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능미수의 개념과 성립요건 및 처벌에 관한 고찰

목차

Ⅰ. 불능범의 의의
1. 불능범과 불능미수
2. 불능범과 구성요건의 흠결

Ⅱ. 불능미수의 성립요건
1. 실행의 착수
2. 결과발생의 불가능
3. 위험성
(1) 구객관설
(2) 법률적 불능·사실적 불능
(3) 구체적 위험설
(4) 추상적 위험설
(5) 주관설
(6) 인상설
(7) 행위자 위험설

Ⅲ. 불능미수의 처벌

Ⅳ. 불능미수수와 환각범

본문내용

불능미수의 처벌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고 위험성이 없는 불능범은 벌하지 않지만. 위험성이 있는 불능미수는 처벌하여 이를 임의적 감면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Ⅳ 불능미수수와 환각범
불능미수란 구성요건요소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존재한다고 착오한 경우이며 사실의 착오의 반대 경우라고 한다면, 환각범은 사실상 허용되고 있는 행위를 금지되거나 처벌된다고 오인한 겨우이며 반전되 금지의 착오라고 할 수 있다.
환각범으로는,
㈎ 금지규범의 조재 자체에 대한 착오가 있는 경우
㈏ 사실상의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처벌받는다고 오인하는 경우
㈐ 규범의 해석을 잘못하여 그 적용범위를 자기에게 불리하게 적용된다고 오인한 경우
㈑ 인적처벌조각사유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행위가 처벌받는다고 인식한 경우

키워드

미수범,   불능미수,   중지미수,   환각범,   불능범,   진정신분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