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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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목적 및 적용범위

Ⅲ. 존속기간

Ⅳ. 대항력

Ⅴ. 최우선변제

Ⅵ. 주택임차권의 제 문제

Ⅶ. 결론

본문내용

하지 않아도 대항력이 있어 보증금 회수가 간으하지만, 후에 성립된 소액임대차는 필히 경매절차시 권리신고 및 배당신청을 기일내에 하여야 한다.
Ⅵ. 주택임차권의 제 문제
1. 청구권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대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상당하지 아니하게 될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약정한 차임의 증액이 잇는 후 1년 이내헤는 하지 못하며, 인사의 폭도 약정한 차임 등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하고 하여 임차인들을 보호하였다.
2. 소액보증금의 보증
임차인은 소개의 보증금에 관하여 다른 담보권자 특히 먼저 성립한 담보권자보다 자기 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가 있기 전에 제3조 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3. 주택임차권의 승계
원래 상속에 관한 사항은 민법 재산상속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민법에 대한 특례를 두어 민법 제9조에 그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마련하였다.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임차권에 관한 권리 의무의 승계는 다음과 같다.
(1) 법정상속인이 없는 경우
상속인 없이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던 자가 임차권에 기한 권리 의무를 승계토록 하여 민법의 규정보다 승계의 폭을 넓혀 놓았다.
(2) 법정상속인이 있는 경우
①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가 없는 경우
이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상속인이 민법의 규정에 좆아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 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②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도 있고 법정상속인도 있는 경우
이 경우는 법정상속인중 2촌 이내으 친족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와 공둥으로 상속한다.
(3) 상속 포기
그러나 전 1),2)항의 경우 임차인이 사망한 후 1월 이내에, 승계할 자가 임대인에 대하여 상속하지 않을 것임을 표시하면 권리 의무는 승계되지 않는다. 임차인이 궐니보다는 의무가 많아 즉 채권보다는 부담할 채무(임대료 등)가 많을 경우 승계인에게 오히려 부담을 주게 되므로 승계 포기 권한을 마련한 것이다.
4. 강행 규정성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강행규정이란 임의규정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당사자의 의사여하에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을 말하므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모두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하나, 어니 것이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인가는 개별적 구척적 내지는 사회통념산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Ⅶ. 결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대부분의 무주택 서민들에게 주택이용방법에 있어서 전세 및 월세 계약시의 위법, 부당한 계약을 방지하고, 세입자들이 주거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 된 법입니다.
우리나라는 주택공급의 부족과 인구이동으로 인하여 주택을 빌려 거주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고 주택의 임대차는 거의 모든 국민이 이용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주택임대차형태는 다른 나라와 달리 월세를 지급하는 형식을 취하지 않고 주택가액의 50퍼센트가 넘는 상당한 금액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임차인들은 보증금이 자신의 전재산인 경우가 많아 임대차기간이 끝난 후 보증금을 무사히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생활기반을 상실해 버리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특별한 법적 지위를 인정함으로써 임차인의 주거안정과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보장하기 위하여 민법과 민사소송법의 특례규정으로 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만들어 특별히 보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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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8페이지
  • 등록일2003.12.29
  • 저작시기2003.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4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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