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과 21세기 지방자치

목차

1. 주민과 21세기의 지방자치

2. 21세기의 Governance

3. 현행법상 주민의 요건과 지위

4. 주민의 권리

5. 수익권

6. 쟁송권

7. 주민의 의무

8. 여러가지 개념의 주민참여

9. 주민참여의 형태

10. 주민참여의 득과 실

11. 주민참여의 현황

12. 지방선거의 주요 문제와 과제

13. 주민발안제도

14. 주민소환제도

15. 주민투표제도

16. 주민의 감사청구

17. 기타 현황

18. 시민공동생산

19. 선진국의 힘 - 자원봉사

20. 시민공동생산의 유형

21. 시민공동생산의 과제

22. 주민참여의 활성화

본문내용

21세기의 Governance
※ Governance 및 Good Governance 정의
∴ Governance란 공공사무처리위해 중앙과 지방단위에서 정치, 경제, 행정적 권한이 행사되는 것 => 시민의 권리행사, 이해조정 등의 메커니즘, 과정, 제도 포함.
∴ Good Governance란 이와같은 참여적, 투명한, 책임질 수 있는, 사회적 약자의 권익이 보장될 수 있는 체제 의미
By UNDP
현행법상 주민의 요건과 지위
주민의 요건
- 관할구역안에 주소를 둔 자
- 자연인과 법인 포함
주민의 지위
- 주권자로서의 지위(참정권)
- 수익자로서의 지위
- 의무대상자
주민의 권리
참정권
- 선거권 및 피선거권
- 공무담임권
- 주민투표권
-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권
- 감사청구권
- 청원 및 소청권
수익권
공공시설이용권
행정서비스향수권
※ 수익자부담의 강화 경향
쟁송권
납세자불복권
배상 보상청구권
※ 조세부담율과 조세저항의 문제
주민의 의무
비용분담의무
법규준수의무
여러가지 개념의 주민참여
일반적 정의
- 정책과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행해지는
주민의 행위
본 강좌에서의 정의
- 정부 제기관의 정책과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행해지는 일반 주민의 포괄적 행위
주민참여의 형태
참여의 영향력 기준 : 8단계
- 조작, 치료(교정),(비참여) 정보제공, 자문, 회유,(형식적 참여) 공동협력, 권한이양, 주민통제(실질적참여)
적극적 참여와 소극적 참여
- 수동적 참여와 능동적 참여
제도적 참여와 비제도적 참여
- 16대 총선의 불법 낙천, 낙선운동 사례
주민참여의 득과 실
득
- 대의정치의 결함보완
- 상호 정보교환 및 자치단체 정책능력의 제고
- 정책순응의 확보 및 시민적 자원의 활용
실
- 대표성 및 공정성의 문제
- 정책과정과 행정과정상의 비효율과 혼란
- 조작적 참여의 가능성
주민참여의 현황

키워드

주민,   지방자치,   거버넌스,   권리,   시민참여,   지방행정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