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사]중상주의의 모든 것 (배경, 무역, 개념, 이론 의의 현대적 의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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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중상주의시대의 무역

2.중상주의의 시대적 배경

3.중상주의의 개념

4.중상주의의 의의

5.중상주의의 무역이론

6.중상주의의 본질

7.중상주의의 역사적 배경

8.중상주의의 내용

9.중상주의의 현대적 의의

참고문헌

본문내용

주장하고 産業主義까지도 가미하기에 이르렀다.
重商主義思想의 정책화는 한편으로는 엄격한 관세정책, 수입제한, 수입금지제도 등에 의하여 수입을 억제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극단적인 수출의 장려, 해운업의 보호간섭에 의해서 수출을 성행하는 여러 가지 보호정책으로서 구현되었다. 英國의 예를 들면 일찍이 1600년에는 東印度會社가 설립되고
) 英國은 當時의 東印度會社에게 貿易 獨占權을 附與하고 外國貿易의 擴大를 爲하여 努力하는 한便, 會社名義의 土地 買入權, 買入土地에 對한 法律의 制定 및 施行權 等 各種 權限이 附與되고 있었다.
1651년대는 유명한 航海條例(Navigation Act)가 선포되어 自國의 무역은 주로 自國商人, 自國商船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하였으며 동시에 本國이 원료공급지이며 본국제품의 독점판로인 식민지의 획득과 그 착취가 富國의 가장 좋은 수단으로 인정되었다. 이 정책의 가장 저명한 실행가로서 알려진 사람은 英國의 크롬웰(O. Cromwell, 1599∼1658)
) 1651年 Olive Cromwell은 네덜란드의 海運, 貿易, 漁業을 抑制시키고 이와 同時에 英國의 그것을 發展시키기 爲해서 航海條例를 宣布하여 海上權을 獨占하려고 하였다. 이 航海條例는 英國의 重商主義를 表現한 것이라 하겠다.
과 프랑스의 宰相 꼴베르(J.B. Colbert, 1619∼1683)
) 꼴베르는 經濟的 自立을 國內産業의 發展을 爲하여 外國으로부터 技能工誘致, 國內技能工의 外國移住 禁止令, 國內交通의 自由地에 依한 商工業의 發展 等의 政策을 採擇하였다. 이러한 政策으로 프랑스는 꼴베르의 末年에 이르러 유럽에서 政治 및 商業上 支配的 役割을 하였다. 이와 같이 꼴베르가 宰相에 在職하고 있었던 時期, 곧 1661年부터 1683年까지 産業保護政策을 中心으로 한 프랑스의 獨特한 重商主義의 形態를 꼴베르主義(Colbertism)라고 한다.
이다.
요컨대, 重商主義는 신흥중앙집권국가의 富强을 위한 국가주의적 경제정책으로서 대내적으로는 中世紀的인 同業組合規制의 국가적 통일, 국내관세의 철폐, 재정·조세제도의 통일, 본위화폐의 제정, 도량형제도의 획일화 등을 통하여 대외적으로는 완제품의 수입금지와 원료 및 반제품의 수출금지·保護關稅의 설정 등에 의하여 국민경제를 확립하려는 데 그 근본적인 특징이 있다. 다시 말하면 重商主義는 시대가 중세적인 봉건사회로부터 근대국가에 추이한 과도기에 그 중앙집권국가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서, 당시와 같은 국가발달의 초기단계에 있어서는 유용한 治國策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경제체제가 성립되어 그 본래의 사명이 완수된 후에는 重商主義政策은 그 존재 의의가 희박하게 되며,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사상과 정책에 그 자리를 물려주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하겠다. 이리하여 시대의 각광을 받고 새로 등장한 것이 바로 自由貿易政策이다.
