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의 발달과정과 주요이론

목차

1. 지방자치제의 발달과정과 주요이론

2. 지방자치제의 의의

3. 지방자치제의 발달과정

4. 양대계보의 통합과정과 미래

5. 지방자치제와 민주주의의 관계

6. 지방자치제와 효율성의 관계

7. 집권과 분권의 장단점

8. 지방자치제의 필요성

9. 지방자치단체란 ?

10.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11. 보통지방자치단체

12. 특별지방자치단체

13.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립배경과 문제점

14.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및 운영현황

본문내용

지방자치제의 의의
정치적 의미
일정한 지리적 경계내의 주민이 그들의 대표로 구성된 지방정부를 통하여 지역의 문제를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통치양식
실체적 의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매우 큰 의미 => 사회 전반의 자율화
지방자치제의 발달과정
양대계보의 통합과정과 미래
양대계보의 통합
목적=>주민자치,수단=> 단체자치
신중앙집권과 신지방분권
21세기의 새로운 지방자치
지방자치제와 민주주의의 관계
지방자치제와 효율성의 관계
집권과 분권의 장단점
지방자치제의 필요성
지방자치단체란 ?
국가로부터 법인격과 자치권을 부여받아 국가내의 일정한 지리적 범위(구역)에서 권한을 행사하는 공공단체
3대 구성요소
- 장소적 구성요소 : 구역
- 인적 구성요소 : 주민
- 법제도적 구성요소 : 자치권
이외에 자치기관, 자치사무, 자치재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일반적으로
- 보통지방자치단체
- 특별지방자치
보통지방자치단체는 계층구조에 따라
- 광역자치단체
- 기초자치단체 단체
보통지방자치단체
정의 : 존립목적, 조직, 기능면에서 일반적인 성격을 지닌 종합적 자치기관
광역자치단체
- 특별시(1), 광역시(6), 도(9)
기초자치단체
- 시(71), 군(94), 자치구(69)
특별지방자치단체
정의
구역, 조직, 권능면에서 특별한 지방자치단체
특성
1) 공법인, 2) 정부기관, 3) 조직권과 자주재정권, 4) 서비스기관적 성격, 5) 행정구역과 무관한 구역획정
형태
1) 지방자치단체조합, 2) 특별자치행정기구(특별구),
3) 개발사업단 등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립배경과 문제점
배 경
1) 광역적 행정문제의 해결, 2) 사무처리의 경제성 제고, 3) 사무처리 및 관리상의 탄력성 확보
문제점
1) 설립 및 운영주체간의 마찰, 2) 방만한 관리체계,
3) 주요 임원들의 정치적 성향, 4) 주민이나 지방의회의 직접적 통제불능

키워드

지방자치제,   집권,   분권,   특별,   보통,   지방행정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