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선거제도와 개혁방안

소개글

우리나라 선거제도와 개혁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선거제도와 입헌주의
1. 입헌주의의 의의
2. 선거제도의 헌정적 의의
3. 선거제도의 여러 차원
(1) 투표권의 소재
(2) 후보자의 결정
(3) 선거운동에 관한 규제
(4) 선거의 4대 원칙
(5) 선거구의 크기

제2장 당선자 결정 방식
1. 다수대표제
(1) 단순다수대표제 (FPTP)
(2) 연기명 중선거구제 (BV)
(3) 제한적 연기명 중선거구제 (LV)
(4) 단기명 중선거구제 (SNTV)
(5) 결선투표제 (TRS)
(6) 선호대체투표제 (AV)
2. 비례대표제
(1)명부식 비례대표제
(2) 다수대표제/비례대표 병행제
(3) 지역구 불균형 보상식 비례대표제 (MMP)
(4) 선호이전식 투표제 (STV)
3. 미국의 대통령 선거
(1)대통령선거
(2)예비선거

제3장 한국 선거제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논평]
1. 서론
2. 선거제도와 입헌주의
3. 당선자 결정 방식
4. 결론-한국 선거 제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본문내용

의 경우 군대에 의했던 인민에 의했든 폭력에 의하여 헌법이 개폐된 경험을 가지고 있음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다. 다시 말해 1987년의 헌법은 권력의 원천이 오직 인민에게 있다는 원칙을 형상화함으로서 다시 헌법의 가장 중요한 적용 대상은 정치권력이라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표명하면서 탄생한 것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헌법이란 한 사회 정치 질서의 기본적인 틀로서 법이라는 것이 어떤 점에서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이념적으로 형상화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정부의 권력 작용을 통제할 수 있는 실효성을 가져야 헌법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다고도 했다. 그런 점에서 1987년이 이 나라 헌정사의 구체적 출발점이라고 지적한다.
이렇게 헌정 확립에 대해서 설명한 것은 그것이 곧 선거 제도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즉 선거라는 인민에 의한 통제를 통해서 인민이 권력의 원천을 가지는 것을 형상화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서 선거 제도에 대한 관심은 국회의원의 자질에 대한 관심이며, 그것은 다시 국회의 위상에 대한 관심이고, 그리하여 결국은 이 나라 헌정 원리에 관한 관심 그 자체로까지 발전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러한 필자의 주장은 너무 비약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과연 선거에 대한 관심이 아닌 선거 제도에 대한 관심이 헌정 원리에 관한 관심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는지 하는 것이다.
인민 주권이 인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인정되는 상태로 바뀌는 데에 선거 제도가 그다지 대단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전제한 점에 미루어 이러한 주장은 일관성이 없어 보인다. 즉 이 책은 저자가 그 가능성을 보고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보여 진다.
이러한 선거 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 선거 제도에 포함되는 여러 가지 차원의 고려 사항들을 설명한다. 즉 투표권의 소재라든지, 후보자의 결정 문제, 선거운동에 관한 규제, 그리고 선거의 4대 원칙, 마지막으로 선거구의 크기 같은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설명하고 있다. 실제로 선거의 기본 원칙이 어느 나라든지 헌법전에 넣고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선거 제도의 중요성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3, 당선자 결정 방식
선거 제도를 크게 다수 대표제와 비례 대표제로 나누고 각각에 해당하는 여러 제도의 특징, 장점 등을 설명하고 있다. 우선 다수 대표제에는 단순 다수 대표제, 연기명 중선거구제, 제한적 연기명 중선거구제, 결선 투표제, 선호 대체 투표제등이 있으며, 이 중 우리나라 에서는 한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들 중 득표 순위에서 일등한 사람을 당선자로 확정하는 단순 다수 대표제를 시행하고 있음을 주지하고 있다. 또한 앞서 언급된 선거 제도들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 즉 연기명 중선거구제는 해당 선거구에서 선출되는 의원의 수만큼 유권자가 투표권을 가지며, 제한적 연기명 중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둘 이상의 의원을 다수 대표제의 원리에 따라 선출하는 방식 가운데, 선출되는 의원의 수보다 적은 숫자의 투표권을 가진다는 것, 또한, 단기명 중선거구제의 경우는 선거구에서는 두 명 이상의 의원을 선출하지만 유권자들은 한 표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결선 투표제는 과반수의 지지를 인위적으로 만들어내기 위한 선거 방식이며 마지막으로 선호 대체 투표제는 유권자들이 후보자 명단에 자기가 선호하는 순서를 표시하는 것이다.
또 이러한 다수 대표제의 가장 큰 특징을 말 그대로 군소 정당의 원내 진출 기회를 억제하는 데 있다고 보고 이러한 대표성의 왜곡을 교정하기 위해 출발한 것이 비례대표제라고 설명한다. 비례 대표제에는 각 정당이 자기당 후보의 명부를 유권자들에게 제시하고 유권자들은 정당에 투표함으로서, 각 정당이 얻은 득표의 비율에 따라 의석을 분배하는 명부식 비례대표제, 우리 나라를 비롯하여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도 쓰고 있는 병행제(다수대표+비례대표), 또한 병행제와 비슷하나 전국을 하나로 묶어 비례대표를 시행하는 지역구 불균형 보상식 비례 대표제, 마지막으로 영국의 헤어(Thomas Hare)가 고안하여 제창한 선호이전식 투표제로 나누어 각각이 실행되고 있는 나라들과 이것들의 시행상의 장단점에 대해서 쉽게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당선자를 선출하는 방식은 무궁무진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이는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실천함으로서 민의를 반영하고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다. 또한 다른 나라에서 시행되는 선거 제도들에서 볼 수 있는 특징 중 하나는 정당이 국민들에게 열려 있고 후보자 공천과 선거에 임할 때 당원뿐만 아니라 비당원의 의사도 수용하려는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 이렇게 필자는 다른 나라의 예를 들어가며 우리나라처럼 밀실이나 야합 정치, 위로부터의 공천이 주를 이루는 현실과 비판하려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4. 결론-한국 선거 제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한국 정치에서 가장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문제로 권력의 독점 현상을 꼽고 있다. 앞서 언급된 다양한 선거 제도는 다른 나라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들로 그 유효성을 검증받았다고 할 수 있으며 우리 사회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시행해 봄직한 대안이다.
또한 선거 제도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했다. 또한 아름다운 혼을 담은 선거 제도를 만들어 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정치적, 역사적 과제라고도 했다. 하지만 이상적인 선거 제도의 도입이 이상적인 정치를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 선거 제도는 민주정치의 핵심적 관건이며 이러한 선거 제도의 개혁은 국회의원들로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인민이 선거 결과를 개탄하면서도 제도 개혁 자체에는 수수방관한다면 선거는 개탄과 불신의 대상이기를 멈출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회의원을 어떻게 뽑을 것인지에 국민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 한 국회는 무용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필자의 결론이다.
이것에 대한 구체적 대안으로 예비 선거제와 명부 비례대표제를 제시하고 장기적으로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 이밖에 정당 투표제와 결선 투표제의 도입도 고려할 만하다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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