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중독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한 고찰

소개글

약물중독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마약류에 관한 일반적 고찰
1. 약물의 종류와 특성
1) 종류
2) 특성
2. 마약의 역사 및 조직
1) 역사
2) 생산국과 마약 조직
3) 관련 사회단체 및 기타조직
3. 우리나라 마약 역사 및 유입경로

Ⅱ. 국내 마약 움직임
1. 심각한 마약 중독자 확산 실태
1) 빅뱅으로 치솟는다
2) 청소년 고학력 마약사범 급증
3) 미국 한인 청소년 마약중독 아시아계 최고
4) 청소년 마약중독자 특징

Ⅲ. 마약이 주는 것
1. 신체적 증상
2. 정신 및 행동 증상
3. 정서적 증상
4. 기타 증상
5. 약남용으로 인한 합병증
6. 약물남용 위험성이 높은 학생
7. 약물남용 청소년의 징후

Ⅳ. 약물남용 무엇이 문제인가
1. 일반적 약물남용의 원인
1) 생물학적 원인
2) 심리학적 원인
3) 사회학적 원인
2. 약물 사용의 징후 및 작용
3. 약물남용의 법적 처우의 문제점
4. 남용으로 인한 인체 생리학적 발생 문제들

Ⅴ. 청소년들의 약물난용 원인과 대처방안
1. 기본적 약물남용 대처방안
1) 약물 남용의 예방 대책
2. 부모의 대처방안
1) 부모들이 하는 역할을 무엇인가?
2) 약물 교육은 언제 시작되는가?
3) 부모는 언제부터 간섭해야 하는가?
4) 부모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5) 무엇이 어려운가?
6) 부모는 아이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할까?
7) 올바른 입장을 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가?
8) 주변에 불법약물을 파는 사람이 살고 있으면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
9) 부모의 불안은 어떻게 하나?
10) 부모들은 아이들의 의견을 어떻게 들어야 할가?
11) 약물 문제에 대하여 부모들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3. 중독자에 대한 치료 재활의 실질화 및 활셩화
1) 치료기관의 확충과 저눈인력의 확보
2) 대책의 차등 및 새로운 제도 도입
4. 마약류 관련 처벌 조항
1) 관련 법률

본문내용

물 문제에 대하여 부모 들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많은 아이들이 흥분성 약물과 억제성 약물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한 일이다. 약물에 의한 사망은 아이들에게 하나의 경고이다. 아페타민과 바르비탈계통 약물은 다른 환각제들 같이 매혹의 약물은 아니다. 이들은 마리화나의 경우 같이 세련된 분위기를 계속하여 지니지는 못한다. 사실상 약물중독자들을 아이들은 다소 경멸의 눈초리로 바라본다. 약물의 위험들에 관하여 적절히 알게 된 뒤에도 아이가 계속 습관적으로 약물을 남용한다면 이는 분명 즉각적이고도 지속성 있는 치료를 해야 함은 심각한 증세임에 틀림없다. 모든 시민들이 단계적으로 노력하여 광고자들로 하여금 약물을 모든 인간문제를 해석할 만병통치약이라고 선전하지 못하게 해야 할 것이다. 또 제약회사들도 흥분성 약물과 억제성 약물들을 보급함에 있어보다 책임 의식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오늘날 문제의 약물암시장이 너무 널리 퍼져있다는 사실을 주지해야 할 것이다.
3. 중 독자에 대한 치료. 재활의 실질화 및 활셩화
1) 치 료기관의 확충과 저눈인 력의 확보
장기적인 계획하에 예산의 확보를 통해서 치료기관을 충분히 확충해야 할 것이다. 치료인력의 확보를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정신과 전공 공중보건의를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책으로 생각된다. 공중보건의들의 복무기간을 고려할 때 6개월간의 기본교육을 시켜 치료기관 및 마약남용자 수용인원이 많은 구치소나 교도소에 비치하는 것도 한가지 방안일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의과대학에 약물중독자 특히 마약류중독자 치료에 관한 전문과정을 설치하는 등의 장기적인 치료인력 양성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헌재의 증가추세와 외국의 경험 및 역사적 경험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마약류남용 문제는 향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치료, 재활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인바, 우선적으로 치료인력의 양성과 치료시설의 확보가 기본적으로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중독자의 치료는 약물에 대한 신체적 의존에 대한 치료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신적인 의존이 해소되어야 하므로 구치소나 교도소와 같은 교정시설 내에서의치료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또한 교정의 이념이 재소자가 정상적으로 사회에 복귀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교도소 내에서의 재활프로그램이 적극적으로 개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2) 대 책의 차등 및 새로운 제도 도입
단순투약자에 대해서는 처벌위주의 단속방식을 지양하고 자수 또는 개전의 정이 있고 수사에 협조한 자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치료보호부 기호유예처분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치료보호조치에 순응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해야할 것이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도 검사에게 중독자와 중독자로 의심되는 자에 대하여 치료보호기관에 입원 의뢰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퇴원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치료보호에 순응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퇴원조치하여 형사처벌하면 된다 할 것이다. 한편 마약류남용자에 대하여 그 중독의 정도가 경미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치료보호부 집행유예제도를 신설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검사의 치료보호부 기소유예와 달리 보호관찰관의 감독을 받는 등 강제성이 있어 효과가 있다 할것이고 치료는 보건복지부산하 마약류 중독자 치료시설 의사가 전반적인 관리와 감독은 보호관찰관이 담당하게 함으로써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검사가 적극적으로 치료감호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있는 실정에서 도입의 필요성이 있으나 이의 신설을 위해서는 현생법률의 개정이 필요한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신설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재범자 및 상습사용자 등의 마약류남용자에 대하여는 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받을 것을 조건부로 하여 집행유에가 아닌 실형을 선고하고 치료기간은 형기에 산입하는 제도 역시 도입할 필요가 있다. 마약류 사용자의 경우 초범은 대부분 법원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고 재범 이상의 경우나 상습사용자의 경우 실형이 선고되고 있는 것이 법원의 양형 추세이다.
한편 중증마약자에 대해서는 치료감호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검찰은 적극적으로 치료감호를 청구하고 치료감호가 청구된 자는 반드시 법원으로부터 치료가호가 선고되도록 공판활동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모든 대책과 새로운 제도도입이 이루어져도 궁극적으로는 마약류남용자들이 스스로 치료기관을 찾지 아니하고 수사기관의 검거를 통하여 노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마약류남용자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이 인식을 과감히 전환하여 적극적으로 치료보호기관에 입원의뢰조치를 하여야 하고 또 기소하는 경우에도 치료감호청구 등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4. 마 약류 관련 처벌 조항
1) 관 련 법 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시행령
마약류범죄등과관련된보전절차등에관한규칙
마약류보상금지급규칙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규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drugfree)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drugfree)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drugfree)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drugfree)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시행령(drugfree)
마약류범죄등과관련된보전절차등에관한규칙 (drugfree)
마약류보상금지급규칙(drugfree)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drugfree)
※ 《 참고문헌 》
1. 약물남용 - 민성길 | 중앙문화사 | 1998년
2. 약물남용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 주왕기외 편역 | 신일상사 | 2000년
3. 마약과 약물남용 - 김대근 외 | 북스힐 | 1999년
4. 청소년을 위한 미국의 약물남용교육 - 미국교육성 | 주왕기 외 | 신일상사 | 1999년
5. 약물남용 - 주왕기 편 | 신일상사 | 1999년
6. 청소년 약물남용의 원인과 치료 - 이윤로 편 | 문음사 | 1997년
7. 청소년과 약물남용 - 최선화 | 홍익제 | 199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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