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지방화시대의 지방정부의 역활

목차

Ⅰ. 서론

Ⅱ. 세계화, 지방화 및 지방자치단체의 세계화

Ⅲ. 지방자치단체의 세계화의 분석모형

Ⅳ. 평가 및 결론

본문내용

형을 설정하고 이 모형에 준하여 경남도의 경험과 정책들을 분석하여 보았다. 물론, 이와 관련하여 전개된 내용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세계화에 대한 이론적 검토와 외국의 경험, 분석모형의 설정에 따른 변수선정과 연구모형의 의미, 경남도의 경험들을 4가지 차원에 걸쳐서 분석하여 보았다.
지방정부의 경우 먼저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첫째, 지역사회가 한국정치경제적 차원에서 차지하고 있는 상대적 위상을 고려한 당해 지역사회의 세계화에 대한 접근이 비교적 부족하다는 점이다.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지방정부는 그 성격상 국가수준의 세계화에 따른 영향이 거의 여과없이 지역사회에 파급되고 있다. 따라서, 이와같은 부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책은 자치단체 혼자만의 정책적 접근으로는 기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지역의 세계화와 관련하여서는 일정 수준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참여와 함께 지역노동계·산업계·지역주민들의 폭넓은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개발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둘째,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개발·시행하고 있는 정책은 종류와 내용 면에서 비교적 풍부한 편으로 유지 되어야 한다. 이 분야에 대한 정책의제의 형성이나 집행에 있어서 특정 지도자의 의지가 결정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도 사실이다. 따라서, 이들 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개인에 의존하기 보다는 제도접근이 요구되고 있다고 본다.
셋째, 구조적 측면에서 보면 지방정부의 세계화에 대한 접근은 비교적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어야 한다. 조직내부적 측면에서의 빠른 조직진단과 관련 부서의 편재, 이 부분에 종사하는 인력의 상대적 풍부함, 관련 예산의 빠른 증가율 등은 이를 반영하고 있다.
넷째, 기능적 측면에서 보면 해외교류와 관련하여 참여하는 인원이 많아야 한다. 즉, 국내에서의 관련교육에 대한 참여현황을 보면 공무원의 참여를 높여햐 하며 지역주미의 참여도도 높여야 한다. 외국인의 참여도 높인느것은 당연하다고 볼수있으며 관광경험자를 늘려 상당 수준 외국에 개방되는 현황을 마련해야 한다.
한편, 세계화와 관련된 자본이나 기술·정보의 지역내 유입이나 지역외 유출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면 세계화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엿볼 수 있을 것 같다.
따라서, 세계화에 대한 우리의 접근은 상당 수준 해외자본이나 기술·정보의 원활한 도입을 유도하는 수용적 차원의 세계화가 중요한 관점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본다. 경남도의 경우도 이와같은 흐름에 크게 벗어나지는 못할 것으로 보며, 이와같은 현상은 선진국들의 경험과 많은 차이가 있다고 본다.
이와같은 분석에 기초하여 지방정부의 세계화를 본 모형에 따라서 평가하여 보면 제1단계인 기초단계를 벗어나서 진입단계로 접어들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진입단계의 특징을 대변하는 지역사회와 지역주민들의 세계화에 대한 공동체의식을 정착시킬 수 있는 정책이 부족하여 진입단계의 초기로 평가하고 한다. 한편, 진입단계와 확산단계는 반듯이 순차적으로 진행된 다기보다는 정책적 관심과 국가성격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 우리의 경우는 확산단계를 특징지워 줄 수 있는 지역내의 자본·기술·정보의 진출입은 매우 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지방의 세계화는 전체적으로 기초단계를 지나서 진입단계에 접어들고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몇몇 지역정책담당자들은 확산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관련 정책들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자본유치를 위한 정책개발, 세일즈 외교의 강화 등이 이를 반영하고 있다고 본다. 그와같은 결과들이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매우 부족한 상태로 본다.
지방정부는 앞으로의 확산단계로의 이행도 중요하겠지만 그에 못지 않게 지역사회의 세계화에 대한 필요성과 그 가치를 주민의식들이 충분히 인식하고 이를 일상생활 속에서 옮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개발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본다. 자본이나 기술·정보의 지역내 도입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앞에서 살펴 본 바와같이 경남지역사회의 특성상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관여가 요구되며 이를 담보할 수 있는 일차적인 과제는 지역주민들의 일치된 지역공동체의식의 형성일 것으로 본다.
지방정부에 대한 연구가 보다 긍정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주민들에 대한 의식조사와 함께 다양한 지방자치단체간의 비교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참 고 문 헌>
지방자치단체의 세계화추진실태 및 개선방안-이수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7.
지방자치의 이해-최창호, 서울:삼영사,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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