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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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Ⅱ. 본론

Ⅲ. 실태분석

Ⅳ. 개선방향

Ⅴ. 결론

본문내용

동을 더욱 활발히 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단속을 진행한다면 자숙하는 분위기가 이어질 것이다.
[나] 해당 사이트에 경고문 게시
각 인터넷 사이트가 자사의 사이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경고한다면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채팅사이트가 주의사항과 번개 후 발생할 수 있는 성범죄의 처벌 법규를 알리고, 경매사이트가 사기 경매의 처벌 법규를 알려준다면 청소년들의 경거망동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다] 캠페인
언론과 연계한 캠페인은 선언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캠페인을 통해 유해사이트의 위험성과 유해 사이트 운영에 따르는 책임 그리고 사이버 범죄 후 따르는 책임에 대해 알린다.
[라] 예방 및 수용 교육
청소년이 인터넷을 바르게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것이 직접적인 예방 및 수용 교육이다. 예방과 수용 교육이 이루어지려면 먼저 교사와 상담사를 양성해 청소년을 지도하게 하고 부모를 교육해 자녀를 책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 모니터링 활동 강화
사업자의 모니터링활동을 강화하고 시민단체의 모니터링 활동을 지원해 유해사이트를 신속히 검색하고 제제 해야 할 것이다.
[바] 홈페이지 개설
유해 사이트와 사이버 범죄의 심각성과 처벌 내용을 홍보하는 사이트를 개설해 청소년들이 접속해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그렇지만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사전예방이다. 사이버범죄의 방지를 위하여 가장 필요한 대책은 무엇일까? 사이버범죄는 가상공간, 즉 인터넷상에서 행해진다는 특성상 그 피해가 순식간에 겉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기 때문에 범죄의 사후구제보다는 사전예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전자상거래의 보편화와 함께 인터넷사기 등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거래 상대방의 신분확인절차를 강화하고 암호사용을 의무화하는 것 등의 보안 대책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이버성폭력 등 사이버폭력이 점차 증가되는 추세에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고 건전한 사이버공간, 사이버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인터넷실명제의 도입도 깊이 있게 검토되어야 한다.
아울러 인터넷 범죄의 예방을 위한 기술적 예방조치의 개발이 지속적으로 행해져야 한다. 예컨대 사이버음란물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하여 한 때 검토되었던 필터링 기법의 보완책 개발과 아울러 불법 소프트웨어의 복제와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복제방지기술이 지속적으로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Ⅴ. 결론
인터넷은 앞으로도 계속 발전을 거듭할 것이다. 이러한 발전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다만 한가지 확실한 것은 이미 우리 생활의 중요한 부분이 인터넷으로 옮겨갔고 이제는 인터넷을 무시하고는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가 어려운 지경이 되어 버렸다. 이러한 상황에 도달한 우리로서는 인터넷에서의 생활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책무가 있다.
지난 1월 25일 우리는 예상치 못한 ‘인터넷 대란’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인터넷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실감한 바 있다. 평상시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게 보였던 인터넷이 막상 불통되는 사태가 발생하자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인터넷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컸던가를 새삼 느낄 수 있었다. 인터넷이 불통된 시간은 불과 10여 시간, 그러나 우리가 느낀 체감 불편도는 너무나 심각한 상태였다. 이메일을 보내거나 받을 수가 없었고, 채팅, 온라인게임과 인터넷쇼핑도 전혀 할 수 없었다. 인터넷 대란의 원인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부의 발표 외에 다른 원인을 제기하는 전문가들도 있지만 어쨌든 슬래머 웜이 중요한 원인이었음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악성 슬래머 웜을 제작하여 배포한 사람의 범죄행위는 반드시 규탄 받아야 마땅하다. 단순한 바이러스 제작·유포로 커다란 피해를 가져다 준 이번 사건은 우리에게 사이버범죄의 심각성을 일깨워주기에 충분했다.
이렇듯 인터넷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 범죄는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이런 사태를 그냥 놔두었다가는 제 2, 제 3의 인터넷 대란이 일어나 엄청난 불편을 초래함은 물론 경제적 손실도 엄청날 것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항상 예방이 최선의 방어책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사이버공간을 구성하는 컴퓨터시스템과 네트워크망에 대한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 사이버생활의 기반을 위협하는 사이버테러를 막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인터넷은 우리의 미래를 밝게 해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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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12.26
  • 저작시기2003.12
  • 파일형식한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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