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의 주요 환경변화, 그리고 시민민주주의 사회건설을 위한 모든 문제와 발전방안

목차

Ⅰ. 서론

Ⅱ. 21세기의 환경변화, 그리고 변화에 의한 변화
1. 민주화
⇒ 민주주의의 미래 모습
2. 정보화
⇒ 정보 민주주의의 설계
3. 세계화
⇒ 세계화의 주요 측정 변수

Ⅲ. 시민민주주의 사회건설을 위한 우리나라의 모든 문제와 방안
1. 21세기의 Governance
1) Governance
2) Good Governance without Goverment
2. 주민참여
1) 정의
2) 주민참여의 형태
(1) 아른슈타인의 주민 참여 8단계
(2) 적극적 참여와 소극적 참여
(3) 제도적 참여와 비제도적 참여
3) 주민참여의 득과 실
(1) 득
(2) 실
3. 주민직접참정제도
1) 주민직접참정제도의 의의
2) 소극적
(1) 청원
(2) 청구
(3) 소청
3) 적극적
(1) 주민발안
(2) 주민소환
(3) 주민투표
4) 기타 현황
(1) 반상회
(2) 공청회
(3) 위원회
(4) 민원 및 청원의 증가
(5) 감시와 감독 및 독려 : 의정지기단
(6) 집단행위
4. 주민참여의 저해요인과 활성화 방안
1) 주민참여의 저해요인
(1) 행정적 권위주의
(2) 집권화에 따른 행정정보의 접근난
2) 주민참여의 활성화방안
(1) 민주적 행정사상의 고양
(2) 분권화와 자치화의 강화
(3) 정보접근성의 향상
(4) 공무원들의 인식전환
(5) 참여방법의 개선
5. 시민공동생산
1) 정의
2) 시민공동생산의 의의
3) 시민공동생산의 유형
(1) 시민들간의 협력여부
(2) 제 3섹터
(3) NPO (Non Profit Organizations)
4) 시민공동생산의 문제점과 과제
(1) 문제점
(2) 앞으로의 과제

