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마찰배경과 한중무역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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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무역마찰배경과 한중무역마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뉴라운드의 의미
2. 뉴라운드 논의 배경

Ⅱ. 본 론
1. WTO
2. UR
3. FTA
4. 한중무역
5. 한중 마늘분쟁의 배경과 경과
6. 마늘분쟁의 평가

Ⅲ. 결 론
1. WTO체제에서의 통상 마찰의 특징
2. 최근 농업부문 통상 마찰 현안
3. WTO 통상 마찰에 대한 대처방향

본문내용

저한 협상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 우리의 긴급관세부과가 WTO 세이프가드협정의 요건에 따라 취해졌다고는 하나, 현재 중국이 WTO 비회원국임을 감안하고 우리와의 막대한 무역적자로 인한 중국의 불만 등을 고려해 볼 때 단순히 국내 마늘농가의 보호를 위한 긴급관세부과는 바람직한 조치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우선 국내마늘산업의 경쟁력확보를 위하여 구조조정조치(1500억원 투입 등)가 선행되고, 추후 중국이 WTO에 가입한 후에 긴급관세부과조치를 합법적으로 취하는 것도 바람직한 협상전략이었을 것으로 평가된다.
둘째, 산업피해구제조치에 대한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무역위원회의 조직을 확대하고 독립적인 기구로 발전시켜야 한다. 한·중 마늘무역분쟁 심의시 무역위원회의 수입규제심의는 모두 8명의 위원이 맡고 있었다. 이 중 상근직은 상임위원 한 명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비상임위원으로 수입규제관련 심의가 있을 때만 업무에 관여하였다. 수입규제에 관한 심의는 덤핑수입인지 여부에서부터 저가 수입품으로 인하여 국내 산업계가 피해를 입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내야 하는 전문적인 작업임을 감안할 때 현행의 비상임위원을 중심으로 무역위원회가 운영되는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무역위원회가 독자적인 권한을 갖기 위해서는 미국과 같이 완전한 독립기구화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통상교섭본부의 부처간 의견에 대해 조정역할을 강화하거나, 통상마찰시 부처간 의견조정을 담당하는 독립적인 기구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마늘분쟁에서 드러났듯이 통상마찰의 해결에 있어서 통상교섭본부와 여타 통상관련부처들 사이에서 의견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특히 정부 일각에서 분쟁이 총선과 관련하여 42만 농가의 표를 의식한 정치적 이유나 또는 특정 부처의 힘의 논리에 의하여 발생된 것이라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이와 같은 관련부처의 일치되지 않은 의견은 중국의 협상력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했음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넷째, 협상전문가의 양성이 요구된다. 뉴라운드협상은 장기간 소요되고 또한 오랜 경험과 지식이 요구되기 때문에 국제통상협상에 있어서 협상을 담당할 전문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현재 우리 정부부처의 공무원에 대해서 대부분 순환보직이 행해지기 때문에 통상협상에 지식이 없는 공무원이 업무를 맡을 경우 원활한 협상진행이 어렵게 된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농업부문에 대해서는 농림부가 주축이 되어 협상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전문인을 선발하여 관련분야에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현행의 한·중무역협정을 개정하여 무역분쟁의 해결방법에 대한 절차와 방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현재의 협정은 1992년 9월에 체결된 것으로 개인간의 분쟁에 적용되는 절차와 규칙만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간의 무역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없는 실정이다. 이와 더불어 중국이 빠른 시간 내에 WTO회원국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도 필요하다.
한·중 마늘무역분쟁은 외견상으로 중국의 일방적인 협상논리에 우리 정부가 양보한 결과로 끝났다. 하지만 중국 역시 국제적으로 인정된 규범에 의한 협상논리가 아닌 힘의 협상논리로 대응함으로써 통상협상에서의 신뢰성을 상실하는 결과를 보였다. 무역분쟁은 국제무역환경에서 자주 일어날 수 있는 일로서 앞에서 제시한 방안을 들 중심으로 앞으로의 통상마찰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한중 통상관계는 앞으로 체결될 한 일 중 간의 자유무역지대로 인하여 더욱더 급속도로 발전할 것이며, 중국의 WTO 가입에 따라 한중간의 교역의 폭은 점차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 한 중간의 교역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양국은 보다 세심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또한 이러한 세심한 노력으로 인하여 양국간 상호 우호적인 합의가 이루어 질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더욱더 가속화될 문화교류로 인하여 양국 문화 차이에 대한 거부감과 사회적 인지도의 상승으로 양 국 국민간 화합을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부가적인 이득으로 중국을 통하여 북한과의 화해 분위기 형성을 이룰 수 있을 것이며, 삼 국 간 균형 있는 관계를 형성하여 세계 평화질서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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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한국농촌경제연구원,「한·중 무역마찰의 배경과 경과분석」, 2000.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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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1.03
  • 저작시기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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