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의 의의 및 영향, 문제점, 대처방안

목차

Ⅰ. 사회보험의 의의

Ⅱ. 사회보험의 필요성

Ⅲ. 산업재해보상보험
(1) 산재보험의 적용
1) 산재보험 적용의 대기기간
2) 적용범위
3) 보상대상이 되는 부상과 질병

Ⅳ. 의료보험
(1) 의의
(2) 연혁
(3) 역할
(4) 의료보험의 종류와 적용대상
(5) 재원조달
(6) 보험급여체계

Ⅴ. 연금제도
(1) 연금제도의 개념
(2) 연금 제도의 사회경제적 의의와 기능
(3) 연금제도의 사회·경제적 효과
1) 연금제도와 소득재분배효과
2) 연금제도와 국민저축효과
3) 연금제도와 경기안정효과
(4) 국민연금제도 개선방안

Ⅵ. 고용보험
(1) 고용보험제도의 역할과 영향
1) 경기의 자동안정조절기능
2) 도덕적 해이의 초래
3)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2) 재원조달
(3) 보험금급여

Ⅶ. 한국의 사회보험의 현황과 과제
(1)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현황과 문제점
1) 현황
2) 문제점
(2) 건강보험의 현황과 문제점
1) 현황
2) 문제점
(3) 연금보험의 현황과 문제점
1) 현황
2) 문제점

본문내용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육아휴직장려금, 직장보육시설 지원 등이 있다.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는 근로자에게 직업훈련 등을 실시하는 기업에게 인정된 훈련비용의 2/3를 지원(대기업은 1/2)하고, 직업훈련시설의 설치비 및 장비구입비의 90%까지 연리 1∼4%로 대부하고있다.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수강비용을 대부하여 주며, 실직자에게는 실직기간 중 재취직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Ⅶ. 한국의 사회보험의 현황과 과제
(1)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현황과 문제점
1) 현황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현황
연 도
적용범위
적용사업장수
적용근로자수
1964
500명 이상
64
82
1970
50명 이상
5,583
739
1975
16명 이상
21,369
1,836
1980
16명 이상
63,100
3,753
1985
10명 이상
66,803
4,495
1990
5명 이상
129,687
7,543
1995
5명 이상
186,021
7,893
2000
1명 이상
706,231
9,486
위 표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현황이 나타나 있다. 표에 의하면 적용사업장수나 적용근로자수 측면에서 산재보험제도는 급속히 발전해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2000년에는 706,231개소의 사업장에 모두 949만명 이상의 근로자가 적용을 받고 있다. 이러한 적용범위의 확대와 함께 공급부문도 확대되고 급여수준도 계속 높아졌으며, 최근에는 산업재해의 예방사업까지 동제도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제도 중에서 유일하게 선진국수준의 제도로 발전하였다.
2) 문제점
① 이 제도가 도입된 지 40여년이나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에 전반에 관한 종합적인 진단과 평가가 없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② 1977년에 도입된 의료보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예컨대 업무상 질병과 업무 외의 사상병과의 조정문제라든지, 1988년에 도입된 연금보험과의 관계에 있어서 장애 및 유족연금 이중수급자에 대한 소득보장체계상의 정책방향이 제시되지 못하는 점도 들 수 있다. (이중수혜에 대한 규정은 있음)
③ 산업재해와 직업병의 발생 및 이병률이 매우 높은 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예방, 장기적인 재해방지대책이 부족하기 때문에 재해율이 매년 증가하고 그에 따라 보험금지급이 매년 증가하는 문제가 있다.
(2) 건강보험의 현황과 문제점
1) 현황
의료보장 적용현황
의료보험
의료보호
의료보장
적용인구
45,896
1,570
47,466
적 용 률
96.7
3.3
100.0
한국의 의료보험제도는 1977년 7월 1일부터 도입되었다. 처음에는 종업원 50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을 적용대상으로 시작하였으며, 점차 대상종업원수를 낮추어 현재는 상시 1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에게는 모두 적용되고 있다. 1979년 1월부터 공무원 및 교직원의료보험이 실시되었고, 1982년 7월에 도시지역까지 확대적용되었다. 또한 1998년 10월 지역보험과 공무원·교직원의의료보험이 통합되었고, 2000년 7월에 직장의료보험까지 통합되어 중앙집중관리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재정통합은 현재 예정중이다. 위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00년 현재 전체 국민이 의료보장의 혜택을 누리게 되었다.
2) 문제점
① 한국의 의료보험제도는 두 가지의 법에 근거하고 있다. 그 하나는 의료보험법이며, 여기서 직장, 직종 및 지역으로 보험이 시행된다. 다른 하나는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이다. 이러한 법률상의 2원체제 때문에 그 동안의 부분적인 통합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상당한 제도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제도로 통합되었지만 여전히 잘 작동되고 있지 않는 것이 문제이다.
② 증가하는 의료수요로 말미암아 재정운영상의 어려움이 있다. 그것은 특히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장조합과 농어촌 등 저소득농어촌과 직종조합 등 저소득계층간의 보험료 부담능력의 격차를 현행제도가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점과도 관련이 있다.
③ 그 밖에도 보험운영기술상의 문제로서 자격관리체계상의 문제점, 진료수가결정의 적합성문제, 진료비심사지급의 비효율성, 의료전달 체계의 미확립, 의료공급체계의 형평의 상실, 보험료 징수 및 부과의 형평성과 공정성 등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재정통합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가 문제가 될 것이다.
(3) 연금보험의 현황과 문제점
1) 현황
한국에는 연금보험에 관한 법률이 다섯 가지가 있다.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선원보험법, 국민연금법이 그것이다. 선원보험법은 선원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아직 실시되지 않고 있다. 공무원과 군인의 연금보험은 1960년에 실시되었으며, 3년 후에 군인연금은 별도로 독립하였다. 그리고 1975년에 사립학교교직원의 연금보험이 실현되었으며, 1973년에 국민복지연금법이 제정되었지만 그 실시는 1988년에야 이루어졌다.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군임연금은 국방부에서, 사립학교교직원에 대한 연금은 사립교직원연금관리공단에서, 국민연금제도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각각 관리하고 있다. 그리고 적용대상을 보면 국민연금제도는 18세에서 60세까지의 국민으로서 5인 이상 사업장은 강제적용대상이 된다. 2001년 5월부터는 5인 미만의 경우도 1년 이상 상시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당연적용이 되고 있다. 농어촌의 경우 1995년부터, 도시지역 자영자는 1999년부터 적용되어 오고 있다.
2) 문제점
① 공무원연금제도와 군인연금제도는 그 동안 양 제도의 급여수준 및 범위가 경쟁적으로 확장되어 왔으며, 특히 군인연금의 만성적인 적자현상이 노정되어 있다.
② 현재의 다원체제는 우선 3개의 공적 연금부터라도 통합으로의 정책방향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도 3제도 사이에 상당한 어려운 조정작업이 예상된다.
③ 향후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와 기금운용이 쟁점이 될 것이다. 이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통해 세대간 형평성을 담보하고 안정적 지속가능한 연금제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④ 사립학교교직원연금에 있어서 국가는 사용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학교부담의 보험료 중 3.5%를 국고에서 보조하고 있다. 이는 다른 사회보험의 경우와 대비하여 형평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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