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서 론
II. 한국 외교정책의 배경
III. 한국전쟁의 영향: 미국으로의 편승
IV. 미국 ,한국의 자립훈련
V. 한국외교정책의 특성 : 편승
VI. 탈냉전의 세계와 한국의 외교정책
VII. 결 론
II. 한국 외교정책의 배경
III. 한국전쟁의 영향: 미국으로의 편승
IV. 미국 ,한국의 자립훈련
V. 한국외교정책의 특성 : 편승
VI. 탈냉전의 세계와 한국의 외교정책
VII. 결 론
본문내용
ommitting to War Causes Global Problems," Newsweek, September 26, 1994, p. 23.
처럼 행동해 왔다. 미국은 세계 지도자의 지위로부터 영리한 균형자의 지위로 스스로를 변화시키고 있는 것 같다. 이처럼 균형을 추구하는 전통적인 영국식 행동은 우방과 적들을 모두 어리둥절하게 만들지 않을 수 없다. 균형추구의 문제에 있어, 전형적인 영국식 균형자는 장기적인 위협을 다루지 않는다.
) Joseph Joffe, "'Bismarck' or 'Britain'? Toward an American Grand Strategy After Bipolarity," International Security, Vol. 19, No. 4, Spring 1995, pp. 102∼105.
그리고 만약 미국이 자신의 여러 동맹체제로부터 완전히 철수하지 않는다면, 현시점에서 엄격한 영국식 균형자로서의 역할을 미국이 수행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또한 미국은 1871년 독일통일 이후 비스마르크가 수행했던 것과 유사한 균형자의 역할을 추구하려 할 수도 있다. 비스마르크는 스스로를 소위 '정직한 중재자'(honest broker)라고 지칭했지만, 사실은 동맹체제를 갖고 있었다. 미국은 제1인자가 되고자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미국에게 값비싼 비용을 부과하는 현실정치(Realpolitik)와 같은 것은 아니다. 비스마르크적 정책은 프랑스를 고립시킨다는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이와 반면 미국은 중국을 포함한 모든 주요 강대국들과 교류하기를 선호하며, 다른 경쟁국들 상호간의 관계보다 더 나은 관계를 모든 잠재적 경쟁국들과 유지하려고 한다. 어쨌든, 비스마르크는 정직한 중재자로서 성공적이었다. 정직한 중재자라는 역할은 그것이 자신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매력적으로 비추어 진다. 이러한 정직한 중재자의 지위는 다가오는 다극적 세계에서 미국이 포기하기에는 너무도 유혹적이다.
정직한 중재자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미국은 역동적인 동북아 지역에서 스스로를 과대확장시킬 가능성을 감소시킬 것이다. 동북아의 역동성은 경제성장이라는 친숙한 힘과 점증하는 군사력에 의해 함양되고 있다. 러시아는 취약하지만 무한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느리기는 하지만 러시아는 전체주의 체제의 붕괴로 인한 충격으로부터 회복되고 있는 중이다. 또한 중국은 자신의 새로운 경제력을 군사력으로 조심스럽게 전환시키고 있다. 그리고 일본은 이미 군사적 도약이 가능할 만큼 준비가 잘되어 있다. 중국과 일본 각국의 국가이익의 성격은 냉전의 종식 이래 광범위하게 이해되고 있다. 일본의 활발한 독자정책과 역시 독자적이며 자긍적인 중국의 정책은 국제정치의 역사적인 변화가 가져다 준 주목할 만한 부산물들이다.
미국의 개입이 없다면, 동북아 지역체제의 균형은 가까운 미래에도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다. 러시아와 중국, 일본, 남한, 대만 등이 상호간에 맺고 있는 관계보다 더 우호적인 쌍무적 관계를 미국은 이들 국가들과 맺고 있다. 아시아의 모든 국가들은 일본이 자신의 막강한 경제력을 군사력으로 전환시키지 못하도록 예방하기 위해 미국의 안전보장에 의지하고 있다. 그리고 각국가들은 각기 북한과의 독자적인 게임을 벌이고 있지만,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한국은 모두 미국이 북한의 핵야욕의 억제를 위한 부담을 떠맡은 데 대해 상당히 만족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을 옆으로 제쳐 둔 채 북한과의 직접적인 대화채널을 소통시켰다. 그러나 한국은 한반도에서의 핵확산 방지 노력에 있어 미국의 밴드웨곤을 따라가는 것보다 더 좋은 정책적 대안을 갖고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자신의 지위에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정직한 중재자"의 역할이 실패할 경우 가져다 줄 충격은 한결같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이 미국에게 좋은 것은 자신에게도 좋은 것이라고 믿으면서 미국의 밴드웨곤에 가만히 앉아 방관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한국인들은 자신들에게 친숙하지 않은 권력정치의 다자간 균형이 출현하고 있는 탈냉전 시대로 접어들었다. 역사적으로 볼 때, 한국인들은 다극적 세력균형체제 속에서보다 훨씬 더 장구한 세월을 강대국의 밴드웨곤에 안주해 살아왔다. 그 결과 한국인들은 다수의 강대국들에 동시에 대처하기 위한 재능을 개발시킬 만큼 충분한 기회를 가져 본 적이 없었다. 한국인들은 새로운 국제정치에 대처할 수 있는 그리고 두 개의 한국을 민족통일로 이끌 수 있는 지적인 정치역량을 필요로 하고 있다. 1990년대에 다가온 한국 외교정책의 시대는 에필로그가 되어서는 안되며, 한국의 민족통일과 안보 그리고 번영뿐만 아니라 국제 평화와 세계 번영에도 기여할 수 있는 새롭고도 확신에 찬 창의적인 외교정책을 위한 프롤로그가 되어야 한다.
