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의 성격과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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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시지가의 성격과 효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공시지가란?

2.공시지가 선정 및 결정절차

3.자료 열람시 참고사항

본문내용

보아 현재의 이용방법이 임시적인 것을 의미함
① 한 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이용되는 토지가 불가피하게 표준지로 선정된 경우에는 용도별 면적과 토지 의 효용가치를 고려하여 주된 용도를 기재하되, 주된 용도와 부수적인 용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가가 더 높게 형성되는 용도를 주된 용도로 봄
② 각 용도지역(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용도미지정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 전지역)내 농경지 또는 임야 등의 경우에는 개발가능성 주위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거단지(상업단지, 공업 단지) 또는 전, 답, 임야 등으로 기재
(6) 용도지역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 제79조에 의한 표준지의 용도지역을 표기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은 용도 지역은 아니나 그 규제정도가 강하므로 용도지역으로 분류하되, 다른 용도지역과 함께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 는 개발제한구역을 먼저 기재하고 다른 용도지역도 같이 기재함
(7) 주위환경: 표준지가 위치한 주변의 환경을 표기함
(8) 도로교통: 표준지가 접한 도로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으며, 표준지가 각지 또는 2면에 접한 경우에는 넓은 도로가 기준임
(9) 지형지세(고저)
토지의 고저는 간선도로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간선도로가 주위의 지형지세보다 현저히 높거나 낮아 간 선도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나, 간선도로가 원거리에 있어 고저 비교가 적절하지 않는 경 우에는 주위의 지형지세를 기준으로 함
(10) 지형지세(형상): 다음의 유형중에서 가장 비슷한 표준지의 형상을 표기함
(11) 공시지가: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을 표기함
  • 가격500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03.12.30
  • 저작시기2003.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4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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