제기된 표현이다. 하지만 나머지 1/4인 지방행정도 권한의 이양보다는 그저 국가로부터 위임된 사무만 받아서 처리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1/4시장도 안되는 셈이다(초의수,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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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부산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우리나라의 전체 환경의 분석을 통하여 관점의 전환을 시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미 한국전체의 경제구조가 자원기반의 경제(the resource-based economy)에서 지식기반의 경제(the knowledge-based economy)의 경제로 전환해가고 있어서 자본·노동 등 생산자원중심에서 지식·정보 등 지식이 부가가치 창출과 경쟁력의 원천이 되고 있다. 디지털, 정보화의 급진전으로 경제전반에 걸친 패러다임이 바뀌어가고 있으며 이러한 지식기반경제는 이론상으로는 지역균형발전에 기회가 될 수 있으면서 위기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현실로는 지식기반경제, 유연적 경제체제가 현재 한국지역불균형의 새로운 구조로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지역의 지식기반 잠재력과 경쟁력이 제고되지 않은 가운데 시장논리에 의한 디지털화가 급속히 전개되면서 지역간의 'Digital Divide'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이제 2000년대 이후부터는 이전 7,80년대 지역간 격차문제와는 본질을 달리하는 유연적 생산체제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범위의 경제에 의해 국민경제가 주도될 것이다. 종래 규모의 경제(the economy of scale)보다는 다양한 기능과 산업, 인력이 첨단기술과 결합하여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범위의 경제(the economy of scope)가 국민경제를 선도, 지배하며 소비와 시장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다품종소량생산의 유연적 생산체제가 두드러질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수도권지역은 지역내 첨단 고급기술과 연구개발기능이 집약화되어 지식기반의 경제로 더욱 성장할 것이며 풍부한 고급인력과 막대한 규모의 소비 배후지를 바탕으로 수도권지역이 신산업중심지역으로 성장(조명래, 1995)할 것으로 전망된다(이미 80년대부터 이러한 경향이 진행되어 왔음, 지식기반경제 집중과 수도권규제완화는 수도권의 성장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임). 여타지역 중 동남권은 전통적 제조업 중심화를 지속하고 있고 호남권의 제조업 확장의 추세를 보임으로써 유연생산체제하에서 지역격차는 더욱 벌어질 전망이다. 정부와 기업에서 지식기반경제를 강조하면 할수록 지역간 불균형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지역의 활성화는 그동안 집권-집중의 성장모델을 타파하고(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1999) 분권-분산-분업모델(3대전략)을 통하여 새로운 21C형 국가경쟁력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부산지역 뿐 아니라 여타지역의 발전도 동시에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3대전략을 차례로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분산화전략이란 수도권 집중기능을 여타지역에 분산시키고 동시에 지역에 사회경제발전기회를 축적시키는 여건을 조성하는 일이다. 이는 주로 물리적이고 공간적인 요소의 이동을 통하여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기능의 이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수도권 기업 이전이나 정부부처의 이전과 같은 정책이 그 대표적인 내용이 될 것이다
) 영국은 런던에 행정부처나 공무원, 대학(유수대학중 런던내 입지한 대학는 1개교뿐임)이 집중하는 것을 억제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이미 60년대부터 파리에 대응할만한 지역의 거점도시를 육성시켜왔고 일본은 신수도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2010년까지는 국회를 동경권밖으로 이전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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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화전략이란 중앙정부의 행·재정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시키고 권력의 지방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권한의 지방이양과 과제자주권의 보장 등이 그 대표적 내용이 될 것이다. 일본은 이미 90년대초 거품경제의 위기를 타파하고 능동적으로 세계화를 맞기 위해 국가경쟁력제고 차원에서 95년에 지방분권추진법, 99년에 지방분권추진을위한정비에관한법(일명 일괄법) 등을 통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대등한 관계를 정립하였다.
분업화전략은 지역마다 각기 특성 살릴 기회를 제공하고 전체적으로는 경쟁력을 갖춘 지역별 특화산업과 전문기능을 육성하는 것으로서 지역전략산업추진과 정보화의 추진과 같은 것이 중요한 내용들이 될 것이다. 분업화에서 중심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은 생산에 대한 통제권, 과학기술기능, 연구개발기능이 지역으로부터 분리되어 지역을 단순 생산의 기지로만 전락시키는 것이 아닌 지역내재의 통합형으로 발전시키는 분업을 착근시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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