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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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한국민주주의
1) 한국민주주의의 이념

2. 민주주의의 도입과 전개
1) 민주주의 제도의 도입
2) 한국 민주주의의 전개
(1)미군정과 이승만 정권
(2)4.19 혁명과 장면 정부
(3)5.16 쿠테타와 군사정부
(4)민주화와 문민정부

3. 한국민주주의의 과제

본문내용

야대(與小野大)의 정국에서 대통령의 국정수행이 얼마나 어려운가는 지난 13대 국회에서 노태우 대통령을 상대로 직접 경험한 교훈이 있다. 그러므로 김대중 정권이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얼마나 효율적으로 처리해 나가면서 국민적 합의와 동의를 만들어 내느냐는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다. 특히 지금까지의 어느 정권보다도 국내외적인 측면과 정치체제의 내외적인 측면에서 가장 열악한 조건에서 시작되는 정권이기 때문에 더욱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을 위해 부여된 과제의 해결이 주목된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한국 민주주의의 전개과정은 우여곡절 속에서 현시점에 이르고 있다. 아직도 완전한 민주주의를 실현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1980년대 후반에 이르러 전세계는 새로운 시대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남미, 필리핀 더 나아가 공산권에 널리 확산된 민주화와 자유화의 큰 물결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저지할 수 없었다. 그러나 민주화와 자유화는 개인이나 특정 정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지난 시대의 정치적 과오 또는 특정집단에만 질책할 수 없다. 불완전한 민주주의의 성숙단계를 거치고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 민주주의는 성숙한 시민문화, 풍요한 경제를 토대로 하여 민주주의를 보호하려는 국민 모두의 헌신적인 희생을 바탕으로 할 때만 지난 반세기의 반민주적 과오의 경험을 재현시키지 않고 21세기의 새로운 천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Ⅲ. 한국 민주주의의 과제
오늘날 민주주의는 단순히 정치원리나 체제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즉 민주주의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서 하나의 세계관 또는 정신적 좌표이며 태도로서 생활원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8 15해방 이후 50년대는 해방의 기쁨으로 민주국가 건설이 지상과제였으며, 60년대는 전후 재건, 70년대는 경제의 근대화, 80년대는 근대화의 물결에서 등한시 내지 소외되었던 민주화에 대한 요구가 시대적 과제였다. 이제 90년대는 그 동안 축적되어 왔던 정치.경제.문화.사회 전반의 역량을 바탕으로, 특히 여야의 선거에 의한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진정한 문민정부의 출범은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 만큼, 민족의 지상 과제인 민족국가의 완성, 복지이념의 실현, 민주정치체제의 완성이 그 과제라 할 수 있다.
①민족국가의 완성 : 한민족은 단일민족으로 오랫동안 통일국가를 유지하여 왔다. 현재의 분단 상태는 인도, 파키스탄과 같은 종교적 대립이나 대부분의 국가형성과 같이 민족적 차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는 자신의 체제조차 정당화시키지 못하는 이념적 대립에 의한 것이다. 통일의 당위론은 구두탄(口頭彈)으로 계속되며 시간이 흐름에 따라 동일민족으로서의 일체감을 상실해 가고 있다. 통일의 전제조건에 관한 숙고와 통일지상주의에 대한 경계가 소홀하지 않아야 하지만 통일이 다른 가치의 하위가치로 전락하는 사회는 한국에서 민주주의의 최종목표를 망각한 사회라고 밖에 볼 수 없다.
한편, 대내적으로 지역간.계층간.세대간의 분열과 갈등이 해소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지난 40여 년 간 근대화와 경제성장의 과정에서 신분적 차별은 소멸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지역간, 계층간의 분열과 갈등은 확대 재생산되었다. 특히 경제개발의 균등한 혜택, 인사의 지역차별성 불식의 문제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화해와 이해의 고양이 선행되어야 하며 특히 정치지도자들의 깊은 자성과 솔선수범이 있어야 한다.
②복지이념의 실현 : 지난 50여 년 간 한국은 1인당국민소득 80달러의 세계 최빈국의 수준에서 1만 달러로 향상되었고, 교육, 문화부문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였다. 그러나 그 성장의 이면에는 소외된 여러 부문이 존재하며, 이들은 국가의 발전과 자신들의 발전을 동질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특히 농어민과 도시빈민층은 아직도 상당한 빈곤상태에 있으며 노약자와 고아들은 사회의 버림을 받은 경우가 허다하다. 외국으로부터 가장 눈부신 성장을 하는 국가이면서 최대의 고아수출국이라는 치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중산층의 양적 규모는 확대되었으나 극빈자와 부유층은 경제수준 뿐 아니라 문화와 의식면에서도 같은 한국인이라는 공유감을 잃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의 경제발전은 양적인 측면에서는 고도의 성장을 이룩하였으나, 선진국에 비하여 질적인 측면에서는 매우 열악하다. 경제의 양적 확대에 치중하여 성장의 혜택이 모든 사람에게 적절히 분배되는 사회정의의 원칙을 정립하지 못하면 성장 자체도 무의미하게 될 것이다. 어렵게 이룩한 새로운 민주화의 출발도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이 중단된다면 이는 쉽게 붕괴될 것이다.
③민주정치체제의 완성 : 민주정치체제의 형성을 위한 조건은 정치적 정통성의 확보, 정치적 효율성의 고양, 사회집단의 자율성 증대를 이룩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의 정치사는 위기정국을 극복한다는 명분 하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집권하거나 정권을 유지해 왔다. 역사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정통성이 결여된 정부는 위기를 해소하지 못할 뿐 아니라 위기를 심화시키거나 새로운 위기를 창출하였음을 볼 수 있다. 비록 과정이 지루하고 낭비적인 것이라 생각될지라도 국민의 동의'에 근거한 정통성과 다수의 지지'를 받은 정당성이 있는 정부를 설립하는 것이 민주주의체제 성립을 위한 전제조건이다.
한편 정통성과 정당성을 가진 정권이라 하더라도 통일, 복지,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수행에 효율성을 발휘하지 못하면 기왕에 확립된 정통성과 정당성마저도 붕괴될 수밖에 없다. 정통성과 정당성이 있는 정권를 탄생시키는 토양은 자율적이며 책임감을 갖는 사회집단이다. 특히 언론의 자유와 건전성은 체제의 도덕성을 유지시키는 파수꾼의 역할을 한다. 그리고 노동계, 학계, 재계, 문화계, 군부 등 우리사회의 각 부문들 각자의 역할과 이익에 충실하는 동시에 자신의 영역에 대한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과거 국가기구의 발전에 비해 사회집단이 미약한 상황에서 모든 것을 국가에서 결정해 주기를 원하고 스스로의 책임성을 저버렸던 각 영역들이 자신의 도덕률과 책임성 하에서 자율성을 갖게 될 때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을 극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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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12.28
  • 저작시기2003.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4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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