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의 올바른 방향

소개글

한국정치의 올바른 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설

Ⅱ. 혼돈 속의 한국정치

Ⅲ. 정당 없는 한국의 정당정치

Ⅳ. 정당정치 활성화를 위한 제안

Ⅴ. 의회의ꡐ토론과 설득ꡑ기능회복

Ⅵ. 지역주의 극복

Ⅶ.정경유착과 부패의 청산

Ⅷ. 민주주의의 제도화와 개혁

Ⅸ. 참여의 정치와 통합의 정치 (현 정권을 중심으로)

Ⅹ. 앞서가는 통일한국정치

Ⅺ. 결 론

본문내용

? 편가르기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그러나 이것이 참여란 명분으로 중우정치로 흘러서는 안된다는 것을 집권세력은 잊어서는 안되며 고정관념을 가지고 무엇을 배제하는 정치가 아닌 넉넉한 포용의 정치가 되어야 한다. 노무현의 뜨거운 가슴은 이를 해내리라고 많은 국민들은 믿고 있다. 그 믿음이 불신으로 나타날 때의 책임은 현재의 집권세력이 져야한다는 것을 잊지말아야 한다.
Ⅹ. 앞서가는 통일한국정치
우리민족에게 21세기가 20세기와 다른 역사적 의미를 지니려면, 가장 큰 과제는 역시 분단상황에 종지부를 찍고 통일을 달성하는 일일 것이다. 이를 위해서 한국의 정치가 경제의 무한 경쟁과 시장의 세계화에 대비하여 남한 국민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통일을 주도할 수 있는 경제력과 정치역량을 갖추어 나가야만 할 것이다. 21세기가 우리민족에게 20세기와 다른 역사적 의미를 지니려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가 분단 상황에 종지부를 찍고 통일을 달성하는 일일 것이다. 통일의 달성을 위해 필자는 세가지 요건을 강조해 두고자 한다.
첫째는 통일의지의 고양(高揚), 달리말하면 남북이 하나의 민족국가의 성원이 되고자하는 ‘통일의식’을 더욱 고양시켜 나갈 필요성이 있다는 점이다. 근년에 우리사회에는 통일비용등을 구실로 마치 통일의 여건이 다가오더라도 성급히 통일을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식의 논리와 의식이 확산되고 있는 듯이 보인다.
‘국민의식’의 형성이 없이는 같은 나라 속에서도 진정한 국민국가의 형성이 어렵듯이, 통일을 이루고자하는 ‘통일의지’의 고양 없이는 통일은 성취 될 수 없다. ‘통일의지’가 없는 곳에 올바른 통일정책이나 통일을 위한 여건 조성이 축적될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통일한국을 위해서는 남한 스스로가 통일을 주도할 수 있는 경제력과 체제역량을 갖추어 나가는 일이다. 경제능력의 함양에 관해서는 더 이상의 언급이 불필요하겠으나, 경제적 능력은 통일이 다가왔을 때를 위해서 못지않게 통일여건을 성숙시키는 과정에 더욱 긴요하다.
경제력과 더불어 요구되는 체제역량이란 앞서 지적한 정치적 과제들을 실현하여, 우리 남한의 체제를 진정한 민주주의의 체제로 정착시켜 나가는 일이다.
셋째는 통일을 위한 국제환경의 조성인 바, 이에는 이제까지와는 다른 전략적 발상이 필요하다. 통일은 어디까지나 남과북이 주체가 되는 자주적 민족문제이기는 하나, 현실적으로 한반도의 통일에 이해관계를 지니는 4강으로 하여금 한반도의 통일에 거부반응을 일으키게 하여서는 실현이 어려워진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미국, 일본과 중국,소련이 다 함께 한반도의 통일에 관해 소극적으로라도 묵인할 수 있는 국제환경의 조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21세기에 해야 할 외교전략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는 일차적 과제가 평화속의 분단의 지속이 아닌 '평화와 통일이 연결'되는 것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미·일 3국간의 동맹의 유지도 중요하지만 안보를 위한 동맹의 유지강화 이외에 북한·중국·러시아를 포함한 동북아 지역의 다자간 안보협력의 틀이 마련되도록 하는 일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여 집중해야 함은 당연하다.
