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서론
Ⅱ. 본론
1. 교육현장의 혼란
2. 재원확보
3. 불명확한 지방교육 자치 실현
4. 초·중등 교육및 교원정책들
5.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대학 육성
6. 기타 보완·개선해야 할 부문
Ⅲ. 결론
Ⅱ. 본론
1. 교육현장의 혼란
2. 재원확보
3. 불명확한 지방교육 자치 실현
4. 초·중등 교육및 교원정책들
5.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대학 육성
6. 기타 보완·개선해야 할 부문
Ⅲ. 결론
본문내용
책무성 제고 부문도 교육적 차원에서 「무시험 전형」이 과연 성립할 수 있느냐라는 의구심부터 정원책정 기준해제, 국립대의 예산·인사권 부여 등 내용 하나하나에 대한 실현 가능성에 회의적인 시각을 불식시키는 문제가 관건이다.
일부에서는 교수정년을 초·중등교원과 같이 62세로 낮추는 것으로 시작으로 확실한 교수 평가제도의 시행과 공개를 통해 정체된 교수사회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 모든 대학평가의 재정비와 철저한 결과 공개로 교육수요자들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한편 대학정원은 산업수요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하되 선발은 대학에 자율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국립대와 사립대의 균형발전과 특성화를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국가적인 차원의 기초학문 육성 영역은 국립대에서 맡고 산업인력 양성 영역은 사립대에서 맡는 역할분담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 한마디로 고등교육 발전은 우선 밑그림을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6. 기타 보완·개선해야 할 부문
이미 여러번 지적되었듯이 교육부조리 근절대책 부재, 과밀학급 해소방안으로 기존학교 부지에 2개 학교를 세우겠다는 발상, 2005년부터 실시하겠다는 수능선택제, 학교정보화 사업의 예산집행 효율성 여부, 통합형 고교와 자립형 고교 문제 등은 어떤 식으로든지 수정이 불가피하다.
더구나 처음부터 잘못된 초등학교 급식이 대통령 공약사업 때문에 밀어붙이기 식으로 시행한데 이어 2002년까지 중학교로 확대하는 계획은 필요성은 인정되나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즉 개별학교 단위의 위탁경영 위주로 실시하기에는 정부의 재정부담과 학부모 부담이 너무 큰 만큼 일본처럼 권역별 급식공장을 설립, 초·중·고교 통합 급식을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밖에 기존 과학고와 외국어고의 예에서 보듯 영재교육의 근본적인 육성·연계·활용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III. 결론
위에서와 같이 우리나라는 많은 교육제도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요즘 이슈가 되는 것은 서울대 폐지로 인한 학연과 학벌을 없애는 것이다. 물론 교육발전의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지만 우리나라 학벌, 학연주의가 사라지지 않는 이상 힘들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리고 교육발전 5개년 개획은 역시 우리사회의 근본적인 해결책과 연계된 교육개혁방안을 제시하고 있지 못한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가가 모든 것을 걸고 국민적 합의와 확신을 부여하여 근본적 해결책을 모색하고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교육발전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름아닌 추진 주체의 노력일것이다.
따라서 교육발전 추진의 성공은 교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타성에 젖어 있는 교육현장의 일부 교원들이 스스로 개혁에 나서게 하는 데는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의 해결방안으로 개혁에 앞장서는 교원에 대해서는 인사상의 특전을 줄 필요가 있다. 특히 대상교원의 추천에 학부모와 학생, 교사들의 평가가 주요 기준이 되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일부에서는 교수정년을 초·중등교원과 같이 62세로 낮추는 것으로 시작으로 확실한 교수 평가제도의 시행과 공개를 통해 정체된 교수사회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 모든 대학평가의 재정비와 철저한 결과 공개로 교육수요자들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한편 대학정원은 산업수요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하되 선발은 대학에 자율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국립대와 사립대의 균형발전과 특성화를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국가적인 차원의 기초학문 육성 영역은 국립대에서 맡고 산업인력 양성 영역은 사립대에서 맡는 역할분담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 한마디로 고등교육 발전은 우선 밑그림을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6. 기타 보완·개선해야 할 부문
이미 여러번 지적되었듯이 교육부조리 근절대책 부재, 과밀학급 해소방안으로 기존학교 부지에 2개 학교를 세우겠다는 발상, 2005년부터 실시하겠다는 수능선택제, 학교정보화 사업의 예산집행 효율성 여부, 통합형 고교와 자립형 고교 문제 등은 어떤 식으로든지 수정이 불가피하다.
더구나 처음부터 잘못된 초등학교 급식이 대통령 공약사업 때문에 밀어붙이기 식으로 시행한데 이어 2002년까지 중학교로 확대하는 계획은 필요성은 인정되나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즉 개별학교 단위의 위탁경영 위주로 실시하기에는 정부의 재정부담과 학부모 부담이 너무 큰 만큼 일본처럼 권역별 급식공장을 설립, 초·중·고교 통합 급식을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밖에 기존 과학고와 외국어고의 예에서 보듯 영재교육의 근본적인 육성·연계·활용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III. 결론
위에서와 같이 우리나라는 많은 교육제도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요즘 이슈가 되는 것은 서울대 폐지로 인한 학연과 학벌을 없애는 것이다. 물론 교육발전의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지만 우리나라 학벌, 학연주의가 사라지지 않는 이상 힘들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리고 교육발전 5개년 개획은 역시 우리사회의 근본적인 해결책과 연계된 교육개혁방안을 제시하고 있지 못한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가가 모든 것을 걸고 국민적 합의와 확신을 부여하여 근본적 해결책을 모색하고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교육발전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름아닌 추진 주체의 노력일것이다.
따라서 교육발전 추진의 성공은 교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타성에 젖어 있는 교육현장의 일부 교원들이 스스로 개혁에 나서게 하는 데는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의 해결방안으로 개혁에 앞장서는 교원에 대해서는 인사상의 특전을 줄 필요가 있다. 특히 대상교원의 추천에 학부모와 학생, 교사들의 평가가 주요 기준이 되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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