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세계화와 지방분권화의 관점에서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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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이라크 침공까지의 상황

Ⅲ. 전쟁을 무리해서 하는 미국의 명분과 의도하는 바
1. 첫 번째 숨은 속셈으로 에너지 확보를 들 수 있다.
2. 군사전략벨트 형성이다.
3. 유럽과 중동을 포함한 자국 중심의 세계질서 구축이라는 것이다.

Ⅳ. 세계화의 관점에서 볼 때

Ⅴ. 이라크전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1. 전황따라 주가, 환율 등 가격변수 변동폭 커질 듯
2. 경기둔화 가속될 듯
3. 경기하강 정도는 국제유가에 달려
4. 경기부양책으로 경기침체의 폭 완화
5. 전쟁이 끝나도 본격적인 경기회복 어려워

이라크 침공에 따른 국내경제 파급 효과

Ⅵ. 지방분권화의 관점에서 볼 때

Ⅶ. 결론

본문내용

던 지역적 불평등이 해소되고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밀착된 새로운 정치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방자치는 자기 지역에 관한 문제가 지역주민 대표들이 확실한 결정권이 획득된 가운데 결정되고, 세원이 확보되며, 인재와 인력의확보가 우선돼야 이루어질 수 있다. 이 점에 대한 논의와 중앙정부와의 조정대안이 학자와 전문가들간에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그런 점에서 각 지역 지방분권운동본부의 위상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 운동은 무엇보다 중앙 위주의 인식을 타파함과 동시에 지방민들의 활발한 참여의 길확보가 관건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 시민단체를 비롯한 지방민들의 지방문제 참여는 지역발전의 구체적 대안제시와 자체 감시라는 주요한 문제를스스로 해결하는 길을 열어줄 것이다.
이에 대한 큰 예로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대한 시민단체와 학생들의 반전시위 강도가 거세지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규탄시위 대상도 주한 미대사관에 이어 미국계 다국적 기업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노동계는 파병동의안에 찬성하는 국회의원에 대한 낙선운동까지 예고하는 등 수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3월 26일 오전 9시5분쯤 대학생으로 보이는 30여명이 미대사관 앞에서 기습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전원 연행됐다. 미대사관 건너편 지하도 등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학생들은 미대사관 안으로 진입을 시도했고 이중 2명은 미대사관 담위로 올라가 'STOP THE WAR. NO BUSH'라고 적힌 현수막을 펼치기도 했다. 오전 11시50분쯤에는 환경운동연합 소속 남녀 회원 3명이 서울 공평동 맥도날드 가게 앞에서 고공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부시 대통령으로분장하고 검은 차도르를 쓴 채 고가사다리차를 타고 매장 앞에 설치된 10여m 높이의 대형 'M'자 마크 위에 올라가 '이라크전쟁 반대와 한국군 파병안 철회'를 주장했다.
여중생범대위와 민중연대 등 20여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도 이날 오후 1시쯤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은 한·미동맹 관계상 미국으로부터 한반도 평화를 보장받는 현실적 선택이 아니라 미국에 굴복한 굴종외교의 표상”이라고 비난한 뒤 “여야가 파병안을 통과시킬 경우 거대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총은 “한국군 파병 동의안에 찬성하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곧바로 낙선운동에 들어가는 것은 물론 전쟁반대 평화실현 공동실천에 참가한 700여개 사회단체와 연대해 내년 총선에서 낙선시키기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노총도 성명을 통해 “찬성 국회의원을 전범공범자로 규정, 지구당사 항의농성과 내년 총선 낙선운동을 전개하고, 실제 파병이 이뤄지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운동과 총파업 등 강도 높은 투쟁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Ⅶ. 결론
오늘날 세계화가 지방화와 같은 의미라는 것은 우리의 소중한 문화, 생활상, 환경 등이 더 이상 우리 한국 사회만의 것이 아니라는 이해가 내포되어 있는 말이다. 따라서 미국의 이라크 침공도 분명 각 도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라크전은 명백한 침략전쟁이다. 전쟁의 뒷면에 숨겨져 있는 미국의 얌체스러운 배경과 석유의 패권다툼으로 많은 민간인의 피해가 우려되고 지금 나타고 있다. 정밀한 유도탄으로 이라크의 시설을 파괴 한다고 하나, 지금도 수많은 민간인들이 죽어가고 있다. 이라크군의 전력 오판으로 그 많은 전비와 인력등등 여러 가지가 소모이며 인류의 재앙일 것이다.
지금 전쟁은 분명히 잘못 된 것이다. 그러나 전쟁은 시작이 되었고, 지금 우리는 반미를 외치고 있지만, 미국의 영향력 위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북한의 핵문제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적한 우리나라는 미국의 도움이 절실한 시점이다. 절실하기 보다는 필요할 것이다. 만약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날 경우 지금은 미군은 절실하고 미국과 우방국들의 도움이 절실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군사전략으로는 성공적으로 전쟁을 마친다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지난 반세기 동안 미군이 우리나라의 안보를 지켜준 것은 부인할수 없는 사실이다. 파병과 반미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겹치고 있다. 노무현 정부를 이것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야 될것으로 볼 것이다.
이번 침공 과정에서 이뤄진 성과가 있다면 사상 최대 규모의 지구촌 반전 연대이다. 전쟁을 막는 데는 '부당하지만 힘센 나라에 편승하는' 이른바 현실적인 외교보다 전국민적인 확고한 반전 의지가 더욱 중요하다. '북한공격론'이 미국 강경파 일부에서 잠복해 있는 상황에서 이번 침공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면 바로 이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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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12.26
  • 저작시기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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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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