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의 보호와 침해행위에 대한 구제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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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영업비밀의 보호와 침해행위에 대한 구제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Ⅱ. 영업비밀 보호법의 주요내용
1. 영업비밀의 법적개념
2. 영업비밀의 요건
(1) 비공지성(신규성)
1) 내용
2) 입증책임
(2) 비밀유지성(비밀성)
1) 내용
2) 비밀유지의 상태 및 정도
(3) 유용성(경제성)
3.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유형
(1) 부정취득행위
(2) 영업비밀 취득시 부정취득행위의 개입사실 인지등
(3) 영업비밀 취득후 부정취득행위의 개입사실 인지등
(4) 비밀유지의무 위반 행위
(5) 영업비밀 취득시 비밀유지의무 위반행위의 개입사실인지등
(6) 영업비밀 취득후 비밀유지의무 위반행위의 개입사실인지등
4.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구제
(1) 화해 등에 의한 구제
1) 경고
2) 화해
(2) 법적구제
1) 민사적 구제
①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등
② 손해배상 청구권
③ 신용회복 청구권
2) 형사적 구제
ⅰ) 행위의 추체
ⅱ) 보호의 객체
ⅲ) 침해의 태양
ⅳ) 위법성 조각사유
ⅴ) 친고죄

본문내용

제12조). 따라서 영업비밀 보유자는 침해행위로 인하여 실추된 영업상의 신용회복을 법원에 청구할수 있다. 여기에서 손해배상이란 금전배상을 말하며 법문상은 ‘손해배상에 갈음하여’라고 규정하고는 있으나 신용회복 청구권도 광의의 손해배상 청구권의 일종이다.
2) 형사적 구제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은 이 법의 벌칙외에 형법이나 상법상의 특별배임죄 등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가) 영업비밀 보호법에 의한 형사처벌
이 법에서는 영업비밀 침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기업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임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가 그 기업의 유용한 기술상의 영업비밀을 정당한 이유 또는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여 외ㅏ부에 누설하였을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18조 ①②). 이와 같이 영업비밀 침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기업의 현직 임원 또는 직원이나 퇴직한 임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가 그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유용한 기술에 한해서 외부에 누설한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이법에서는 형사처벌을 위한 공소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국가안전보장 또는 중대한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는 예외이다.
ⅰ) 행위의 추체: 기업의 현직 임원 또는 직원이나 퇴직한 임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에 한정하고 있다. 입법정책적으로는 내부인의 누설행위 뿐만아니라 외부인에 의한 일반적인 탐지행위까지도 내부인의 누설행위 뿐만아니라 외부인에 의한 일반적인 탐지행위까지도 형사처벌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이 법에서는 외부탐지행위는 형사처벌에서 제외하였다.
ⅱ) 보호의 객체: 누설의 대상은 모든 영업비밀이 아니라 “그 기업에 유용한 기술상의 영업비밀” 에 국한하였다. 그 이유는 판매방법 등 경영상의 영업비밀까지를 모두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하게 될 경우 그 비밀성 여부가 모호한 경우가 많고 영업비밀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게 되어 형사처벌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ⅲ) 침해의 태양
① 기업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임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또는 계약상의 비밀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외국에서 사용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국내에서의 사용행위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② 국내에 누설: 기업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임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또는 계약관계 등에 의해 비밀로 유지해야할 의무를 위반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③ 외국에서의 누설: 기업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임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또는 계약관계등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하여야 할 의무에 위반하여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고 제3자엑 누설하는 행위
ⅳ) 위법성 조각사유: 이 법에서는 “정당한 이유없이 또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계약관계등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하여야 할 의무에 위반하여”라는 제한을 두고 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 즉, 직무상 또는 공익상 사용 또는 공개한 경우 에는 비록 그 행위가 객관적으로 기업의 현직임원 또는 직원에 의한 영업비밀누설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더라도 위법성은 조각되므로 형사처벌이 되지 아니한다.
ⅴ) 친고죄: 이 법에서의 처벌은 그 처벌의 가능성 여부를 영업비밀 보유자의 고소유무에 의존케 하는 친고죄로 하여 양당사자가 영업비밀 침해여부에 관한 다툼을 민사적으로 해결하여 형사적 처벌을 바라지 않는 경우 형사소추를 할수 없도록 하였다. 다만, 국가안전보장 또는 중대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고소가 없다하더라도 국가 검찰권에 의해 공소를 제기할수 있다(법 제18조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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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8페이지
  • 등록일2003.12.31
  • 저작시기2003.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41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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