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파병에관한정부,파병반대론자,찬성론자들의 논리

소개글

이라크파병에관한정부,파병반대론자,찬성론자들의 논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이라크 파병 결정에 대한 정부측의 의도

2.이라크 파병 찬성 측의 의견 (국익 Vs 국익)

3.이라크 파병반대 측의 의견

4.<토론거리>

본문내용

를 파견하는 것은 이라크인들과의 교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듯 치안유지를 명목으로 전투병을 파병해서 중동분쟁의 역사에 개입하는 것이 결코 국익이 될 수 없다.
*집권 이후 최대위기에 직면한 부시행정부는 그동안 철저히 무시해온 유엔에 결의안 상정을 추진하는 한편, 동맹·우방국들에게도 파병 및 전후 비용 분담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프랑스, 독일 등 나토동맹국들은 물론이고 인도, 파키스탄, 터키 등 '신흥동맹국'들과 얼마전 자위대 해외파견법을 통과시킨 일본조차도 국내 여론을 의식에 파병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계획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 이에 따라 부시행정부는 상대적으로 압력이 쉽게 통해온 한국에 대해서 파병압력을 높이고 있다. 특히 부시 행정부는 노무현 정부의 약점을 잡을 수 있는 한미간의 현안들이 산적하다는 점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들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미국의 이라크 점령을 정당화시켜주는 파병은 부시행정부에게 재기의 기회를 줄 우려가 있다. 일본 등 파병요청을 받은 국가들이 국내여론과 함께 다른 국가들의 반응을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파병결정이 '파병도미노 현상'을 일으키는데 일조할 수도 있다는 점도 중요한 대목이다.
*끝으로, 월남전 파병의 역사적 교훈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1964년 한국군 파병 당시에도 처음에는 의료 · 공병부대 등 비전투적 요원파견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3개 전투사단과 지원병력 등 5만여명을 투입했다. 결과는 5000여명의 전사자와 1만 6000여명의 부상자, 여기에다 고엽제 환자 5만여명 발생이라는 비싼 대가를 치러야 했다. 어쨌든, 미국은 전쟁의 장기화로 인해 자국내 반전 여론이 비등하면서 5000억달러(약 600조원)의 전비와 미군 전사자 5만 8000여명(부상자 75명)의 희생도 헛되게 월남의 '공산화'를 막지 못했던 것이다. <[칼럼]이라크 잣대 파병 5가지 잣대 김경수 /명지대 국제정치학 교수(평화네트워크 자문위원)>
<토론거리>
1. '국제 신용평가사(社)'는 전 세계적으로 4개 밖에 없다. (미국의 무디스와 스탠다드 앤 푸어스, 유럽의 피치사 그리고 새로 탄생한 캐나다의 도미니온 본드 레이팅서비스) IMF체제 당시 3개 였던 신용평가사가 우리나라의 정부 및 기업의 신용 등급을 평가하여 외부 투자자들에게 우리나라가 강도 높은 구조 조정의 과정을 거치고 있음을 말해 주었다. 신용 평가사들의 평가에 따라 구조조정은 그 수위가 조정되었을 정도로 온 국민의 눈과 귀가 국제 신용평가사의 보고서에 쏠렸다.
우리가 공식적으로 IMF를 졸업하게 된 것도 신용평가사의 신용 등급을 회복하면서부터다. 그러나 이러한 신용평가사가 얼마나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가 의문이다. 국제 신용평가사의 공인여부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가 하기 때문이다. 경제구조나 국민의 의식이 미국식으로 변하는 것에는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으나 외향적으로 드러나는 미국의 힘(파병과 같은)에는 왜 강렬하게 저항하는지 토론해 보자.
2. 한미동맹관계와 국내 국외 정세를 고려할 때 이라크에 파병을 하지 않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파병을 해야 하기는 하지만 대신 비전투병을 추가 파견하자는 정치권 일각의 얘기에 대해서 논해 봅시다.
3. 파병문제로 불거진 보수와 진보의 이념 갈등이 한국 사회의 국론을 분열시키고 혼랍스럽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이라크 추가파병의 신속한 결정은 국론 분열을 막는 좋은 방법이었다는 몇몇 언론 매체의 주장에 대해서 정말 이러한 갈등이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측면 있는지 논해봅시다.
4. 지금의 한미 동맹 관계 속에서 우리나라가 미국의 영향이 없이 자주적으로 우리 목소리를 내고 이를 반영하는 정책을 실시하기는 많은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이라크 추가 파병에 대한 정부의 결정에 대해서 대부분의 시민들은 미국의 압력에 의해서였다고 얘기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 추가 파병 문제는 단순히 파병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라는 찬반의 의견 대립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우리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대미 종속적인 외교채널과 이를 가능하게 하는 언론과 기득권 그리고 정치권의 친미적인 태도를 극복해야만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극복 과정 속에서 불평등한 한미 동맹관계도 없앨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추상적이나마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들을 한번 논해봅시다.

키워드

이라크,   파병,   정부,   북핵,   미국,   경제적 실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