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발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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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발전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지방자치란 무엇인가?

2. 지방자치의 연혁

3. 지방 자치의 성과 및 업적

4. 지방 자치의 문제점

5. 지방 자치의 발전방안 및 개선점

6. 결 론

본문내용

중 투자하는 것이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방안이다. 셋째,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현금관리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현금관리란 공공조직의 재정상태에 이익이 되도록 유입하거나 유추되는 자금의 흐름을 통제하는 것이다. 지방재정의 세입은 일시에 재원으로 확보되는 것이 아니고 1년이라는 회계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지출된다. 따라서 적정현금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데, 현금이 충분히 있을 때에는 현금 사용시까지 여유현금을 적절하게 투자하는 것이 좋은 현금관리이다.
나. 감축관리
감축관리는 역기능적이거나 중복, 과다하거나 불필요한 기능, 기구, 인력정책 그리고 사업등을 의식적으로 정비하는 결정과 집행을 의미하지만 예산의 절감과 관련하여 감축관리란 자원소비를 낮추고 조직활동을 줄이는 방향으로 조직의 변혁을 유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감축관리가 제기된 배경에는 1970년대의 석유파동을 계기로 고도경제성장에서 안정성장의 시대로 이행하는 데서 오는 수입의 정체와 성숙화 사회에의 급속한 진입에 따른 의무적 지출 등에 의한 재정수입의 악화 등으로 작은 재정에의 움직임이 각국에서 일어나게 되었고 정부기구의 축소와 예산의 절감이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면서부터이다. 특히 1978년 캘리포티아주의 '프로포지션 13'에서 시작된 조세인상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이 감축관리 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행정단위별 경비를 최소화하여 행정목적을 달성토록 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당연한 의무이다. 특히 행정지원적 성격이 경상비지출은 사무처리의 간소화 및 능률화 등 행정관리 개선을 통한 최소수준에 그쳐야 하며, 관료적인 이해관계로 인해 기구확장이나 인원증원 등은 억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무성장 관리나 감축관리와 같은 관리기법은 지방재정운용의 기본지침이 된다고 할 수 있다. 한정된 재원으로 지방재정운용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행, 재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관리전략으로서 감축관리가 불가피하다.
다. 외부자원의 활용
급성 희소성을 타개하는 유력한 방법은 외부자원을 활용하는 것이다. 지방정부의 입장에서 외부자원이란 일차적으로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의존재원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로부터 의존재원은 중앙재정이 동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재원 마련에 한계가 있다. 여기서는 그 외의 외부자원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외자도입 및 외국인 투자유치방법이다. 가용재원이 부족할 때 먼저 생각나는 동원방법은 지방채의 발행이다. 그런데 국내채의 경우 현재의 경제위기상황 하에서는 지방채의 소화는 쉽지 않다. 물론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지방채의 발행이 가능하다면 일단 이 방법을 활용해야 한다. 그러나 국내채의 발행이 여의치 않는 다면 외채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외채의 경우 대체로 금리가 낮은 편이고 상환기간이 장기이기 때문에 사회간접자본 투자부문에의 재원마련에 적합한 성격을 갖고 있다. 다만 외자도입시 환차손, 부대비용, 상환방법, 신용등급문제 등의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면밀한 준비를 거친 후 도입해야 할 것이다.
6. 결 론
부활된 지방자치는 지난 10여 년 동안 한국정치의 민주화를 아래로부터 떠받치는 데 적지 않게 기여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대폭 늘어나고 지방선거의 주기와 일정 정례화하고, 제도화되는 등 '민초정치'의 장이 확장되고 있는 것은 한국의 대의제 민주정치의 장래를 보다 밝게 내다볼 수 있는 바탕을 제공하고 있다. 지방자치 실시 이후 공직 사회는 과거보다 훨씬 더 주민들의 눈을 의식하기 시작했고, 더불어 주민들의 참여와 요구도 더욱 활성화되었다. 시민단체들의 활동이 다양화되는가 하면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역 특성에 맞는 경제성장과 발전모델을 찾아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아울러 공공서비스 공급을 개선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노력도 증진되고 있다. 지방에서 비롯된 이러한 움직임은 중앙정부로까지 확산되기 시작하여 국가 차원에서 정부의 질을 높이려는 노력을 이끌어내고 있다. 지난 시기에는 한국 지방자치의 재출범 및 실험기였다고 한다면, 다가오는 10년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참 고 자 료
현대 지방자치론 '서기준, 조선대학교 출판부'
한국 지방자치의 발전 전략 ' 최봉기, 계명대학교 출판부'
지방자치학 3판 '최창호, 삼영사'
한국지방자치와 민주주의 '안청시 외 8인, 나남출판'
http://www.kalgs.or.kr
http://www.krila.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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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03.12.24
  • 저작시기2003.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40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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