세계는 결코 우리의 비젼(vision)대로 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자유는 우리가 살고있는 세계에서 우리의 목적이 얼마나 현실적인가에 달려있다. 우리가 자연에 순응하지 않는다면 자연을 정복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외교정책에 있어서도 우리가 자연에 순응하지 않으면 그것을 통제할 수 없다. 비록 창조성이 진공상태에서만 발휘되는 것은 아니지만, 외교정책의 배경과 조건이 정책의 창조성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도 아니다. 우리가 제거해야만 할 것은 미국의 밴드웨곤에 안주하고 있는 약소국으로서 겪게되는 일종의 "무력함에서 생기는 절망감"이다. 비록 자유의 여지가 아무리 협소하다 할지라도 지식은 자유의 시작일 수 있다. 한국의 외교정책은 1990년대 초 성년을 맞이했으며, 한국은 "북한 주도의 통일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남한 주도의 통일에 대한 희망"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한국인들은 한민족의 운명을 관리하는 데 있어 스스로 "소심함"을 떨치고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미국을 포함한 동북아의 주요 강대국들은 "한반도의 평화통일"에 대한 빈번한 립 서비스(lip service)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한국의 통일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주었다. 따라서 한국인들은 그 선택의 폭이 제아무리 좁다 할지라도 자신의 외교정책에 있어, 특히 통일정책에서 선택의 필요성에 직면하고 있다.
처럼 행동해 왔다. 미국은 세계 지도자의 지위로부터 영리한 균형자의 지위로 스스로를 변화시키고 있는 것 같다. 이처럼 균형을 추구하는 전통적인 영국식 행동은 우방과 적들을 모두 어리둥절하게 만들지 않을 수 없다. 균형추구의 문제에 있어, 전형적인 영국식 균형자는 장기적인 위협을 다루지 않는다.
) Joseph Joffe, "'Bismarck' or 'Britain'? Toward an American Grand Strategy After Bipolarity," International Security, Vol. 19, No. 4, Spring 1995, pp. 102∼105.
그리고 만약 미국이 자신의 여러 동맹체제로부터 완전히 철수하지 않는다면, 현시점에서 엄격한 영국식 균형자로서의 역할을 미국이 수행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또한 미국은 1871년 독일통일 이후 비스마르크가 수행했던 것과 유사한 균형자의 역할을 추구하려 할 수도 있다. 비스마르크는 스스로를 소위 '정직한 중재자'(honest broker)라고 지칭했지만, 사실은 동맹체제를 갖고 있었다. 미국은 제1인자가 되고자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미국에게 값비싼 비용을 부과하는 현실정치(Realpolitik)와 같은 것은 아니다. 비스마르크적 정책은 프랑스를 고립시킨다는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이와 반면 미국은 중국을 포함한 모든 주요 강대국들과 교류하기를 선호하며, 다른 경쟁국들 상호간의 관계보다 더 나은 관계를 모든 잠재적 경쟁국들과 유지하려고 한다. 어쨌든, 비스마르크는 정직한 중재자로서 성공적이었다. 정직한 중재자라는 역할은 그것이 자신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매력적으로 비추어 진다. 이러한 정직한 중재자의 지위는 다가오는 다극적 세계에서 미국이 포기하기에는 너무도 유혹적이다.
정직한 중재자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미국은 역동적인 동북아 지역에서 스스로를 과대확장시킬 가능성을 감소시킬 것이다. 동북아의 역동성은 경제성장이라는 친숙한 힘과 점증하는 군사력에 의해 함양되고 있다. 러시아는 취약하지만 무한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느리기는 하지만 러시아는 전체주의 체제의 붕괴로 인한 충격으로부터 회복되고 있는 중이다. 또한 중국은 자신의 새로운 경제력을 군사력으로 조심스럽게 전환시키고 있다. 그리고 일본은 이미 군사적 도약이 가능할 만큼 준비가 잘되어 있다. 중국과 일본 각국의 국가이익의 성격은 냉전의 종식 이래 광범위하게 이해되고 있다. 일본의 활발한 독자정책과 역시 독자적이며 자긍적인 중국의 정책은 국제정치의 역사적인 변화가 가져다 준 주목할 만한 부산물들이다.
