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제에 관한 연구

목차

Ⅰ. 관료제에 관한 연구
**관료제
*관료제 성립조건
*관료제를 3가지 유형으로 나눔
관료제의 특징
** 관료제의 병리현상(문제점)
**개도국의 관료제 특징.
* 관료조직의 일차적이고 기본적인 power의 근원은 전문기술.
*관료 전문성의 근원:
* 전문성을 바탕을 둔 영향력의 채널:
**의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간섭 또는 조사:
** 정치적 요소들도 행정 재량권을 넓히는데 한몫한다.
** 관료들의 정책결정에 미치는 영향
* 관료집단은 의회보다 더 공정한 행태를 보인다.
* 관료들은 사기, 공직 남용, 운영을 잘못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그들의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정부정책결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침.
* 관료가 정책결정자인가?
# 관료들이 대부분의 정책결정을 하는 대표적 이유 3가지.
* 관료는 과연 intelligent한가?
# 관료의 intelligence의 한계
* 전문화와 협력 (specialization and coordination)
# Centralized Coordination vs. mutual adjustment
* 민주주의 체제하에서의 관료들에 대한 감시, 감독
현대사회의 특징
* 정치인과 관료제와의 관계에 대한 4가지 유형별 분류
# policy/administration
# facts/interests
# energy/equilibrium
# the pure hybrid (혼합)
** 유럽과 미국 시민간의 관료제를 보는 관점의 차이
* 관료제의 통제와 관련 (미국의 경우)
* B. Dan Wood & Richard W. Waterman(1994), Bureaucratic Dynamics: The Role of Bureaucracy in a Democracy.에서 Principal-Agency Model의 관료제에의 적용 설 명.
# The Principal-agent Model (or Agency Model)

II. The Life Cycle of Bureaus
* How Bureaus Come into Being (관료조직의 발생)
# Types of Bureau Genesis (관료제 생성의 타입)
# Dominance by Advocates or Zealots in New Bureaus (새로운 관료조직의 초기 주도는 누 구?)
# 자치를 위한 투쟁
* The Dynamics of Growth (성장의 역동성)
# The Cumulative Effects of Growth or Decline (조직의 성쇠)
# 관료조직은 왜 팽창하려 하는가?
# 관료조직의 나이의 효과(The effects of age upon bureaus)
# The Death of Bureau

