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소개글

지방재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지방재정의 본질

Ⅱ. 지방세

Ⅲ. 세외수입

Ⅳ. 지방재정조정제도

Ⅴ. 지방재정위기와 재정진단

본문내용

으로 바로 공개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2) 재정진단의 단계
현행 우리 나라의 재정운영체계는 재정분석단계, 재정진단단계, 재정건전화계획단계로 되어있다. 각각 단계별로 살펴보면,
(1) 재정분석단계
① 재정보고서 작성지침시달(행정자치부)
② 재정보고서 제출(지방자치단체→ 행정자치부)
③ 재정분석(행정자치부)
(2) 재정진단단계
① 대상기관선정기준(지방재정분석·진단실시규정 제7조)
② 재정진단주체: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③ 시행절차: 행정자치부장관은 재정분석 결과를 포함하여 위원회
)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재정진단을 위해「재정진단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음(훈령 제8조).
에 재정진단 실시 의뢰, 위원회는 재정진단의 전문적인 실시 및 위원회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등 전문연구기관의 연구원을 대상으로 재정진단실무평가단을 구성 운영-평가단은 재정진단실시 방향, 실무평가단구성 등 재정진단실시 계획수립·시행 및 시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3) 재정건전화계획 수립단계
① 수립주체: 행정자치부장관, 시·도지사
② 계획내용: 재정상황이 5년 이내에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 계획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재정건전화 기본방침, 건전화 계획기간 중 세입·세출 등 재정운영계획, 세입확충을 위한 구체적 계획,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인건비 등 경상경비절감, 사업비의 배분계획, 지방채무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채무관리계획, 계획기간 중 부족재원의 조달계획, 건전화계획의 시행을 위한 추진전략 등이 있다.
③ 계획의 시행: 당해 자치단체
3) 재정진단모형
(1) 決定要因硏究(determinant studies)
결정요인연구는 주로 재정자료로 표시되는 정부의 정책과 환경적 요인간의 관계를 밝히려는 것으로 Fabricant가 1인당 시정부 및 지방정부의 지출과 소득, 도시화, 인구밀도 등 세 가지 독립변수와의 관계를 회귀분석한 이후 경험적인 결정요인연구가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들이 이론적인 틀에 기반을 두지 않고 다만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요인 또는 정치·행정적 요인을 선택하는데 중점을 두고, 정책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인과관계를 분명히 하지 못했기 때문에 연구결과의 정책적 유용성은 상당히 제한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결정요인 연구는 자치단체의 재정력에 중요한 요인들을 식별하여 재정력 분석모형에 포함시킴으로써 재정력의 변화를 측정하고 예측할 수 있고, 재정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조치들 또한 강구할 수 있게 하는 장점이 있다.
결정요인 연구에 의해서 밝혀진 재정력과 관계가 있는 요인들을 살펴보면, ① 지역사회의 선호와 연구(빈곤, 교육수준, 실업율 등), ② 지방공공재와 서비스의 생산과 분배에 영향을 주는 지역적인 조건(인구밀도, 크기, 기후 등), ③ 노동, 자본, 그리고 여타 생산자원의 비용(임금율, 이자율 등), ④ 지역사회의 부(소득, 재산가치, 소매판매활동 등), ⑤ 지역사회의 정치 및 행정구조(지배정당, 시정부형태 등), ⑥ 지역의 자원, 또는 재원에 대한 접근의 제약성에 영향을 주는 州 및 중앙정부의 정책, ⑦ 지방정부의 재정정책 및 관행(조세율, 부채 등)을 들 수 있다.
(2) 재정추이감시제도(Financial Trend Monitoring System)
ICMA(International City/County Management Association) 1980년에 재정추이감시체제에 관한 일련의 지침서들을 간행하였다. 이 시스템은 재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찾아내고 정리함으로써 재정상태의 분석을 용이하게 하는 관리도구이다. 이 모형은 재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크게 환경적 요인, 조직적 요인, 재정적 요인으로 구분하고 있다
) 환경적 요인으로는 인구, 개인소득, 자산가치, 고용상태, 기업활동 등이 있으며, 재정적 요인에는 수입, 지출, 운영상태, 부채구조, 비기금부담, 자본시설 등이 검토된다. 조직적 요인에는 지방의회정책 및 관리실태 들이 있다.
.
FTMS는 하나의 관리도구로서 지방정부의 재정력을 평가하는데 용이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왜 이러한 요인들이 산정 되었는가에 대한 이론적인 설명이 부족하며 또 왜 어떠한 재정문제가 발생하였는가에 대해 구체적인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는데 한계가 있다 하겠다
(3) 현행 지방재정진단 지표(1999)
행정자치부는 지방재정진단제도와 진단지표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1999년 11월에 훈령34호를 발령하여 현행 지방재정분석기법을 개선하였다. 개선 지방재정분석기법을 보면, 먼저, 지방재정분석의 평가목표를 자주성, 효율성, 안정성 및 노력도에서 크게 건전성과 효율성으로 나누고 건전성은 자주성과 안정성, 효율성은 생산성과 노력성으로 분류하여, 지방재정법의 목표인 건전성과 효율성의 측정과 지방재정분석·실시규정의 자주성, 효율성 안정성, 노력도의 4개부문의 평가목표가 불일치하는 점을 시정하였다. 1999년 11월 이전 7개 개별지표를 10개의 개별지표로 하고 가중치는 고려하지 않기로 하여 단일 개별지표가 가중 평가되어 단일 개별지표의 순위와 종합평가지표의 순위가 유사하게 나타나는 가능성의 배제를 도모하였다.
<표 1>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진단 지표
평가기준
평가지표
산출방법
자주성
재정자립도
{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 over {세입결산액 }
재정력지수
{ 기준재정수입액} over {기준재정수요액 }
안정성
경상수지비율
{ 경상경비} over {일반재원결산액 }
세입·세출충당비율
{ 세출소요액} over {세입결산액-조상충용액 }
지방채상환비율
{ 최근4년간평균지방채무상환액} over {최근4년간평균일반재원결산액 }
생산성
재정계획 운영비율
{ 최종사업예산액} over {지방재정계획의 사업비 }
세입예산반영비율
{ 세입예산액} over {세입결산액-전연도이월액 }
투자비비율
{ 사업비결산액} over {세출결산액 }
노력성
자체수입 증감율
{ 당해연도 자체수입결산액} over {전년도 자체수입결산액 }
경상경비 증감율
{ 당해연도 경상비결산액} over {전년도 경상경비결산액 }

키워드

지방재정과 지방자치,   地方財政의 關聯法規定,   지방세,   주민세 농지세 사업소세,   . 세외수입,   지방재정조정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