重商主義의 現代的 意義
重商主義는 理論上으로는 古典學派의 물가-正貨流出入機構論(Price-specie Flow Mechanism)으로 그 地位를 물려주었고, 實踐上으로는 自由貿易政策에 依해 代替되었지만 貿易差額 또는 國際收支差額에 對한 觀心은 버리지 않고 時代와 國家에 따라 發現形態는 다를지라도 强力한 國家干涉에 依한 貿易政策과 産業政策은 오늘날에도 存續하고 있다.
重商主義의 實踐的 意義가 存續하고 있는 것에 對해서는 重商主義가 古典學派에 依해 否定되지 않는 理論的 根據와 實際的 必要性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바이너(J. Viner)에 依하면, 重商主義가 貴金屬의 獲得을 重要視한 理由로서 다음의 6가지를 列擧하고 있다.
①緊急準備로서의 國家財貨
②富의 蓄積手段으로서의 貴金屬
③投下資本으로서의 貨幣
④個人的 出納으로서의 類推
⑤高價格維持의 目的
⑥流通貨幣가 많다는 것은 去來가 많다는 것을 뜻한다.
이 中에서 ①과 ④는 實際的 必要에 關한 것으로서, 特히 ④의 必要는 現在에도 必要하다. 그 밖의 것은 貿易差額의 經濟的 效果에 關한 것으로서 그 中 ②와 ③은 資本蓄積과 投資에 關聯되어 經濟의 構造 또는 富의 蓄積으로서 貿易差額의 生産力 效果를 나타내는 것이다. 重商主義가 當時 萌芽로서 擡頭하기 始作한 産業의 育成에 依한 經濟發展에 눈을 기울인 것은 그 後의 後進國 特히 最近의 低開發國家의 工業化政策에도 通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다. ⑤와 ⑥은 貨幣所得 및 財貨의 流通에 關聯하여 經濟循環에 卽時 貿易差額의 所得效果를 나타낸 것이다. 國民經濟成立의 當初에 있어서 貨幣는 增大하는 財貨의 去來를 圓滑하게 하기 爲하여 必要하였을 뿐만 아니라, 貨幣量의 增大는 好況을 維持하고, 經濟를 擴大·强化하는 機能을 다한 것으로서 國際收支와 景氣循環의 問題는 現在에도 先進國에서나 後進國에서나 모두 共通的으로 많은 觀心이 있는 問題이다.
이리하여 重商主義는 單純한 實際的 必要에서 뿐만 아니라 貿易差額의 全經濟效果를 糾明하고 있었다고 보아서 理論的으로나 實踐的으로나 存續·發展해야 하는 根據가 있었던 것이다. 問題는 重商主義가 各各의 視點이 素朴하고 斷片的이어서 相互間에 統一이 缺乏되어 있어, 이 素朴性과 不統一性을 精密化하고 體系化하기 爲해서는 古典學派의 批判을 거쳐, 다시 理論의 整備와 發展을 必要로 하였다.
) 保護貿易主義가 절정에 이르렀던 제1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이나 그 후에 있어서나 심지어는 현재에도 重商主義的인 색채가 각국의 내외경제정책에 많이 반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전후에 있어서 각국의 산업·고용·국제수지의 보호를 위하여 지나친 수출장려정책과 엄격한 수입억제정책을 실시하고 他國의 희생 위에 自國의 번영을 추구하려고 하는 정책을 新重商主義(Neo-mercantilism)라고 한다.
參考文獻
鄭泳熙·金鍾聲 共著,「貿易學槪論」, 螢雪出版社, 1990.
金成炫,「貿易槪論」, 博英社, 1977.
張英俊,「現代貿易學原論」, 經世院, 1994.
張致順,「現代貿易學槪論」, 博英社, 1995.
金時慶,「最新貿易學槪論」, 三英社, 1994.
宋勉·姜太求·金泰璂 共著,「貿易學槪論」, 貿易經營社, 1995.
李南九·宋熹永 共著,「國際貿易槪論」, 三英社, 1996.
徐靑錫,「貿易學槪論」, 新英社,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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