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 문제의 올바른 인식과 대응방향

소개글

북한 핵 문제의 올바른 인식과 대응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머리말

2. 북한의 핵무기 개발실상

3. 북한의 핵무기 개발 목적

4. 북한의 핵 협상 목표와 전략

5. 우리의 대응 방향

6. 맺음말

본문내용

나타난다. 국제문제라는 것은 언제나 그렇듯이 국가간의 이해관계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 다라서 한·미·일간의 일관성 있고 긴밀하고도 공고한 공조 체제의 유지/발전은 물론 세계적이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외교적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둘째, 북한 핵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바 "시간의 장기성"에 주목해야 한다. 예컨대 북한의 금창리 지하시설에서 실제로 원자로를 가동하는 데는 5년 이상의 시간이 경과해야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따라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신중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셋째, 실질적 문제해결의 노력이 중요하다. 북한의 "벼랑 끝 전술"과 "강·온 양면전략"에 일희일비하기 보다는 한·미·일간의 굳건한 공조체제를 바탕으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 나가는 가운데 외교적/평화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우선적으로 경주하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내부적으로는 한·미 연합전력의 강화 등 방위태세를 가일층 굳건히 함으로써 유사시 대비한 힘의 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6.맺음말
북한의 핵개발은 일차적으로 분단된 구토에서 군사적으로 첨예하게 대치하여 있는 남한과 북한의 최대 당면 현안이다. 또한 범세계적 핵확산 방지체제를 선도하려는 미국의 중대 관심사안이다. 그리고 한반도의 비핵 지대화를 바라는 중국이나 자국의 입지와 연결되어 매우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일본의 최대 현안이기도 한다. 여기에다 북한은 이미 상당히 진보된 미사일 생산능력을 확보했기 때문에 핵탄두까지 보유한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정치적, 외교적, 군사적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어떠한 경우에도 핵개발의 미련을 쉽게 버릴 수 없는 속성을 지니고 있으며, 그러므로 북한 핵문제는 언제나 살아있는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어야만 한다. 금창리 시설 등 당면 현안들을 해결하고 나면 제2, 제3의 금창리가 없을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 즉, "완전한 소멸"은 북한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수락할 수 없는 선택일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미,북간의 합의가 북한 핵문제 해결의 종착역이 아니라는 것에 주목하여 북한 핵문제에 대한 미래를 전망하고 그 대응 방안들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끝으로 금년도 북한 신년사에도 볼 수 있듯이 북한은 이미 99년을 "강성 대국 건설"을 국정목표로 설정해 놓았다. 여기에서 중요한 문제는 북한이 어떠한 방법을 선택하더라도 군사중시 정책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렇게 보면 북한의 대남정책 방향은 여전히 군사력 중심의 대남적화 전략에 치중하는 가운데 국지도발 및 다발적 침투, 그리고 핵문제 등을 통한 지속적인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안보전문 집단으로서 우리 군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대북인식을 확고히 하는 가운데 북한 핵문제 등과 관련하여 고착된 남북문제를 "포용정책"으로 해결하려는 정부의 대북정책이 성공할 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도 튼튼하고도 철통같은 안보태세를 확립하여야 할 것이다.

키워드

북한,   핵,   북한 핵,   핵문제,   핵무기,   북미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