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정책

목차

제 1 장 서론

제 2 장 임대주택제도의 개념
제 1 절 주택의 개념
1. 주택의 개념
2. 주택의 특성
3. 주택시장의 특징
제 2 절 임대주택의 내용
1. 임대주택의 개념
2. 임대주택의 종류
3. 임대주택의 필요성
4. 임대주택제도의 변천

제 3 장 외국의 임대주택제도
1. 미국
2. 영국
3. 프랑스
4. 싱가폴

제 4 장 임대주택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주택공급체계의 변화
2. 분양전환기간의 개선
3. 민간임대주택의 시장개발
4. 임대료의 개선
5. 임대주택 공급의 개발

제 5 장 결론

본문내용

현재 90%가 넘는 주택보급률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저소득층 가구가 많음을 감안하여 양적인 지표의 보완점으로서 최저주거기준을 설정하고 기준에 미달하는 가구의 주거를 개선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임대주택건립시 최저주거수준이상으로 설계하여 임대주택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야 하겠다.
제 5 장 결 론
최근 보여주고 있는 부동산의 급등현상은 단순한 투기도 관련되나, 근본적으로 부동산소유욕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수도 있다. 급격한 도시화와 산업화의 진행으로 한정된 토지에 인구 및 시설이 집중됨으로 인하여 개발에 따른 토지 및 환경문제가 자연적으로 발생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한정된 토지위의 주택의 문제는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그 문제가 대두되어 학문적인 연구의 대상이 되었지만, 경제성장 및 경제안정등 국가주요 시책에 좌우되면서 주택문제는 그 자체적으로 이해되어지지 못하였다.
그러함에도 우리나라의 주택정책은 부족한 주택 수의 충족을 위해 공급위주의 정책에 역점을 두어 추진해왔으며, 1990년 이후 다가구주택이 중·저소득계층의 주거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상당한 역할을 하였는데, 주로 9-15평으로 구성된 다가구주택은 이 기간 중 단칸방 거주 가구를 31.5%에서 13%로 감소시키고, 방 3개 주택 거주 가고를 21%에서 32%로 증대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여 거주사정이 크게 개선되어왔다. 그러나 아직도 2가구 이상이 1주택에 거주하는 가구가 전체 가구의 28.7%로 과밀주거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과밀주거는 우선 사회적으로는 안정된 생활기반 부재로 인한 생산능률의 저하라는 측면뿐만 아니라 불안감, 박탁감, 상실감의 심화로 인한 각종 사회문제의 야기, 위생, 환경, 치안 같은 측면에서 사각지대의 발생등이 문제로 지적되어왔다. 특히 과밀주거는 가정교육, 성교육 등 2세교육상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발생시키는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사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공공주택의 전통이 강한 서구 선진국에서는 일찍이 최소한의 공간을 보장하는 정책으로 과밀주거 문제에 대처해 왔다. 이들 국가는 제 1차 세게대전 직후부터 서민계층을 대상으로 일정수준의 주거를 보장하는 공공주택정책을 실시하였다. 국제적으로는 1981년 런던에서 채택된'주택인권선언'과 1987년 발표된 '주택헌장'에서 주거권을 기본적 인권으로서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 중반 재개발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저소득층의 생활터전 상실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일부 철거민을 중심으로 주거권 확보를 위한 주민운동이 본격화되었다. 그러나 철거민의 주거권 확보 운동은 전반적으로 주택부족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가옥주와 개발회사들의 개발이익 추구 성향에 밀려 그다지 정부의 관심을 끌지 못하였으며, 최근 몇 년 동안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매년 서울시 신규주택 공급물량의 약 4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활성화되어 상대적으로 사회적 저소득층인 세입자들의 주거수준은 더욱 악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주택이 신체적·정신적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과 현재 주택보급율이 90%를 상회하며 주택의 주거개념이 강화된 상황에서 앞으로 주택정책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과밀주거 문제를 해소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임대주택정책의 활성화 및 보완이 필요하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임대주택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자 한다.
- 임대주택 공급에 있어 효율성 있는 정책의 부재로 인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이원화하여 체계적인 공급을 도모하여야 하겠다. 공공부문은 일정한 소득이하의 주택구매력이 없는 서민들에 대하여 소득수준에 따라 각종 지원제도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민간부문은 시장원리에 입각하여 순수민간 임대주택으로 자율적으로 건설되어야 할 것이다.
- 일정기간 임대후 분양하는 분양전환임대주택은 임대주택제고의 부족을 초래하여 주택시장의 불안정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공급자위주의 분양기간 단축을 재조정하여야 할 것이며, 공공과 민간부분의 전환기간을 차등있게 적용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 택지공급 및 각종 지원제도는 실질적으로 임대주택이 필요한 대도신권에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효율적인 정책자금운용을 활성화하고 민간 건설사업자의 수익성 결여로 인한 임대주택공급 장애요인을 해소하여야 하겠다.
- 주택에 대한 가치관 변화와 민간임대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부문의 임대주택에 대하여 최저주거기준을 설정하고 그 이상에 대하여는 시장경제에 자율적으로 건설하도록 하며 민간부문은 수익성을 위하여 수요요구에 맞는 다양한 시강개발을 육성하여야 하겠다.
- 임대주택 건설후에 나타탈수 있는 주민간의 갈등 문제와 임대료등에 따른 미입주 문제등에 대하여 임대주택의 계획시 제반문제점을 검토하는 총제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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