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청소년정책의 역사

목차

Ⅰ. 서 론

Ⅱ. 청소년정책의 변천과정

Ⅲ. 결 론

본문내용

에는 청소년과에서, 시·군·구 단위에서는 사회진흥과 건전생활계(일부 시·군·구에서는 청소년계)에서 지역청소년정책을 집행했다. 주요 청소년사업을 보면, 청소년유성에 관한 국가차원의 중추시설로서 청소년중앙공원과 청소년수련마을을 충남 천안 독립기념관 동곡부지와 강원 평창군에 각각 건립하고, 지방양여금의 1%를 지방청소년육성을 위한 청소년사업을 위해 투자토록 하고, 시·도단위에서는 국고와 지방비를 공통으로 투입하여 청소년수련원을 건립했다.
또 민간청소년수련시설의 확충을 위한 청소년육성기금 융자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청소년단체와 수련시설에서 청소년지도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자 양성계획을 수립·시행했다. 이밖에 청소년 관련 사회여건 개선사업과 어려운 청소년 지원 등 청소년복지사업의 확충과 국제화 시대와 통일에 대비한 청소년교류사업에도 중점을 두었다.
이 시기는 해방이후 처음으로 청소년육성에 관한 10개년동안의 장기적 종합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청소년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그동안 문제청소년 위주의 단기적·규제적 차원의 청소년정책을 전체청소년의 전인적 성장과 발달, 잠재력 개발이라는 획기적인 정책전환을 가져왔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기본계획과 청소년기본법이 지나치게 수련활동 중심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관주도로 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의 자율성을 위축시켜 왔다는 지적을 받은 것도 사실이다.
1993년 3월 문민정부수립후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문화부와 체육청소년부가 통합 되어 문화체육부로 발족하면서 청소년기본계획상의 일부 비현실적인 사업적인 사업 물량과 배분기준을 수정·보완하고 문화·체육·청소년정책을 상호유기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93년부터 97년까지 시행할 계획이던 당초 계획을 수정하여 제2차 청소년육성 5개년계획(1998.10)을 92년부터 2001년까지로 변경했다.
이밖에 이 기간동안 추진된 주요 정책은 한국청소년연구원 및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설립(1989.7), 청소년헌장 제정(1990.5), 한국보이스카우트 등 5개 단체 체육청소년부 관리 일원화(1990.12), 세계잼버리대회 유치(1991.8), 청소년보호위원회 설치(1997.7), 새로운 청소년헌장제정(1998.10) 등이다.
주요한 행정사항으로는 1998년 2월 정부조직 개편 당시 청소년 육성, 청소년 보호업무를 국무총리실 또는 문화관광부, 교육부 등으로 일원화시키는 방안이 논의됐으나 같은 해 7월 청소년육성정책은 문화관광부로, 청소년보호업무는 새로 문광부에 설치된 청소년보호위원회를 국무총리실로 이관해 담당토록 최종 교통정리가 이뤄졌다.
Ⅲ. 맺는말
지금까지 우리나라 청소년정책의 변화과정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지금 정도의 수준에 오르는 데 소요된 시간은 엄밀하게 말하면 약12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 청소년정책은 장기적인 정책목표가 설정되지 못하고 단기적인 대책수준에 머물러 종합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한 난맥상을 보여왔다.
또 청소년정책이 획기적으로 변환된 시점이 권위주의 정권이 마감된 시점과 일치하고 있는것도 우리에게 많은 시사를 주고있다.
오늘날 우리의 청소년정책이 이만큼이라도 청소년정책의 틀을 짤 수 있었던 것은 오랜 시행착오가 밑거름이 됐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문제의 핵심은 '청소년'을 외면했던 과거 정부의 잘못을 다음 정부가 뒤늦게나마 바로잡아 종전의 규제와 단속 위주의 네가티브 정책에서 탈피, 청소년들이 진정으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정책으로 가꾸려고 많이 노력했다는 점은 사실이다.
그러나 향후 청소년정책은 지나치게 관주도형으로 시행되지 않도록 시만단체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도 적극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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