Ⅳ. 결론

본문내용

유형3
집단적 참여
소극적 참여
유형 2
개별적 참여
적극적 참여
유형 4
집단적 참여
적극적 참여
(1) 시민들간의 협력여부
(2) 제 3섹터
공공부문(제1섹터)과 민간부문(제2섹터)이 공동출자하여 사업체를 구성하고, 이를 통하 여 공공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방식을 말한다. 일종의 민관협력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자본뿐만 시설, 인력, 기술 등의 협력도 포함된다.
(3) NPO (Non Profit Organizations)
민간 비영리 단체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사회 각 분야에서 자발적으로 활동하 는 각종 시민단체를 의미한다. 비영리 부분에는 시민단체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서 비스기관, 공익재단, 학교와 비영리 의료법인, 학술 및 전문가 단체, 각종 종교기관, 노동 조합과 사업자단체, 동창회와 그 외의 임의단체 등이 모두 포함된다.
4) 시민공동생산의 문제점과 과제
(1) 문제점
① 시민과 관료와의 공동생산적 입장을 강조하는 것이므로 만약 시민공동생산을 실시할 때 관료의 저항이 존재하거나, 시민의식이 부족할 경우, 시민공동생산을 수행하기 어렵 다.
② 시민들이 공공 서비스의 공동생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협조와 공동체적 의식이 요구되는데, 만약 시민들이 이러한 정신을 갖고 있지 못하거나 무의미한 것으로 여길 경우 시민공동생산의 실시는 어렵다.
③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민들이 개인적으로 활동할 수도 있으며, 집단적으로 활동 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특정 지역의 모든 시민들이 공동생산에 참여한다는 것은 어렵고, 일부 의식있는 사람들이나 이들로 구성된 집단들이 공동생산에 참여하는 형태를 취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경우 공동생산에 참여한 개인이나 집단은 적극적이 고 자발적으로 특정 기능을 수행한 결과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참여하지 않은 개 인과 집단은 참여하지 않고도 특정한 성과를 누리는 이득, 즉 무임승차를 할 수 있다.
(2) 앞으로의 과제
'건강한 시민민주주의의 건설'이라는 뚜렷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민의 시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는 이제 무수한 NGO와 대중 활동을 통해 확대되고 있다. '공동생산 (coproduction)'이라는 전문용어가 등장해서 정부기관과 시민 및 NGO이 공동으로 심각 한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진정한 파트너가 되는 새로운 전략을 제시해 주었다. 훌륭한 의사와 의사의 처방에 충실한 환자가 공동의 협력으로 병을 치유할 수 있듯이, 아무리 훌륭한 정책도 시민과 NGO가 공조하지 않으면 결코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쓰레기 분리수거가 서울시와 서울시민이 공동으로 생산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했 던 일이었듯이, 무수한 영역에서 NGO의 생산적인 파트너쉽이 진행중이며 또 새로운 발 전을 기대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떤 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까? NGO 스스로가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 지 않다. 스스로의 전문성과 창의력을 키워가는 것은 물론이요, 행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 행정기관의 신뢰를 얻는 일도 중요하다. 일반 세금에 의해 NGO에 재정지원이 이루 어 지는 만큼,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일도 시급한 과제로 꼽히고 있다.
특히 정부와 NGO 상호이해의 기회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상호이 해는 하루 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와 NGO의 파트너쉽은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 오랜 관계를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축적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NGO가 무엇이 며, NGO의 활동이 필요한 이유와 NGO의 사회적 기여, 그리고 행정에 가져다 주는 혜택 등에 대한 공무원의 이해증진을 위해 교육의 기회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 또 NGO 실무 자와 공무원이 서로의 일을 이해하기 위해 1∼2개월 짧은 기간 동안 바꿔 일해보는 경험 도 해보며, 연수교육을 함께 하는 방안도 바람직 할 것이다.
Ⅳ. 결론
지금까지 미래의 행정변화를 예측하여보고 건강한 시민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방안을 조사하여 제시해보았다. 이번 조사를 하면서 현재의 한국정부도 이러한 빠른 변화에 대응하여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 행정환경의 변화는 더욱 복잡다양해 질 것이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정부의 노력은 더욱더 정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그러한 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우리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지방자치의 주인은 주민이다. 주민이 지방자치의 주인으로 행세하는 길은 정치· 행정적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민참여는 지방자치의 본질적 요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행정에 있어서 주민참여는 행정의 민주화뿐만 아니라 행정의 효율화, 행정의 목표달성, 행정이 추구해야 할 복잡한 사회·경제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주민참여 수준은 그리 만족스럽지 못하다. 아직 지방자치단체장은 중앙정부에 의해 임명되고 있으며, 주민의 행정참여는 극히 제한되어 있다. 공청회, 위원회, 청원, 상담 등의 주민참여 기회가 마련되어 있지만 지극히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주민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권위주의적 행정의식을 탈피하고 주민들의 효과적 참여방법을 강구하기 위해 좀더 쇄신적이고 현대적인 운용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작고 효율적인 행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행정의 역할에 대한 기본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좋은 정부가 아니라 시민들 스스로 공적인 서비스를 많이 생산하여 스스로 소비하게 하는 것이 좋은 정부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흔히 말하는 ‘시민공동생산’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수행중인 행정업무중 시민적 협조가 가능한 영역이 어떠한 것인지를 파악하고, 이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자원을 탐색해 나가야 한다. 시민적 자원의 활용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입각해 행정조직과 지역사회를 분석하고 진단해 보는 것이다. 시장실에서 보건소에 이르기까지 적지 않은 영역에 있어 시민적 협조를 구할 수 있는 영역을 찾을 수 있을 것이고, 또 활용 가능한 시민적 자원을 발견해 낼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지방행정론,   시민민주주의,   참여,   주민,   환경변화,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