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출산력과 미래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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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출산력 변동추이

Ⅲ. 출산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Ⅳ. 향후 출산력 검토

Ⅴ. 결론

본문내용

.2
22.6
21.5
20.4
19.8
※ 자료) 통계청,『인구동태 통계연보』
〈표 18〉 향후 모의 연령별 출산율 추이 (명)
1995
1998
2000
2005
2010
2015
TFR
1.64
1.48
1.52
1.50
1.49
1.48
※ 자료) 통계청 『인구동태 통계연보』이용 추정
그러나 이러한 가정의 타당성에 의문의 여지가 남아 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98년 인구동태 합계출산율은 1.48명으로 대체수준 보다 훨씬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이러한 저출산 현상이 선진국과 같이 150년 이상의 사회문화적 변화에 의해 도달한 안정된 저출산력과 최근 단기간에 급속도로 저하된 저출산력과는 다소 차이가 있어 사회적 여건에 따라 쉽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주 출산연령층(25∼29세)의 기대자녀수가 감소하고 있지만 아직 2명 수준에 있어〈표 19참조〉 향후 출산율에 대하여 낙관적으로 예견하고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그리고 혼인 외의 자(비적출자)의 증가는 출산율에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다. 현재 스웨덴 비적출아의 비율〈표 20참조〉이 50%를 상회하였고 프랑스, 영국등은 이미 40% 수준에 있으며 모든 나라에서 이러한 비적출아의 비율이 증가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현재 비적출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것은 향후 젊은 여성의 출산율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들어 아들에 대한 성선호가 줄어들고는 있으나〈표 20참조〉 아직까지 아들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높고 임신중절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높아질수록 출산율이 높아질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다.
〈표 19〉유배우 부인의 연도별 평균 기대자녀수 (명)
1976
1978
1985
1988
1991
1994
1997
전연령
3.4
3.3
2.5
2.2
2.2
2.1
2.0
25-29세
2.6
2.6
2.0
1.8
1.8
2.0
1.9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보고』,각년도
〈표 20〉프랑스, 독일, 이태리, 스페인, 스웨덴, 영국의 비적출아 비율 (%)
프랑스
독일
이태리
스페인
스웨덴
영국
일본
1960
6.1
7.6
2.4
2.3
11.3
5.2
1.2
1970
6.9
7.2
2.2
1.4
18.6
8.0
0.9
1980
11.4
11.9
4.3
3.9
39.7
11.5
0.8
1990
30.1
15.3
6.5
9.6
47.0
27.9
1.1
1996
36.8
15.4
8.3
11.5
52.0
32.5
1.3
※ 자료) 일본 『인구문제연구』 제54권, 1998년
〈표 21〉유배우부인의 아들 필요성 변화 (%)
꼭 있어야함
있는 것이 좋음
없어도 무관함
모르겠음
1991
40.5
30.7
28.0
0.8
1994
26.3
34.3
38.9
0.5
1997
24.8
35.0
39.4
0.8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보고』, 1997
Ⅴ. 결 론
우리나라 출산력 변천이 다른 어떤 나라 보다 단기간에 성공적으로 이루어 졌고 이제는 저출산 행태가 정착됨을 알 수 있다. 20-24세 연령층과 35-39세 연령층 출산율의 급격한 저하는 출산율 감소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20-24세 연령층의 출산율 감소는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과 취업기회 증대에 따른 결혼연령 상승에 기인되며, 35-39세 여성층은 다산 포기 및 교육비·주택비 상승 등에 의한 소자녀관 확산에 기인된다.
향후에도 유교적 가치관 및 교육열이 높은 우리나라 환경에서 25세 이하의 출산율은 당분간 증가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25-29세 여성층 출산율은 결혼연령의 지속적인 상승을 보임에 따라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이러한 파급 효과로 30세 이상의 출산율은 증가 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전체적인 출산규모는 현재의 낮은 수준에서 등락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나 소자녀관 형태는 변경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서구 선진국을 살펴볼 때 낮은 출산율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나라도 저출산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사회구조와 국민의식이 저출산으로 전환되면 출산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의 효과는 크게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선진국의 예이다. 프랑스의 오랜 출산장려 정책에 출산아 증가는 0.2∼0.3명에 불과하고, 일본의 경우는 1991년 이후 육아휴직법, 자녀수당법, 취업여성의 자녀양육(엔젤플렌
) 엔젤플랜(Angel Plan) 기본방향은 자녀의 양육과 취업활동 지원, 여유있는 교육 실현과 건정육성의 추진 등이다.
; 94년)을 지원에도 불구하고 더욱 출산력이 낮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재 낮은 출산구조는 유년인구 감소, 노동력 수급(需給) 불균형, 유효수요 감퇴, 노령인구에 부양부담 등의 문제를 가져올 것이다. 또한 인구변화는 경직성이 매우 강하므로 이에 대한 특별한 장기적 대책이 필요로 한다.
< 참 고 문 헌 >
(1) 김한곤(1993), 『 한국 출산력 변화의 원인과 전망』,영남대학 출판부.
(2) 권태환 外(1997), 『한국 출산력 변천의 이해』, 일신사.
(3) 통계청(1996), 『장래인구추계』.
(4) (각년도), 『인구주택총조사 보고서』.
(5) (1997), 『1971∼97년 생명표』.
(6) (각년도), 『인구동태통계연보』.
(7) (1996), 『한국의 출산력 변천과 인구전망(학술용역보고서)』.
(8)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8), 『최근의 인구동향과 대응전략』.
(9) (1997), 『1997년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10) (1995), 『출산율 예측에 따른 인구구조 전망』.
(11) 한국인구학회(1997), 『인구변화와 삶의 질』, 일신사.
(12) 金子武治 外3人(1990), 『人口推計入門』, 古今書院.
(13) 國立社會保障·人口問題硏究所(1995,1997),『人口統計資料集』.
(14) (1997), 『日本の 將來推計』.
(15) 阿藤 誠(1999), 『先進諸國の人口問題』,東京大學出版會.
(16) Henry S.Shryock & Jacob S.Siegel(1976),『The Methods and Materials of Demography』, ACADEMIC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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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12.24
  • 저작시기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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