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정의에 관한 여러가지 고찰

목차

Ⅰ. 서 론

Ⅱ. 정의론
1. 정의론의 전개
2. H. Kelsen의 정의론
3. 라드브루흐의 정의론

Ⅲ. Aristoteles의 정의개념

Ⅳ. 정의의 내용

Ⅴ. 법리념으로서의 정의
1. 정의의 양면성(양면성)
2. 법적 정의(법적 정의)와 이념적 정의(이념적 정의)

Ⅵ. 결 론

본문내용

치는 부정의의 극치" (Summum ius summa injuria) 라는 말도 있고, 아퀴나스는 "자비없는 정의는 잔인하다." 라고 말하였듯이 정의는 어느 면에서는 오히려 더 높은 사랑 혹은 인간애를 지향하는 수단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또 아무리 고상한 사랑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한 정의라도 그것을 관철시킬 만한 힘이 없으면 정의가 될 수 없다. "실력없는 정의는 무기력하고, 정의없는 실력은 폭력이다." 라는 말도 있듯이, 정의와 힘은 서로 이질적인 것이면서도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그리고 어차피 구체적 사건이나 문제 앞에서 무엇이 정의인가를 결정하는 표준은 인간, 즉 법률가나 정치인 혹은 국민이 결단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길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결단을 하면서 정의를 추구하는 데에 솔직히 말하여 정의의 실현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정의가 무엇인지 몰라서라기보다는 양심이 옳고 판단하는 대로 실천하는 일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그래서 정의가 무엇인지는 오히려 부정의에 대한 단호한 거부, 즉 도덕심과 지성의 강화를 통하여 밝혀진다고도 말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정의는 자신의 利己心을 극복하면서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존중해주고, 지성과 도덕심을 함양하여 이성과 양심, 그리고 합리성에 근거하여 문제의 해결에 접근할 때, 어둠을 비춰주는 빛과 같이 은연중에 드러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정의의 개념을 규명해 보려고 시도한 학자들의 이론들을 검토해보았다. 그러나 다 읽어도 어쩐지 정의가 무엇인지 석연치 않다는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그러나 이것은 비단 정의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진·선·미와 같은 추상적인 관념들은 모두 손에 잡히듯 그 내용이 분명한 것이 못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 내용이 분명히 인식되지 않는다 하여 섣불리 不可知論이나 회의주의·퇴폐주의·파괴주의로 흘러서는 안 되며, 오히려 더욱 이러한 가치들을 지향하여 용기있게 건설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것이 교양인의 태도라고 할 것이다.
※ ≪ 참고문헌 ≫
1. 신법학개론(노병호외)(제3개정판) - 노병호 외 | 법문사 | 2003년
2. 법학개론 - 변종화 외 | 한올출판사 | 2003년
3. 법학개론(요점) - 편집부 편 | 예지각 | 2001년
4. 법학개론 - 김계환 | 법원사 | 1999년
5. 법학개론(김진봉) - 김진봉 | 경진사 | 1998년
6. 법학개론 - 김영옥 | 학문사 | 1996년

키워드

법적 정의,   법의 양면성,   한스켈젠,   법학 개론,   법학,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