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사용인의 의무(경업피지의무)에 대한 심층적 고찰

소개글

상업사용인의 의무(경업피지의무)에 대한 심층적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설
1. 상업사용인의 의의
2. 상업사용인의 의무

Ⅱ 상업사용인의 의무
1. 총 설
2. 내 용
(1) 경업금지의무
(2) 겸직금지의무
3. 의무위반의 효과
(1) 경업금지의무위반의 효과
(2) 겸직금지의무위반의 효과

Ⅲ 상업사용인의 의무위반에 대한 사례 소개

본문내용

의 所在
이 문제는 상업사용인의 경업피지의무 위반의 효과에 관한 문제인데, 이 경우 특히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본인에게 어떠한 권리가 인정되고 있는가에 관한 문제이다. 상업사용인의 경업피지의무에 관하여는 이미 살펴본 바와 같다.
2. 問題의 解決
1) 본문에서 Y주식회사의 영업부장인 X는 지배권이 부여되어 있으면 지배인이고 지배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으면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일 것이다. 어떤 경우이든 X는 Y회사의 상업사용인으로서 Y회사에 대하여 경업피지의무를 부담한다.
2) 그런데 X가 자기의 처의 계산으로 Y회사 명으로 Y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A와 하였으니, 이로 인한 모든 이익은 X의 처에 귀속되어 Y회사는 이로 인한 손해를 입게 될 것이고, 또 X는 Y회사와의 신뢰관계를 파괴하였다. 따라서 본문은 Y회사의 상업사용인인 X가 영업주인 Y의 허락 없이 제3자(처)의 계산으로 A와 Y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한 경우로서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Y회사가 그의 이익을 위하여 X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3) 이에 대하여는 위의 경업금지위반의 내용에서 본 바와 같이 Y회사는 X와의 모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개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겠다. 이에 대해서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계약해지권 : Y회사는 X에 대한 대리권수여해우이뿐만 아니라, 그 수권행위의 원인관계에 체결된 고용계약 또는 위임계약 등을 모두 해지할 수 있다. 그런데 X가 지배인이면 Y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이러한 해지를 하여야 할 것이다.
② 손해배상청구권 : Y회사는 그의 계산으로 A와 거래를 하였더라면 취득하였을 이익을 입증하여 X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Y회사가 이러한 소극적 이익의 상실을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③ 개입권 : Y회사는 위의 손해를 입증하지 않아도 개입권을 행사하여 X에 대하여 「이로 인한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본문의 경우는 X가 자기의 계산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Y회사가 그 거래로 인한 모든 이익을 취득할 수는 없고, X가 이로 인하여 자기의 처로부터 받은 이익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 ≪ 참고문헌 ≫
1. 高永德 - 商法講義Ⅰ(總則·商行爲法)
2. 朴泓根 - 商 法(總則·商行爲)
3. 鄭燦亨 - 商法講義(上)
4. 高永德 - 商法事例演習

키워드

상업사용인,   부작위의무,   경업금지의무,   겸직금지의무,   종속보조자,   보조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