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의 발달과정과 주요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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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지방자치제의 발달과정과 주요이론

2. 지방자치제의 의의

3. 지방자치제의 발달과정

4. 양대계보의 통합과정과 미래

5. 지방자치제와 민주주의의 관계

6. 지방자치제와 효율성의 관계

7. 집권과 분권의 장단점

8. 지방자치제의 필요성

9. 지방자치단체란 ?

10.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11. 보통지방자치단체

12. 특별지방자치단체

13.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립배경과 문제점

14.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및 운영현황

본문내용

지방자치제의 의의
정치적 의미
일정한 지리적 경계내의 주민이 그들의 대표로 구성된 지방정부를 통하여 지역의 문제를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통치양식
실체적 의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매우 큰 의미 => 사회 전반의 자율화
지방자치제의 발달과정
양대계보의 통합과정과 미래
양대계보의 통합
목적=>주민자치,수단=> 단체자치
신중앙집권과 신지방분권
21세기의 새로운 지방자치
지방자치제와 민주주의의 관계
지방자치제와 효율성의 관계
집권과 분권의 장단점
지방자치제의 필요성
지방자치단체란 ?
국가로부터 법인격과 자치권을 부여받아 국가내의 일정한 지리적 범위(구역)에서 권한을 행사하는 공공단체
3대 구성요소
- 장소적 구성요소 : 구역
- 인적 구성요소 : 주민
- 법제도적 구성요소 : 자치권
이외에 자치기관, 자치사무, 자치재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일반적으로
- 보통지방자치단체
- 특별지방자치
보통지방자치단체는 계층구조에 따라
- 광역자치단체
- 기초자치단체 단체
보통지방자치단체
정의 : 존립목적, 조직, 기능면에서 일반적인 성격을 지닌 종합적 자치기관
광역자치단체
- 특별시(1), 광역시(6), 도(9)
기초자치단체
- 시(71), 군(94), 자치구(69)
특별지방자치단체
정의
구역, 조직, 권능면에서 특별한 지방자치단체
특성
1) 공법인, 2) 정부기관, 3) 조직권과 자주재정권, 4) 서비스기관적 성격, 5) 행정구역과 무관한 구역획정
형태
1) 지방자치단체조합, 2) 특별자치행정기구(특별구),
3) 개발사업단 등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립배경과 문제점
배 경
1) 광역적 행정문제의 해결, 2) 사무처리의 경제성 제고, 3) 사무처리 및 관리상의 탄력성 확보
문제점
1) 설립 및 운영주체간의 마찰, 2) 방만한 관리체계,
3) 주요 임원들의 정치적 성향, 4) 주민이나 지방의회의 직접적 통제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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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12.26
  • 저작시기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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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4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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