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과 강북의 비교 및 고찰

목차

Ⅰ. 서론

Ⅱ. 왜 강남으로 모이는가?
1. 생활 환경의 우위
2. 높은 교육환경 투자 비율
3. 높은 명문대 진학률.

Ⅲ. 강북의 재개발 현장
1. 늧춰지고 있는 강북개발.
2. 서울시 구상과 대안.

Ⅳ. 강북 재개발 특별법
1. 강북지원 특별조례
2. 문제점 및 반대 의견.

Ⅴ. 외국의 재개발 사례.
1. 공공부문의 재개발 지원
2.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재개발
3. 종합적인 지역사회개발

Ⅵ. 결론

본문내용

게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핵심원인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이 너무 비대해져 있다는 것이다. 땅이며 살집은 한정돼 있는데, 이곳에서 먹고 살아가야 할 사람들은 너무 많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땅이며 살집이 부족할 수밖에 없고, 가수요까지 발생하며 그 가격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 올라가기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강남을 비롯한 서울 지역의 부동산 투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울의 무게중심을 옮기는 수밖에 없다. 신도시며 강북이며 개발해봐야 새로운 투기지역이 생겨날 뿐, 부동산 투기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
강북지역에 40~50층 짜리 아파트를 고밀도로 개발하는 것 따위는 결코 부동산 투기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서울이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는 한은 어떤 대책으로도 부동산 투기를 막을 수 없을 것이다.
Ⅴ. 외국의 재개발 사례.
주택재개발에 있어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가장 큰 차이는 재개발에 대한‘개념’ 자체가 다르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에서 주택재개발은 불량 노후주택을 헐고 아파트를 새로 짓는 ‘물리적 환경개선’을 주로 의미하지만 선진국의 재개발 지역은 주민의 ‘사회 경제적 환경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선진국은 또 중앙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재개발 주체에 보조금을 지급, 공원 도로 등 공공재 성격의 도시기반 시설을 갖추게 함으로써 삶의 질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도 우리와 다른 점이다. 선진국의 재개발 유형을 살펴본다.
1. 공공부문의 재개발 지원
정부가 재개발 주체에 보조금을 지원해 민간 재개발 사업에 활력을 불어넣은 것으로 일본 도쿄(東京)시의 중앙에 위치한 미나토(港)구 록본기(六本木) 지역의 ‘1종 시가지 재개발 사업’지구가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노후화된 주택단지를 헐고 조성된 3만3000여 평의 부지에는 내년 초 완공을 목표로 주거지와 사무실, 호텔, 문화시설 등이 어우러진 신(新) 시가지 조성 공사가 한창이다.
공사가 시작된 1995년부터 정부가 지금까지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을 건설하는데 지원한 보조금 규모는 818억엔. 재개발 총 사업비(2700억엔)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큰 액수다.
우리는 재개발 구역 내 공공시설 건설비용을 조합 측이 부담하도록 돼 있지만 일본은 정부 등 공공부문이 민간 재개발에 직접 참여해 지원함으로써 난관을 극복하고 있는 점이 다르다.
2.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재개발
미국 동부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시의 소사이어티 힐(Society Hill) 지역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 지역은1790∼1800년 미국의 수도였던 필라델피아시의 역사성을 잘 반영한 재개발 모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1960년대 초반까지 쇠락한 주택단지(7000여 평)였던 이곳에는 현재 고풍스런 아파트 103세대가 들어서 있는데, 필라델피아시의 옛 건물에 주로 사용된 빨간색 벽돌로 집을 짓고 층수도 3층 이하로 제한해 2층 높이인 구 시가지 건물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처럼 선진국은 재개발 사업 시 주변 환경과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강북 재개발도 이처럼 단독주택지에 ‘돌출 아파트’를 양산한 과거 식의 재개발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다.
3. 종합적인 지역사회개발
1970년대 초반부터 미국 영국 등 선진국 도시에서 시작된 재개발 프로그램으로 주민의 사회 경제적 환경 개선이 강조된 것. 재개발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빈곤과 열악한 주거환경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종합 지역사회개발 프로그램’이다.
미국은 1970년대 중반 이후 뉴욕시의 할렘을 비롯해 디트로이트시, 클리블랜드시 등 대도시의 슬럼 가에 직업훈련센터, 마약중독자 상담소, 자퇴학생 상담소 등을 마련해 주민의 자활능력을 높이는 방식으로 생활안정과 주거환경 개선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재개발 후 원주민의 재 입주 비율이 50%를 넘지 못하는 등 원주민의 주거환경이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그러므로 저소득층 주거안정이라는 재개발 본래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싹 밀고 다시 짓는 식’의 재개발을 지양하고 주민과 지역의 여건을 충실히 반영해야겠다.
Ⅵ. 결론
지금까지 우선 사람들이 왜 강남으로 모여들고 있고 그에 대응해 균형 있는 개발을 위한 강북 지역은 어떤 것을 진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정부의 대안은 무엇인지에 관해 세부적으로 알아봤다. 조사 결과 강남지역이 백화점, 편의시설 등 여러 생활 환경적 요인이 압도적 우위로 나타났고 높은 교육환경 투자 비율로 인해서 타 지역에 비해 월등한 환경에서 공부 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높은 명문대 진학률은 학부모들과 학생들을 강남지역으로 유혹하는 주요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강북 개발은 국토의 효율적 사용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매력적인 계획임에는 틀림없다.
또한 자기 집이 아니면 길을 못 찾을 정도로 꼬불꼬불한 길과 어디에도 계획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마구잡이로 계획된 강북 도시를 재정비해 사람들이 선호하고 있는 강남과 동등한 수준으로 계발하려고 한다니 반갑지 않은 소식일 수 없다.
하지만 기대치가 높은 만큼 부정적이고 걱정스러운 시각도 많은 게 사실이다.
우리가 계획한대로 척척 이루어 진다면이야 더 이상 바랄게 없겠지만 현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기 때문이다.
주민들의 이해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사업 추진이 제대로 되지 않고 점점 미뤄지고 있고 비용 조달 방법도 뚜렷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도시계발 계획사업이 익숙치 않은 우리로써는 앞으로도 많은 시행착오와 실패를 거듭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조금이나마 이런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위에서 조사한 바와 같은 여태까지 외국에서 행해졌던 여러 재개발 사례들을 공공부문과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재개발, 종합적인 지역사회개발 등으로 나뉜 세부적 사례들을 참고해서 좀 더 치밀하고 실수 없는 사업이 되어 하루빨리 지역 불균등 개발이 사라졌으면 한다.
<<참고>
조선일보 www.chosun.com
한겨레 신문 www.hani.co.kr
동아일보 www.donga.com
중앙일보 www.joins.com
한국경제신문 www.hankyung.com
서울경제신문 ww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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