미국의 개입이 없다면, 동북아 지역체제의 균형은 가까운 미래에도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다. 러시아와 중국, 일본, 남한, 대만 등이 상호간에 맺고 있는 관계보다 더 우호적인 쌍무적 관계를 미국은 이들 국가들과 맺고 있다. 아시아의 모든 국가들은 일본이 자신의 막강한 경제력을 군사력으로 전환시키지 못하도록 예방하기 위해 미국의 안전보장에 의지하고 있다. 그리고 각국가들은 각기 북한과의 독자적인 게임을 벌이고 있지만,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한국은 모두 미국이 북한의 핵야욕의 억제를 위한 부담을 떠맡은 데 대해 상당히 만족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을 옆으로 제쳐 둔 채 북한과의 직접적인 대화채널을 소통시켰다. 그러나 한국은 한반도에서의 핵확산 방지 노력에 있어 미국의 밴드웨곤을 따라가는 것보다 더 좋은 정책적 대안을 갖고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자신의 지위에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정직한 중재자"의 역할이 실패할 경우 가져다 줄 충격은 한결같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이 미국에게 좋은 것은 자신에게도 좋은 것이라고 믿으면서 미국의 밴드웨곤에 가만히 앉아 방관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한국인들은 자신들에게 친숙하지 않은 권력정치의 다자간 균형이 출현하고 있는 탈냉전 시대로 접어들었다. 역사적으로 볼 때, 한국인들은 다극적 세력균형체제 속에서보다 훨씬 더 장구한 세월을 강대국의 밴드웨곤에 안주해 살아왔다. 그 결과 한국인들은 다수의 강대국들에 동시에 대처하기 위한 재능을 개발시킬 만큼 충분한 기회를 가져 본 적이 없었다. 한국인들은 새로운 국제정치에 대처할 수 있는 그리고 두 개의 한국을 민족통일로 이끌 수 있는 지적인 정치역량을 필요로 하고 있다. 1990년대에 다가온 한국 외교정책의 시대는 에필로그가 되어서는 안되며, 한국의 민족통일과 안보 그리고 번영뿐만 아니라 국제 평화와 세계 번영에도 기여할 수 있는 새롭고도 확신에 찬 창의적인 외교정책을 위한 프롤로그가 되어야 한다.
세계는 결코 우리의 비젼(vision)대로 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자유는 우리가 살고있는 세계에서 우리의 목적이 얼마나 현실적인가에 달려있다. 우리가 자연에 순응하지 않는다면 자연을 정복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외교정책에 있어서도 우리가 자연에 순응하지 않으면 그것을 통제할 수 없다. 비록 창조성이 진공상태에서만 발휘되는 것은 아니지만, 외교정책의 배경과 조건이 정책의 창조성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도 아니다. 우리가 제거해야만 할 것은 미국의 밴드웨곤에 안주하고 있는 약소국으로서 겪게되는 일종의 "무력함에서 생기는 절망감"이다. 비록 자유의 여지가 아무리 협소하다 할지라도 지식은 자유의 시작일 수 있다. 한국의 외교정책은 1990년대 초 성년을 맞이했으며, 한국은 "북한 주도의 통일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남한 주도의 통일에 대한 희망"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한국인들은 한민족의 운명을 관리하는 데 있어 스스로 "소심함"을 떨치고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미국을 포함한 동북아의 주요 강대국들은 "한반도의 평화통일"에 대한 빈번한 립 서비스(lip service)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한국의 통일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주었다. 따라서 한국인들은 그 선택의 폭이 제아무리 좁다 할지라도 자신의 외교정책에 있어, 특히 통일정책에서 선택의 필요성에 직면하고 있다.
키워드
추천자료
- 한국의 전략적 가치와 국익 우선순위에 딸느 21세기 한국외교의 과제와 대책
- 5.16군사 쿠데타와 북한요인
- 국공합작에 투영되는 한국 사회의 분열과 통합
- [정치학*사회과학]현대 한국외교의 문제점과 과제에 관하여-국제정세속의 한국외교를 중심으로
- 한국전쟁과 6자회담에서의 중국의 역할
- [냉전시대][냉전시대 기원][한반도냉전시대 시작][한국전쟁][한반도냉전시대 전개][한반도냉...
- 미국의 세계전략과 동북아전략 및 행정부에 따른(오바마 정부 등) 미국의 한반도 안보정책
- 중국의 WTO 가입 과정, 가입의 국내외 배경, 의의, 중국의 가입후 통상 정책의 변화, 한국 경...
- 정책론A+ ★ 한국사회 복지정책이 어떤 시대적 특성 변천사
- 국제화 시대의 한국의 다문화가족을 위한 정책은 여성결혼이민자에 집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
- [한국문화사] 쌀의 역사 - 쌀의 어원과 전파, 쌀농사(철의 사용, 우경의 보급), 이앙법(장점...
- 냉전기 북한의 외교행태 (중국 러시아 외교정책을 중심으로)
- [사회복지정책론] 우리 한국사회에서 부정적 정치용어가 되어버린 복지 포퓰리즘으로 대두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