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민주주의를 지향한 두 자유 사회주의

목차

1. 머리말

2. 두 사회주의의 유사점들
1) 조직 사회 안에 형성된 분권화 사회
2) 자유롭고 개성적인 인간관
3) 혁명과 개혁에 대한 입장

3. 두 사회주의의 차이점들
1) 국가, 권력, 관료제에 대한 입장
2) 산업 통제에 대한 문제
3) 방법론, 엘리트의 역할
① 개혁 방법론
② 엘리트의 역할

4. 어느 쪽이 더 민주주의를 추구하는가?

5. 자유와 평등, 민주주의의 관계

6. 맺음말

본문내용

제를 결합할 훌륭한 이유가 있다고 지적한다. 그것은 이윤을 내고 유용하게 투자하기 위한 최적의 조건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이다.
) Rodney Barker, "Guild Socialism Revisited?," Political Quarterly, vol.46, No.3 (July-Sep. 1975), p. 254. 길드 사회주의자들의 효율성의 주장에는 노동의 동기로서 영리 추구의 대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나, 체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오히려 분파적 이해의 추구, 중앙의 지시의 결여 등으로 인해 비효율의 결과를 낳지 않겠는가 하는 문제들이 제기될 수 있다. A. Wright, "Guild Socialism Revisited," p. 178. 그러나 이는 길드 사회주의자들의 대안이 성취되었을 때를 전제로 할 때 그러한 것이며 강력한 국가권력, 기업주의 권력이 그 지위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개혁을 추구해 나가는 과정을 전제로 할 때는 달리 생각될 수 있다.
사실 이 두 사상은 서로를 비판했다. 페이비언들의 길드 사회주의자들에 대한 비판의 핵심은 길드 사회주의자들의 대안은 생산자들의 능력 부족(경영 능력의 부족, 작업 규율의 실패, 시장조사 능력의 결여 등)과 이들의 집단 이기주의의 발로로 실패할 것이라는 점이다. 여기 비해 길드 사회주의자들은 페이비언들을 향해 산업에 또 다른 방식의 지배를 부과하려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페이비언들의 방법은 현실의 벽을 깨뜨리기에는 너무 미약하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이런 비판은 오히려 서로를 보강하는 작용을 한 측면이 있다. 페이비언들은 노동조합의 역할을 더욱 중시하는 자세를 갖게 되었으며 길드 사회주의자들은 산업에서 소비자의 통제라는 측면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들의 서로 다른 이념이 길항적이기보다는 보완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은 이들이 모두 민주주의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함께 만나기 때문일 것이다.
사회주의는 자유주의에 윤리적이고 보편적인 것으로 남아 있는 것들과 협력하고, 여기에 의존해야 한다는 입장에 선다면
) Geoff Stokes, "Beilharz and the Ethical Project of Socialism," p. 121.
두 사회주의는 모두 여기에 잘 맞아떨어지는 사상들이다. 이 두 사회주의는 모두 개인의 자유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자유주의 논리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기 때문이다. Shaw는 Intelligent Woman's Guide to Socialism에서 "그의 행위가 아무리 이상하더라도 타인에게 해로운 것이 아니면 그는 그가 좋을 대로 할 신성한 권리가 있다"는 지적을 한다. 이것은 바로 자유주의의 핵심적 논리인 것이다. 그리고 페이비언들은 자유주의의 중요한 도구로서 나타난 의회, 법치주의 등을 모두 받아들이며, 정치적 민주주의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자유주의의 방법론과 토대를 같이 한다. 그렇다면 비록 개인의 자유를 추구한다고는 하나, 자유주의가 만들어 낸 자유를 확보하고 확대시키는 도구 곧 의회를 절대적으로 중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길드 사회주의자들은 자유주의와는 거리가 먼 사상인가?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자유주의의 초기에는 경제적 자유는 외부 권력의 간섭으로부터 경제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으로 실현될 수 있었다. 경제적 영역 내부에서의 권력 개념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연히 경제적 영역에서 권력을 통제하자는 생각 역시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산업화로 말미암아 경제활동의 양상과 경제 조직의 모습이 달라지면서 경제적 측면에서 자유의 확대라는 의미는 경제 주체들의 시장 참여만으로 해명될 수 없는 요소를 안게 되었다. 경제적 권력이 하나의 실체라는 점이 확인되고 인정된다면 이것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은 자유주의의 원리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될 수 있는 것이다. 19세기와 20세기에 경제적 자유로 의미한 것이 다르다면 ― 즉 19세기의 경제적 자유가 경제 외부로부터의 억압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면, 20세기의 경제적 자유는 경제 내에서 생긴 권력으로부터의 억압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는 ― 길드 사회주의는 20세기라는 조건에서 추구되는 자유주의의 한 형태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19세기에는 자유주의가 그 이념의 실현 기구로 의회를 찾아내었다면, 길드 사회주의자들은 20세기에 자유주의의 또 다른 실현 기구를 찾아내려 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 P. Hirst가 제안하는, 민주적으로 정통성을 부여받은 자치적인 연합(voluntary self-governing association)들을 통해 관리를 촉진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연합 사회주의(associational socialism)는 길드 사회주의를 비판하는 점이 있기는 하지만 다원주의라는 점에서 그 원리와 유사한 부분이 있다. 여기에는 통제 없는 시장이나 중앙집권화된 통제 국가의 문제를 모두 지양하려는 측면이 있다. P. Hirst, From Statism to Pluralism (London, 1997), pp. 17-19; P. Hirst, "Associaltional Socialism in a Pluralist State," Journal of Law and Society, 15:1 (Spr. 1988), pp. 142-48.
따지고 보면 이 두 사상의 자유 추구는 결국 삶의 두 영역에서 추구되는 것이다. 즉 인간들의 삶의 두 영역이 일터와, 일터를 벗어난 공간으로서의 가정이라면 길드 사회주의자들은 일터에서의 자유를 추구했으며 페이비언들은 가정에서의 자유를
) Webb 부부는 페이비언들은 작업장보다 가정을 더욱 중시한다고 지적한다. S. and B. Webb, The Consumers' Co-operative Movement, p. 390.
추구했다고 볼 수 있다. 즉 길드 사회주의자들은 일터에서 주인 되는 삶을, 페이비언들은 가정에서 주인 되는 삶을 추구했던 것이다. 그리고 인간들의 삶의 두 영역이 상호 갈등의 영역이 아니라면 길드 사회주의자들과 페이비언들은 결국 인간들의 자유로운 삶을 위해 함께 노력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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