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지미수의 개념과 성립요건에 관한 고찰

목차

Ⅰ. 중지미수의 의의
1. 중지미수의 개념
2. 중지미수의 법적 성격
1) 형사정책설
2) 법률설
3) 결합설
4) 보상설
5) 형벌목적설

Ⅱ. 중지미수의 성립요건
1. 주관적 요건(자의성)
(1)견해의 대립
1) 객관설
2) 주관설
3) FRANK 공식
4) 절충설
(2) 자의성의 판단자료
1) 자율적 중지
2) 실행의 불가능 또는 곤란
3) 판단의 기준
2. 객관적 요건(실행의 중지 또는 결과의 방지)
(1) 착수미수와 실행미수의 구별
(2) 착수미수의 중지
1) 실행행위의 중지
2) 결과불발생
(3) 실행미수의 중지
1) 결과발생의 방지
2) 결과의 불발생
3) 인과관계

Ⅲ. 중지미수의 처벌

Ⅳ. 관련문제
1. 예비의 중지
2. 공범과 중지미수
(1) 공범과 중지미수의 성립요건
1) 자의성
2) 공범과 실행의 착수
3) 결과발생의 방지
(2) 중지미수의 효과가 미치는 범위
1) 형의 감면의 법적 성질
2) 공범과 중지미수의 범위

본문내용

도 단독범의 경우와 같다.
2) 공범과 실행의 착수
① 간접정범의 경우는 이용자의 이용행위시를
② 공동정범의 경우는 공동정범의 1인이 공동의사의 범위에서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행위를 하 한 때를
③ 교사범과 종범의 경우는 정범이 실행에 착수한 때를 기중으로 하여 각각 착수시기를 정하여야 한다.
3) 결과발생의 방지
공범이 자신의 행위를 중지한 것만으로는 중지미수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다른 공범 또는 정범의 행위까지 중지케 하여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때에 한하여 중지미수 가능
(2) 중지미수의 효과가 미치는 범위
1) 형의 감면의 법적 성질
책임감경·조각사유라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으나, 중지미수에 있어서의 형의 면제는 인적처벌조걱사유이며, 형을 감경하는 경우에 한하여 책임감경사유가 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우리 형법이 책임이 조각되는 경우에 유죄판결인 형의 면제판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2) 공범과 중지미수의 범위
중지미수의 효과는 인적처벌조각사유나 책임감경사유이므로 공범과 중지미수의 관계에서 중지미수의 효과는 자의로 중지한 자에게만 미친다. 따라서 공동정범에 있어서 자의로 중지한 자는 중지미수가 되지만 다른 공동정범은 장애미수가 된다.

키워드

중지미수,   자의성,   착수미수,   실행미수,   예비의 중지,   미수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