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감리및 시공-부실방지대책

목차

1. 서론

2. 시공 및 감리단계의 문제점 및 개선안
2. 1. 설계·시공일괄 발주제도의 개선
2. 2. 건설공사 입찰·계약제도의 개선
2. 3. 계약금액 조정사유에 따른 합리적 보상 및 제도 개선
2. 4. 기능공을 포함한 현장 기술인력의 능력 향상
2. 5. 건설공사 품질·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2. 6. 적정 하도급업자의 선정
2. 7. 하도급대금 지급관행의 개선
2. 8. 공정한 계약관행의 확립
2. 9. 효율적인 감리시행을 위한 제도개선
2. 10. 감리수행 평가제 도입
2. 11. 감리원 등급체계 개선
2. 12. 감리원 교육의 실효성 제고 및 활성화
2. 13. 감리회사 및 감리원의 책임의식 강화
2. 14. 감리대가 합리화
2. 15. 준공검사제도의 개선

3. 결론

본문내용

지관리지침서 작성 등을 위해 통상적으로 공사준공 후(감리기간 종료후) 수행하는 감리업무에 대한 대가 등 추가업무 수행에 따른 대가 미지급
□ 개선방안
ㅇ 감리 손해배상보증제도 개선
- 감리용역에 대한 손해배상제도를 보험으로 전환하고 보험료를 원가에 반영함으로써 건설공사의 경우와 형평성 확보
ㅇ 감리업무 수행기간 확보
- 공사착공전 설계검토 등을 위한 감리수행 기간 확보 및 준공후 실제 수행한 감리업무 인정 추진
ㅇ 추가근무에 대한 대가 지급 근거를 구체화
- 발주자 사유에 의한 공기연장, 야근 등의 경우 대가 지급 근거 강화
2. 15. 준공검사제도의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ㅇ 대부분의 준공시점이 대개 동계(12월)이므로, 준공 1개월 전 시행하는 예비준공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보수 또는 재시공할 공기가 부족함
ㅇ 연도말 회계 종료 및 지체상금문제로 무리한 준공처리를 하게 됨
□ 개선방안
ㅇ 예비준공검사를 준공 수개월(예, 2개월) 전에 시행하여 충분한 보수 및 재시공 기간을 확보
예비준공검사 실시시한을 정할 수 있도록 함
3. 결론
건설산업은 외부환경의 영향하에서 그 변화를 요구받아 왔고 또한 요구받고 있다. 건설산업도 서비스 산업에 포함됨으로써, 본격적으로 개방의 회오리에 휩싸이게 되었다. 제도적인 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건설생산환경과 여건의 변화도 급격히 이루어져 건설수요의 대형화. 복합화. 첨단화에 따라 건설생산체계의 고도화와 건설공사방식의 다양화가 요구되고 있으며, 건설산업의 「고비용.저효율」은 건설산업의 대외경쟁력의 저하로 나타났으며, 건설생산체계의 취약으로 인한 건설부실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엄청난 것이 현실이다. 기업가치를 극대화시키고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방안도 있을 것이지만 원천적으로 건설부실을 막는 것이 최우선일 것이다. 본자는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의 부실방지 대책에 관해 알아보았고 아는 것을 실천에 옮기자는 의도에서 본 보고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다.
건설업을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기본적인 것은 설계 및 공사에서의 원가절감이 최우선일 것이지만 아끼는 것만이 최선은 아닐 것이다. 건설부실을 방지하는 선에서의 최대한의 원가절감을 기하여 세계화시대에 경쟁우위를 확보하여 기업의 부가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이 무한경쟁시대에 최우선적으로 해야할 과제라 생각하며 본 보고서를 마감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및 인터넷 사이트
※ 건설 현장 공무 길라잡이 (2000)황한순 저 건설도서
※ 건설계획과 의사결정(2000) 김인호 지음 기문당
※ 건설경영 (2000) 김인호 지음 21세기 북스
※ 건설경영실무(2001) 13p∼29p ,261p∼310p 권석훈 저 지문당
※ 건축시공 기술사 용어집(1998) 김승준 저 동일출판사
※ 건설관리의 개념과 실제 (2000) Donald S.Barrie ; Boyd C. Paulson
[공저] ; 한국건설관리학회 역 한국맥그로힐
※ 건설관리 및 경영 (1997)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편저 보성각
※ http://www.jcmc.co.kr/data/data.jsp
※ http://www.moct.go.kr (건설교통부)
※ http://www.cons114.co.kr (콘스114)
※ http://www.nanet.go.kr (국회도서관)
※ http://www.kict.re.kr/webzine/Platform/98/9807_4.htm(한국건설기술연구원)
※ http://www.jajae.co.kr (건설자재연구소 )
※ http://www.cn.co.kr (한국건설정보시스템)
시공 및 감리 단계의 부실방지대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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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 및 감리단계 부실방지대책
◎요약 Ⅰ
1. 서론 1
2. 시공 및 감리단계의 문제점 및 개선안 1
2. 1. 설계·시공일괄 발주제도의 개선 1
2. 2. 건설공사 입찰·계약제도의 개선 2
2. 3. 계약금액 조정사유에 따른 합리적 보상 및 제도 개선 2
2. 4. 기능공을 포함한 현장 기술인력의 능력 향상 3
2. 5. 건설공사 품질·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4
2. 6. 적정 하도급업자의 선정 5
2. 7. 하도급대금 지급관행의 개선 5
2. 8. 공정한 계약관행의 확립 6
2. 9. 효율적인 감리시행을 위한 제도개선 6
2. 10. 감리수행 평가제 도입 7
2. 11. 감리원 등급체계 개선 7
2. 12. 감리원 교육의 실효성 제고 및 활성화 8
2. 13. 감리회사 및 감리원의 책임의식 강화 8
2. 14. 감리대가 합리화 9
2. 15. 준공검사제도의 개선 9
3. 결 론 10
⊙참고문헌 10
⊙요 약⊙
1.연구의 취지
본 연구의 취지는 다음과 같다. 변화하는 세계의 환경 속에서 건설회사의 경쟁력은 원가절감과 부실공사 방지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현장 경험과 참고문헌 및 인터넷 조사를 통해 본인이 알고 있고 경험했던 부실공사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논하고 대안을 강구하여 건설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힘을 쏟고자 본 보고서를 작성한 것이다.
2.전개방법
본 보고서의 전개방법은 다음과 같다. 서론부에서는 무한경쟁시대에 건설기업이 살아남고 기업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원가절감과 부실건설의 예방에 있음을 강조하였고
본론 부에서는 설계 및 시공 그리고 준공에 이르기까지의 문제점에 대하여 언급하였고 이에 따른 개선안을 논지하는 방식을 취하였고 결론부에서는 본론부 에서의 재 언급과 건설기업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무한경쟁시대에 살아남기위해서는 부실공사를 방지해야 함을 언급하였다.
3.연구의 개요 및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본 보고서는 현장경험 및 여러 자료를 통합하여 작성하였고 건설회사에 있어서 경쟁력확보를 위해서는 원가절감이 필요하고 이보다 부실건설의 방지하는 것에 더 큰 의의가 있다고 보아 건설 시공 및 감리 단계에서의 부실방지대책에 대하여 논하였고 이 연구결과는 먼저 본사에서 현장관리 아이템으로 활용을 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각 현장에서 현장관리자들이 유념해야할 사항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키워드

건축,   건설,   부실방지,   감리,   시공,   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