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통일을 위한 동북아4국과의 관계

목차

Ⅰ. 서론

Ⅱ. 동북아 4강대국과 남북한 관계

Ⅲ. 한반도 통일을 위한 남한의 주요 대안
1) 남북한의 교차승인 추구
2) 동북아 철도망 설치

Ⅳ. 결론

본문내용

칠 영향을 검토하였고, 실제로 주어진 동북아 국제체제의 성격을 놓고 볼 때, 남한의 대북한 우세는 명백하며 따라서 남한의 국면주도는 불가피한 실정이다.
남한측이 취해야 할 첫 번째 대안은 남북한의 강대국 교차승인이다. 현실적으로 보아 남한은 주변 강대국들과 외교관계를 수립했지만 북한은 아직 미국 및 일본과 국교를 수립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 이러한 불균형은 북한이 체제적 불안감을 가지므로서 핵무기 개발이나 필사적인 각종 도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다. 남한측이 평화로운 통일을 원한다면 북한과 미국·일본의 수교를 적극적으로 도와주므로서 외교적 게임의 구조를 능동적으로 바꾸고 미국과 일본이 남북한 관계를 활용하여 자국의 이익을 지나치게 추구할 수 있는 여지를 줄여야할 것이다.
두번째로 동북아의 철도망연결 사업을 추진해 볼 만하다. 동북아의 주요 도시들, 예컨대, 서울을 교차점으로 하여 북경과 하바로프스크, 평양, 동경을 연결하는 철도망의 설치는 이 지역의 복지를 증대시키고 평양으로 하여금 개방적 정책을 취하게 만들 수 있는 매우 효율적인 수단이 될 것이다. 즉, 이 사업은 통일의 종속변수가 아니라, 통일의 독립변수라고 보는 것이다.
영국의 한국 전문가 포스터카터가 예견했듯이 앞으로 출현할 통일한국은 최소한 동아시아 지역에서 중간세력 국가로 국제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며, 통일한국이 중립 또는 비동맹의 길을 걸을 것 인지의 여부는 확실하지 않으나, 통일과정에서 실현될 남북의 군축에도 불구하고 그 군사력은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게 될 것이 확실하다. 따라서 대외 정책의 수행에서도, 당연히 평화와 우호선린을 강조하겠지만, 강력한 군사력의 뒷받침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날카롭게 대립되어 있는 동아시아에서는 권력정치의 요소들이 여전히 작용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통일 한국이 자신의 자주독립을 유지하면서 이 지역의 분쟁과 관련해서는 일종의 조정자로서의 국제적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반도 통일이 우선되어야 하며 미국과 일본뿐 아니라 우리와 보다 가까이 있는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가치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을 희구하는 러시아 및 중국의 우호적 태도를 확보해야 함은 물론이고 이들과의 전략적 협력을 중층적으로 도모해야 한다. 그러나 한때 우리 정부의 일부 지도자들은 러시아의 전략적 가치를 경시했다. 1998년 여름 양국 외교관 추방사건, 1999년 말 탈북자들의 송환사건처럼 불미한 상황이 발생한 뒤 한·러 간 외교관계의 정체성을 재고하기 보다 러시아가 스스로 한국에 우호적인 정책을 취하는 것이 자국에 유리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정도로 평소에 양국관계를 돈독히 다져놓아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러시아의 전략적 가치를 충분히 존중하면서 러시아의 우호적인 전략적 입장이 지속·발전되도록 양국간의 협력을 증진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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