. 결 론
" [버스]를 탄 사람들 가운데에는 느긋하게 앉아 창 밖을 보는 사람도 있고, 손잡이를 부여잡고 넘어지지 않을려고 안간힘을 쓰는 사람도 있다. 다양한 세대, 남녀가 모두 뒤엉켜 버스를 탄다. 버스안의 풍경이 한국사회라고 한다면 이를 안전하게 승객(국민)을 목적지까지 인도하는 버스기사를, 즉 정치인이라 할 수 있다. 정치인들은 급브레이크도 급출발도 모두 자신의 논리와 이해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승객을 위해 생각하고 운행을 해야 한다. 그래야 승객은 이에 만족하고 또다시 버스 기사를 믿고 타시 버스에 오르려 할 것이다. "
정치란 국민을 떠나서 존재할 수 없다. 한국정치의 현주소가 잘못되어 있는 것도 정치제도, 정치적상황, 국제적 여건등의 영향도 있겠지만 모든 것은 국민을 떠난 정치를 했다는 것에 있음은 틀림이 없다. 정치발전이란 국민의 여망에 이성적으로 응하는 것, 다시말해서 국민 여론의 기반 위에 정치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 할 수 있다. 국민의 여론이라는 것은 결국 낡은 정치 판도에서 명분일 뿐이였던 민주주의로의 열망이다. 다양한 해석과 이해관계가 얽혀있지만, 이를 바라는 국민의 마음도 결국 민주주의의 확립과 인간다운 삶의로의 바램인 것이다. 정당정치 역시 이러한 차원에서 정권과 세력확장에만 힘을 쏟을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당정치가 되도록 변모해 가야 할 것이다.
정치발전이 이루어지면 국민통합은 손쉽게 달성 될 수 있다. 국민통합은 사회에 가장 필요한 것으로,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데에 필요한 최소한의 가치일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국민들 사이에 최소한의 가치일치가 이루어졌을 때 그 사회는 비로소 응집력이 생기게 되고, 어떤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조직화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 이렇게 볼 때 국민통합이야말로 정치발전의 귀착점이라고 할 수 있다.
20세기 해방 정국에서 좌우갈등과 국민의 무지가 한국정치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21세기에 막 접어든 한국사회에 당리당략적 이해관계가 아닌 정치 통합력을 발휘하고, 참여가 존중되는 한국정치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제 더 이상 20세기 우리가 겪은 혼란 속에 '생존을 위한 삶'을 국민은 살고 싶어하지 않는다. 국민과 국가가 정치로 존경받는 한국정치를 늦게나마 시작해야한다.
【 참 고 문 헌 】
김호진. 『한국 정치체제론』. 박영사. 1990
이극찬, 『민주주의와 한국정치』, 서울：법문사. 1985
유영국, 『한국민주주의와 지방자치』, 부산：세종출판사. 1995
참여연대-한겨레신문사 공동주최토론회. 『참여정부 100일, 진단과 전망』 . 2003 / 6 / 4
《 목 차 》
Ⅰ. 서 설
Ⅱ. 혼돈 속의 한국정치
Ⅲ. 정당 없는 한국의 정당정치
Ⅳ. 정당정치 활성화를 위한 제안
Ⅴ. 의회의‘토론과 설득’기능회복
Ⅵ. 지역주의 극복
Ⅶ.정경유착과 부패의 청산
Ⅷ. 민주주의의 제도화와 개혁
Ⅸ. 참여의 정치와 통합의 정치 (현 정권을 중심으로)
Ⅹ. 앞서가는 통일한국정치
.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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