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의 상관 관계

목차

Ⅰ. 서설
1. 채무불이행책임의 의의
2. 불법행위책임

Ⅱ.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의 관계
1. 양 책임의 경계
(1) 채무불이행책임의 보호영역
(2) 불법행위 책임의 보호영역
2. 양 책임의 성질상의 차이
(1) 계약책임과 사회생활상 책임
(2) 사전합의의 가능성
3. 양 책임의 요건상 차이
(1) 계약의 존재 여부
(2) 과실의 판단 및 제3자의 행위에 대한 책임
(3) 과실의 입증책임
(4) 책임능력
(5) 다수관여자의 책임
4. 양 채무의 내용상 차이
(1) 위자료
(2) 피해자
(3) 소멸시효
(4) 상계금지 여부
(5) 금전 이외의 배상방법
5. 양 책임의 경합
(1) 문제점
(2) 학설의 대립
1) 청구권경합설
2) 법조경합설
3) 청구권 규범경합설

※ ≪ 참고문헌 ≫

본문내용

있다(제764조).
5. 양 책임의 경합
(1) 문제점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는 양자가 모두 위법한 행위로서 손해배상청구권을 발생케 하고, 각각 성립요건과 효과를 달리하고 있으나, 양자가 동시에 그 성립요건을 충족한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 양자의 책임이 동시에 성립한다고 보느냐 아니면 그 중 한편의 청구권만이 성립하느냐가 문제된다.
(2) 학설의 대립
1) 청구권경합설
이 설은 채권자는 그의 선택에 따라 가해자인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을 묻거나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한다. 이것이 다수설과 판례의 태도이다. 이에 대한 근거로는, 그 책임은 발생요건과 효과가 다르게 정해져 있어서 별개의 청구권이라고 할 수 있고, 양자 사이의 자유로운 선택을 인정하는 것이 피해자인 채권자에게 유리하다는 것이다.
2) 법조경합설
이 설은 불법행위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은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으므로 채무불이행책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 근거로는 양자를 손해배상청구권이라는 같은 본질의 것이라고 보는 까닭에 양자의 기계적인 경합은 부당하고 그 성질에 따라서 기능을 분담케 하고, 채무불이행책임이 채권자에게 유리하므로 채무불이행책임만을 인정하더라도 채권자에게 불리하지 않다고 한다.
3) 청구권 규범경합설
이 설은 채권자가 상호관련 있는 책임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에도 그에게 유리한 종합적인 권리 하나만 갖게 된다는 견해이다. 따라서 동일 급부에 대한 청구권이 경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청구권의 개별사실은 한 개이고, 단지 청구규범이 동일 급부에 대한 청구를 기초짓기 위하여 복합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는 견해이다(소수설).
계약채무의 이행지체나 이행불능의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책임으로 처리되며 불법행위책임과의 경합은 생기지 않는다. 계약채무의 불완전이행의 경우에는 양 책임의 경합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불완전이행을 어떻게 파악하는가에 따라 경합되는 사례영역이 다르게 됨). ① 채무불이행책임을 급부의무 중 약속된 급부의 이행에 한정하는 견해에서는 불완전이행의 유형을 부정하고 단지 일부지체나 일부불능이 생길 뿐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이 견해는 양 책임이 경합하는 사례는 생기지 않는다고 본다. ② 급부의무를 약속된 급부와 그의 이행에 필요한 종속적 주의의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그 급부의무의 불이행 시 채무불이행책임이 발생한다고 보는 견해에서는 불완전이행을 인정한다. 불완전이행에는 일부지체, 일부불능,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한 하자 및 확대손해의 발생 등의 여러모습이 포함되는데, 주로 이 중에서 세 번째 경우에 청구권경합이 생긴다고 한다. ③ 채무를 급부의무 외에 보호의무까지 포함하는 광의로 파악하는 견해에서는 불완전이행의 사례가 많아지고, 따라서 청구권경합의 사례에도 광범위해진다.
청구권경합의 법리는 채무의 개념을 보호의무까지 포함하는 광의설을 취할 때(특히 독일에서) 필요성이 크다. ②의 입장을 취하는 사견으로서는 채무자나 이행보조자가 채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채권자의 급부이익 이외의 재산이나 신체를 침해한 경우에 양 책임의 청구권경합의 문제가 생긴다고 본다.
※ ≪ 참고문헌 ≫
1. 채권각론(민법강의 4)(제6판) - 곽윤직 | 박영사 | 2003년
2. 채권총론(민법강의 3) - 곽윤직 | 박영사 | 2003년
3. 채권각론(개정판) - 김상용 | 법문사 | 2003년
4. 채권총론(김상용) - 김상용 | 법문사 | 2003년
5. 채권법(조문판례) - 김성룡 | 만파 | 2002년
6. 민법 2(채권,친족.상속편)(객관식) - 김상용 외 | 법원사 | 2002년
7. 채권총론(민법시리즈 3) - 박성렬 편 | 유스티니아누스 | 2002년

키워드

채무불이행책임,   불법행위책임,   이행불능,   이행지체,   불완전이행,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