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제도에 대한 법이론적인 고찰

소개글

특별검사제도에 대한 법이론적인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설

2. 특별검사제도의 개념 및 기능
(1) 특별검사제도의 개념
(2) 특별검사제도의 기능
1) 이익 충돌의 회피 구현
2) 사건처리의 공정성 실현
3)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4) 효과적인 권력 통제 실현
5) 탄핵 제도의 실효성 보장

3. 특별검사제도의 연혁
(1) 미국의 특별검사제도
(2) 우리나라의 특별검사제도

4. 특별검사제도 도입 과정상의 논란 사항
(1) 권력 분립 원칙
(2) 검찰의 공정성 및 독립성 보장
(3) 비용 ㆍ 효율성
(4) 조사대상자의 인권 침해 우려

5. 우리나라 특별검사제
(1) 序
(2) 주요내용
1) 수사대상
2) 특별검사의 임명
3) 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4) 수사기간
(3) 문제점과 개선 방안
1) 처분적 법률의 문제
2) 특별검사 임명 방법의 문제
① 특별검사 임명제청권자
② 특별 검사 추천권자
③ 임명권자
3) 직무범위의 문제
4) 수사기간의 문제
5) 기타 - 특별검사제도의 상설화

6. 결론

본문내용

체적 검토가 필요하다.
③ 임명권자
특별검사의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부여되어 있다. 대통령에게 임명권을 주는 것은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
) 제78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
과 관련되어 위헌의 소지를 피하는 효과가 있으나 대통령의 비리에 대한 특별 검사의 임명은 이익 충돌의 문제를 야기한다. 이익 충돌로 인해 공정성 확보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으므로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은 검토되어야 한다.
) 미국의 경우에는 특별 재판부에 특별검사 임명권이 부여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1988년 6월 29일 모리슨 대 올슨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특별검사의 임명의 대통령 공무원 임명권과의 대치에 관해 특별검사의 임명은 입법부가 법원에 하급공무원의 임명 권한을 부여한 것이므로 합헌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스칼리아 대법관의 소수의견-'하급직이란 복종한다는 의미이므로 특별검사라는 의미와 모순된다.')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과의 문제에 있어서 형사소송법 제265조 제1항의 재정신청 절차의 부심판결정에서 공소유지 변호사를 법원이 결정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형사소송법 제265조 (공소의 유지와 지정변호사) 제 1항
법원은 제26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이 그 법원의 심판에 부하여 진 때에는 그 사 건에 대하여 공소의 유지를 담당할 자를 변호사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공소유지 변호사는 공무원이고
) 형사소송법 제265조 제3항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의 직무를 행하는 변호사는 법령에 의하여 공무에 종사하는 자로 간주 한다.
이를 법원이 결정하는데 있어 위헌의 논란은 없다. 그러므로 현실적으로 이해 관계의 충돌 가능성이 가장 적은 법원에 의한 특별검사의 임명이 타당하다.
3) 직무범위의 문제
특별검사의 직무범위에 대하여 1999년 특별검사법은 '직접 관련된 수사와 공소제기여부의 결정 및 공소유지'라고 제한하고 있으며 2001년 특별검사법에서는 직접 관련이 있는 특정한 사항과 인물로 엄격히 한정하지 않아 1999년 특별검사법 보다 나아진 점은 있으나 여전히 직무범위에 있어서 제한적이었다. 이는 특별검사법에서 다루는 사건에 있어서 수사 과정상 다른 범죄가 발견될 수 있고, 그러한 범죄가 더 중요한 사건일 수 있음에도 특별검사는 개입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는 정치적으로 중요한 사안에서 그 진상을 밝혀 국민에게 진실을 알리고 관련자를 법에 따라 엄히 처리함을 제도적 취지로 하는 특별검사제도와 합치되기 어렵다. 그러므로 특별검사의 직무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고려되어야 한다.
4) 수사기간의 문제
특별검사제도에 있어 수사기간을 정하는 것은 필요한 기간 내에 가능한 한 신속하게 사건을 수사하여 특별검사제의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특별검사법의 수사기간은 국민적 의혹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 규명이라는 본래의 취지에 비해 과도하게 제한되어 있어 사건을 한시 바삐 마무리 짓기 위한 정치권의 의도로 보인다. 보통의 검찰 수사에 있어서도 수사가 장기화되는 경우가 적지 않음에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사안에 있어서 수사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적정한 수사기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5) 기타 - 특별검사제도의 상설화
특별검사제도를 입법화하는 경우 특별검사를 상설 기관으로 하느냐, 비상설 기관으로 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된다. 부패와 관련된 사건을 항시 처리하는 기관의 형태로 하는 경우에는 상설 기관이 합당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특정 사건만 처리하게 하는 경우에는 비상설 기관으로 하는 것이 제도의 운영에 적합하다.
우리의 국가 영역과 사회에 만연한 부패를 척결하는데 예외적인 형태의 비상설 기관으로써의 특별검사제도로는 부족하다. 각 사건마다 특별 입법을 통한 특별검사제도의 실시는 비효율적이며 입법부에 의한 권력 남용의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일반법으로 정한 특별검사제도의 상설화가 요구된다. 하지만 그 시행에 있어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으므로 한시적으로 기간을 정하여 시행착오를 거칠 필요가 있다. 국민의 의혹이 높은 고위층의 비리 및 정치적 사건에 있어 검찰의 정치적 독립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한시적 특별검사제의 상설화가 요구된다.
6. 결론
앞에서 특별검사제도가 무엇이며 도입 과정상에서 논쟁되었던 사항과 우리나라에서 3차례에 걸쳐 시행되었던 특별검사제도의 주요내용 및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권력형 비리 및 정치적 의혹사건이 불거져 나올 때마다 특별검사제도 도입이 줄기차게 주장되었다. 하지만 위헌성 논란과 검찰의 소추권에 대한 침해등의 이유로 번번히 현 정부 및 여당에 의해 특별검사제도의 도입이 좌절되었다. 이는 다른 한편으로 특별검사제도가 현 정부에 있어 불리한 제도이고 국민에게 있어 필요한 제도임을 말해준다.
특별검사제도는 앞에서 살폈듯이 위헌의 여지가 없으며 형사소송법의 대원리인 실체적 진실 규명에 가장 부합하는 제도이다. 비록 3차례에 걸쳐 시행된 한시적 특별검사제도에서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었지만 시행착오를 거쳐 특별검사제도의 내용과 운용상 도출된 문제점을 고려하여 개선한다면 유용한 제도로 발전될 것이다. 정부 주도층의 비리에 대한 공정한 수사는 국민의 요망이다. 특별검사제도의 실시가 지속적으로 주장되는 것은 그만큼 특별검사제도의 필요성과 효과가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특별검사제도는 검찰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부패한 정치인과 권력에 대한 불신으로 우리 사회 저편에 무너져가고 있는 규범과 법질서를 되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특별검사제도는 상설화되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여야 할 것이다. 새 정부의 검찰 개혁안인 특별검사제도의 상설화가 정의와 인간존중의 헌법이념을 굳건하게 세우는 초석이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 자료
권영성 '헌법학 원론'
정종섭 '1999년 특별검사법의 문제점과 입법적 개선'
안성부 석사논문 2001년 '특별검사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재석 '특별검사제도에 관한 고찰'
김종두 '특별검사제'
천종배 '특별검사제도에 관한 법이론적 고찰'
서영제 (검사장, 대검마약부장) 법률신문 2001.11.26
'특별검사법의 위헌여부 검토'

키워드

특검,   특별검사제,   특별검사제도 문제점,   법이론,   검찰,   특별검사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