본문내용

rators and decelerators cause more of ratchet movement in the life of a single bureau than a smooth up-and-down curve.
5) 감축은 그 서비스로부터 혜택을 받는 사람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유발한다.
5. "Qualitative Growth" Without Expansion:
1) 느린 성장이나 안정된 조직은 급격히 성장하는 조직보다 덜 재능있는 요원들 (혁신이라는 의미에서)에 의하여 운영된다는 원칙은 accelerator와 develerator 의 원칙에 의해 논리적으로 유추된다 --> 그러나, 항상 그렇지 않다. 외형적 성장 ×, 내면적 성장 ○
2) 출세 지향주의자들에게 실제로 매력있는 것은 승진이 아니라, increased power, income, and prestige이다. 관료조직은 승진을 통해서 이러한 만족감 을 채워줌.
--> 그러나, 조직이 그 조직원 전부에게 권력, income, prestige를 동시에 증 가시켜줌으로써 똑같은 효과를 본다. --> [In my opinion, NO!]
상대성 무시.
3) 조직이 그들 조직원들에게 동기부여의 증진을 제공한다면, 사이즈가 급격하게 증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조직은 high quality personnel( in terms of innovation ability)을 보존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total output/per input 이 급격하게 증가할 때 발생하는데, 이러한 증가된 생산력은 조직의 기능에 대한 상대적 사회적 가치가 급속도로 증가할 때 나타난다.
# 관료조직은 왜 팽창하려 하는가?
관료조직은 그들의 더 많은 서비스를 위해 필요로 하든 안하든 간에 관계없이 팽창하려는 경향이 있다.
1. 팽창원인
1) 지도자의 power, income, prestige의 증가
① 따라서 지도자는 조직의 성장을 장려(조장)한다. --> conservers는 예외.
② 이러한 원칙이 거대 집단이 작은 집단보다 더 많은 권력과 명성을 얻는 것이 아님. --> 오히려 어떤 주어진 조직에서 지도자는 그들 조직이 거대화됨으로 써 그들의 power, income, prestige가 증가함을 의미함.
2) 팽창은 내부 갈등을 감소시킴. --> 조직원들에게 다른 사람들의 지위를 낮춤없이 그 들의 지위를 향상시켜 주기 때문. 따라서 조직의 지도자들은 사기를 최대화하고 내부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조직의 팽창을 고무시킴.
---> 다른 조직에 의해서 방해받음 (조직 팽창이). ∵ 그들의 자원을 잃게 되기 때문에
그러나, 다른 조직의 자원 손실없이 자원을 더 많이 제공받으면, 문제없음.
3) 조직의 거대화로 인하여 실행의 질(per unit of output)과 생존 기회가 향상될지도 모 름. 따라서 충성과 self-interest으로 무장한 관료들로 인하여 조직팽창은 촉진됨.
2. William Starbuk는 조직팽창의 분석을 논하면서 거대조직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설명 함.
1) 조직은 economies of scale에 도달한다. <-- 전문화, 모든 재능을 모두 쓸 수 있는 능력, 표본 수의 증가를 통한 stochastic errors의 감소를 통해서.
2) 거대조직은 작은 조직에 비해 생존의 기회가 더 많다.
3) 거대조직은 작은 조직보다 변화하기 힘들다.
(1) 많은 매몰비용(회수할 수 없는 투자비용) 때문에.
(2) 외부압력에 보다 더 저항: 연구와 발전에 더 많은 비용투자
--> 따라서 그들의 권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새로운 기술을 개발.
4) 거대조직은 상대적으로 외부환경에 안정적 --> 불확실성과 불안 ↓.
# 관료조직의 나이의 효과(The effects of age upon bureaus)
1. 관료조직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경험 축적
1) 새로운 자원 유입탱이 부가 생산능력 증가시킴.
① 같은 일의 반복
② 새로운 기능 창출 또는 다른 관료조직으로부터 기능 이관
2) 효율성의 증대
2. 규율체계의 형성(To formalize rule system: 규칙에 의해서 지배되는 체계를 의미)
효과:
1) 일의 수행 증진 --> 일처리가 보다 안정되고 예측 가능.
2) 관료제의 사회적 기능을 성취하기보다 그 조직의 규칙에 부합되도록 하려 함.
3) 구제적 복합성(복잡성) --> 매몰비용 ↑, 근부태만, 변화에 저항, 융통성 ×
3. 관료의 평균나이 ↑ <-- 급속한 성장기에 영입된 관료들의 숫자가 많을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들 나이가 비슷함.
1) 상대적으로 하위 직급에 나이 많은 사람들이 직무 수행하는 경향 농후
2) Conservers의 증가와 Climbers의 감소
3) 이들이 정년기에 도달하게 되면, 일의 계속성에 문제 발생.
--> 이들이 은퇴할 때까지 젊고 유능한 인재 유입 어려움.
4) 극복방안:
(1) 또다른 급격한 성장을 통한 새로운 인재 등용
(2) 승진안되는 관료 --> 퇴직
(3) 상위 직급자의 정화 --> 퇴직
4. 모든 조직은 급격한 성장 또는 내부 변동이 없는 한 오래 될 수록 보다 보수주의적 경향을 띤다.
--> 그러나, 조직이 오래되고 또한 사이즈가 커질 경우에도 안정추구 경향과 함께 보 수주의자(현실안주주의자)가 증가.
5. 조직이 오래될수록 더 많은 기능을 산출, 혁신보다는 협조(동)에 중점을 둠.
6. 살아남을 확률이 많음. --> 생존위한 self-interest에 의한 새로운 기능 창출
# The Death of Bureau
1. 능력이 없을 경우 도태됨.
1) 그들 업무의 상대적 중요성 떨어질 경우
2) 중요성은 커지나, 조직이 효과적 수행을 못할 경우
3) 중요성은 커지나, 다른 조직이 보다 효과적으로 업무 수행할 경우
2. 그러나, 없어질 확률은 거의 없음.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외부 지지를 받지 못한다하더라도, 다른 조직을 흡수 함으로써 생존하려 한다(autonomous agency로서).
3. 대부분의 조직은 그것을 만든 정권이 대체될 때 사라지는 경향 많음.

키워드

관료제,   조직,   정책,   행정학,   공무원,   자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