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 사회의 디자인과 지적 소유권에 관한 고찰

목차

1. 서 론

2. 정보화 사회의 특성과 디자인

3. 디자인과 지적 소유권

4. 결 론

본문내용

또한 어떤 기회에 기왕의 저작물에 접한 적이 있고 그후로는 이를 잊어버리고 있다가 명백히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기왕의 저작물과 유사한 저작물을 만들 경우에도 저작권의 침해가 될 수 있다.
둘째로 창작성의 개념에서 중요한 것이 독자적인 정도에 대한 인식이다. 창작성의 개념을 일단 독자적인 제작이라는 것으로 전제한다면 그 저작물의 예술적 혹은 심미적 가치는 원칙적으로 창작성의 요건이 아닐 수도 있다. 저작자가 만든 것이 반드시 그 이전에 세상에 알려져 있지 않던 것, 즉 새로운 것이기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므로 공유물이 된 작품에 변화를 가한 경우에는 그 변화를 가한 부분에 창작성이 인정되는 한 새로운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창작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독자적으로 만들었다는 요건 이외에 그 독자적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의미를 갖기 위한 저작자의 개성이 그 저작물에 나타나 있어야 한다. 그렇게 대단한 예술적, 학술적 가치는 없다하더라도 법적으로 의미를 갖기 위한 최소한도 이상의 수준은 되어야 한다. 아무리 독자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너무 진부하거나 단순하여 굳이 독자적으로 만들었다고 함에 의미를 둘 수 없는 경우에는 저작물의 창작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최소한도의 수준을 정하는 경계선을 어디에 그을 것인가 하는 것은 저작권법의 목적에 비추어 문제가 된 저작물의 성질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순
수예술의 영역에 가까운 저작물의 경우에는 창작성의 인정을 둘러싼 쟁점이 제기되는 경우가 드물고, 반면에 실용적인 기능을 갖고 있는 저작물의 경우 이와 관련한 문제가 적지 않게 발생한다.
셋째는 기계적인 노동의 산물과 창작성과의 차이점에 대한 인식이다. 인간의 정신적 창작활동에는 저작자의 개성이 반영되게 마련이다. 이때 나타나는 저작자의 개성은 창작성의 근원이라 할 수 있다. 개성은 언제나 독특한 그 무엇인가를 포함한다. 개성은 단순한 글씨체에서도 나타날 수 있고, 대단하지 아니한 예술작품에서도 저작자에게만 있고 다른 것으로 환원할 수 없는 무엇인가가 있다. 바로 그 무엇에 대하여 저작자는 명문의 규정에 의하여 배제되지 않는 한 저작권을 갖는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개성의 발현이 없는 단순한 기계적인 노동과 시간의 투입만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에는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사실 나열의 경우에 이른바 편집저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이나 배열이 창작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창작성이 있는 부분에 한하여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2) 디자인과 지적 소유권
초고속 통신망에 의해 정보유통으로 세계의 울타리가 없어지는 한편 저마다의 문화를 지키고 문화를 소중히 하려는 노력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초고속 정보화 사회의 디지털 환경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시대적 변화와 함께 창조적 활동으로 문화를 발전시키고 만들어 가는 행위가 현대 사회 디자인의 새로운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정보통신의 발달과 디지털 기술로 인해 누구나 창작 활동을 쉽게 할 수 있게 된 오늘날에 있어서 지적 소유권은 모든 사람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분야로 대두되었고, 문화적 창조력이 곧 경제적 생산성과 직결되는 정보화 사회에서 창조행위가 늘면 늘수록 이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과 지식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창조성이 중시되는 디자인 분야에서는 그 필요성과 인식의 확대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디지털 환경에서의 디자인 교육에 있어서도 이러한 지적 소유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창조적 표현 방법을 교육하는 면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지적 소유권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통해 우리 문화 및 교육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이 이루어지는 하나의 기초가 된다는 것을 디자인 교육의 장에서 분명히 인식되어
야 하고, 이러한 교육이념으로 디자인 교육이 활성화될 때 디자인 분야의 사회적응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의 문화에 대한 접근을 규율하는 것으로 무형의 사회 간접자본이 되며 이를 기반으로 첨단 기술과 문화의 발달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4. 결 론
이상에서 초고속 통신망으로 이루어진 정보화 사회의 특성과 그에 디자인 환경의 변화를 개괄해 보았고, 나아가 정보 시스템의 공유와 질서를 위한 지적 소유권에 관한 문제를 창조성에 초점을 맞추어 디자인과 연계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현재 사회는 정보의 수집, 유통이 재화의 중심이 되는 정보화 사회라는 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러한 변화 속에서 디자인과 그 교육 분야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 변화의 중요 요인으로서 정보 관리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 지적 소유권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이해가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창조성의 표현이 디자인 작업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지적 소유권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만 올바른 디자인 분야의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다시금 인식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앞으로 보다 더 발전적이고 시대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문화적 창조력을 갖춘 디자인 분야의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디자인 교육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인식의 확대가 반영되어 새로운 문화 창출의 위한 밑거름을 만들 수 있는 소중한 기초를 만들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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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정보화,   디자인,   디지털 기술,   지적소유,   산업재산권,   저작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