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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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민주주의의 기원
지중해의 민주주의
북유럽의 민주주의

2. 이상적 민주주의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3. 현실의 민주주의
전자민주주의
우리나라의 전자 민주주의
전자민주주의의 의의

본문내용

실현은 부정부패의 방지에 긍정적 측면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전자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국민과 정치인과의 쌍방향 교류를 바탕으로 한다. 인터넷 등을 통해서 정치인들은 그들의 정치자금과 정치활동 등을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하고 이는 투명한 정치발전에 공헌할 수 있다. 더 이상 부정축재는 어려워지고 비리를 저지를 정치인들은 사이버상의 여론에 의해 제재를 받게 된다.
넷째, 전자민주주의가 실현되면 그동안 정치에서 소외되어있던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다. 전자민주주의는 국민으로 하여금 정치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을 더욱 용이하게 한다.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했던 국민들이 이제 버튼 한번의 클릭으로 정치 참여가 가능하게 된다. 지금의 제약은 더 이상 그들의 정치참여에 방해가 될 수 없고 결국 정치 소외층의 정치참여가 실현될 수 있다. 이는 정보의 개방성이 확대되고 그를 통하여 국민들이 많은 양의 좋은 정보를 얻으며 이는 그들의 정치적 능력을 확대시킴으로써 가능하다. 국민들의 능동적인 정치참여가 활발해 지면 그만큼 정치적 무관심도 줄어들게 되고 진정한 참여민주주의가 정착될 수 있다.
하지만 전자민주주의에 긍정적 측면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전자민주주의가 가져올 부정적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
첫째, 전자민주주의가 대의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전자민주주의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30대에 머물고 있다. 국민 전체의 유권자 가운데 실제로 사이버 상에서 여론을 형성하고 각 정당의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며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사람은 전체의 일부분, 즉 30대에 한정되는 것이 현실이다. 20대는 인터넷을 자주 이용하지만 실상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40대, 50대 혹은 그 이상의 유권자는 아예 컴퓨터를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이들에게 있어서 전자민주주의는 단지 막연한 소설 속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다. 전자민주주의가 소외되어 있는 계층을 포용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하지만 동시에 소외를 부추기기도 한다. 현재 소외되어 있는 일부를 포용하는 동시에 지금 적극적인 참여를 하고 있는 이들을 외면하는 제도가 전자민주주의임을 명심하여야 한다. 이는 전자민주주의가 '그들만의 잔치'가 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음을 뜻한다. 또한 우리나라 인터넷 보급률이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하지만 지방의 소규모 농어촌에는 아직 전자민주주의의 기본 조건인 인터넷조차 보급되어 있지 않다. 그렇다면 기업이 이윤이 남지 않아서 외면하고 있는 이들 지역에 대한 인프라 구축은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는 한 농어촌 지역의 국민들에 대해서 반강제적으로 정치참여를 제한하는 결과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에 덧붙여 경제적 능력 때문에 PC나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는 빈곤층도 고려하여야 한다. 경제적 능력이 없다고 해서 정치적 능력도 부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처럼 또 다른 정치소외계층을 양산하지 않기 위해서는 전자민주주의를 성급히 도입하기 전에 정부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에 참여하면서 국민은 정책 등 여러 가지 정보를 획득하고 정책의 결정과정에서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어느 정도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 현실인데, 이들 소외계층에 대한 무관심은 정치참여에 대한 또 다른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가져올 수 있음을 망각하여서는 안 된다.
둘째, 전자민주주의는 정보의 조작을 더욱 용이하게 한다. 사이버공간에서 여론을 조작하고 근거도 없는 악성루머를 통해서 대중을 선도할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 사실 유무와 상관없이 인터넷상에서 한 사람이 매장당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이 정치 분야에도 악용될 수 있다. 이는 중우정치가 더욱 쉽게 행해질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아무런 제도적 장치 없이 전자민주주의의 도래를 주장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할 수 있다. 또한 장래의 선거나 투표가 사이버공간에서 이루어진다고 가정할 때, 절차상으로는 아무런 이상도 없이 수렴된 국민의 의사가 누군가(예컨대 해커 등)에 의해 조작될 가능성이 있다. 낙관적인 측면에서는 충분한 비용을 투자하면 이는 쉽게 막을 수 있다고 하지만 천재적 해커 하나의 출현으로 국민전체의 의사가 왜곡될 위험성을 지닌 의사결정방식이 과연 옳은 것인가도 재고해 보아야 한다. 이는 단지 시간과 비용의 절감으로 논해질 사안이 아니다. 국민의 의사의 반영은 민주주의의 필수적인 요소이고, 이것이 왜곡되면 민주주의는 그 근간부터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 또 하나 우려되는 분야는 사전선거운동 분야이다. 현행 선거법으로 엄격히 금지되고 있는 사전 선거운동이 과연 전자민주주의가 도입되고 나서도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최근 유시민 의원이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의혹이 제기되는 등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이러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럴 경우 현행 선거법을 개정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현행 선거법의 개정 없이 현재의 제도 아래에서만 전자민주주의를 규제하는 것이 가능한지도 생각해 보아야할 문제이다.
넷째, 전자민주주의는 또 하나의 거대한 세력권을 형성할 수 있다. 우리는 지난 2000년 총선에서 시민단체의 엄청난 영향력을 지켜본 바 있다. 이들 시민단체가 주도하는 낙선운동 속에 수많은 정치인들의 명암이 엇갈렸다. 각 당에서는 선거법 위반 등을 거론하면서 매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했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기존 공천 대상자를 수차례 변경하였고 시민단체의 눈치를 살피기에 바빴다. 이제 선거판도에서 시민단체라는 새로운 거대한 세력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처럼 전자민주주의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거대 세력을 양산해 낼 수 있다. 거대한 권력은 그만큼 부패하기 쉬우므로 이와 같은 새로운 정치세력에 대한 견제장치도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한 제도적 장치 없는 전자민주주의는 또 다른 부패한 세력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다. 전자민주주의가 나아갈 방향을 정확히 파악하여 부정적인 면을 면밀히 짚어내고 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전자민주주의의 도입에 앞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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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12.31
  • 저작시기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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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4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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