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프로그램보호방안

소개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1. 컴퓨터 프로그램의 법적보호의 필요성
(1) 소유권 절대의 원칙
(2) 국내소프트 산업의 보호 육성
(3) 사회정의의 실현
3. 우리나라의 현실

Ⅱ. 컴퓨터 프로그램의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1.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권성 인정여부
2.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내용
(1)보호의 대상 (컴퓨터프로그램법 제2조 제1호)
①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②특정한 결과의 실현
③지시와 명령의 조합
④표현된 것일 것
(2) 적용제외 (법 제3조제1항)
(3) 국내판례
① 서울지방법원 1999.8.13. 98카합3521
② 서울고등법원 1993.6.18. 92나64646
2.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1) 컴퓨터 프로그램의 법적보호 여부 (제1세대 논의)
1)source code & object code의 문제
① 1982년 williams Electronics.Inc v. Artic International.Inc
② 1983년 Apple v. Franklin 사건
③ 1982년 일본 동경지방재판소 판결
2)검토
(2)컴퓨터프로그램의 법적보호범위(제2세대 논의)
1) S.S.O 의 보호문제
①1985년 Whelan v. Jaslow 사건
ⅰ)사건개요
ⅱ)판결내용
② 1992년 Computer Associates v. Altai 사건
ⅰ)사건개요
ⅱ)판결내용
③ 1995년 Lutus Development v.Borland 사건
2) 검토
3. 컴퓨터 프로그램의 저작권 침해기준
(1) 아이디어의 표현의 이분법 이론
(2) 머지이론
(3) 본질적 유사성의 판단기준
1) David Nimmer의 구체적 분석수순
2) 유사성판단기준에 관한 국내판례
4. 리버스 엔지니어링(reverse engineering)
5. 기술조치 및 권리관리정보의 보호
(1) 내용
(2) 판례
6.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1)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최초판결 - 칵테일 사건
1)사건개요
2)판결내용
(2) 기타문제
(3)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Ⅲ. 컴퓨터 프로그램의 특허법에 의한 보호
1. 컴퓨터프로그램의 특허성 인정여부
(1) 견해
① 부 정 설
② 긍 정 설
③ 절 충 설
2. 특허법상 특허요건과 심사기준
(1) 각국의 태도
1)미 국
2)일 본
(2)우리나라의 태도
1) 현행 기준상 인정되는 컴퓨터 관련 발명의 종류
① 특허청구의 범위
② 방법발명
③ 물건발명
④ 기록매체
2) 심사기준 검토
① 기록매체의 특허성 인정
② 산업상 유용성
3)한계과 해결

Ⅳ. 컴퓨터프로그램의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
1. 보호의 필요성
2. 성립요건
(1) 비밀관리성
(2) 유용성
(3) 비공지성
3.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

Ⅴ. 결

본문내용

하기 위해 워드의 개수에 따라 조합되는 제어 명령어의 수를 증가시키고자 하는 것은 인위적인 결정으로서 순수한 인간의 정신적 활동에 의해 성립된 것으로서 컴퓨터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에 자연법칙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고.... 특허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다.
를 보면 산업상이용성은 물론이고 자연법칙성도 고려하고 있어 어느정도 해결된 것으로 보인다.
Ⅳ. 컴퓨터프로그램의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
1. 보호의 필요성
통상 컴퓨터프로그램 개발자는 당해 프로그램의 개발에 의해 해결할 문제를 정하고 이문제를 푸는 해결방법즉 알고리즘을 도출한 뒤 그 방법에 따라 설계하고, 그에 기초한 코딩을 하여 프로그램을 완성한다. 이러한 개발과정을 통하여 개발자는 여러 가지 노하우를 축적하며, 그것이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의 원동력이 된다.
이와 같은 개발자의 지적성과인 노하우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아이디어의 표현을 보호하는 저작권법의 보호대상 밖에 놓이게 된다. 개발자의 개발노하우에 대한 법적보호의 결여는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자의 인센티브를 상실하게 하여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프로그램의 알고리즘과 개발노하우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에 규정된 영업비밀로 보호할 필요성이 발생한다. 영업비밀보호에 대한 독자적인 법률을 우리나라는 현재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다만 부정경쟁방지법 상에서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있다.
2. 성립요건
(1) 비밀관리성
당해 노하우가 비밀로 관리되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비밀관리성은 당해 프로그램 개발과정에서 여러사람이 이것을 알 기회가 있는 경우라도 당해 노하우에 접근 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거나 그들이 비밀유지계약등에 의해 노하우를 비밀로 유지할 의무가 있는 경우 인정할 수 있고, 또 비밀로 하는 것에 이익이 있어야 하며 비밀로 보유하려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2) 유용성
생산 방법, 판매방법 그리고 기타 사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유용성도 없고, 비밀을 지켜 얻는 이익이 없다면 그것은 법적보호이라고 할수 없다.
(3) 비공지성
단순히 비밀로서 관리될 뿐만 아니라 공연히 알려지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개발
노하우중 어떤 것은 이미 상품으로 유통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해석하는 방법에 의해 다른 사람이 이미 그 비밀을 아는 경우가 있고, 이 경우 당해 노하우가 비공지라고 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3.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
소프트웨어의 경우 해독하려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므로 비밀상태로 간직할 수 있는 면이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를 개발업체에서 영업비밀로 분류하여 보호할 수 있음은 자명하다. 그렇지만 영업비밀은 그 비밀이 유포되거나 공개되면 보호의 대상이 아니되기 때문에 보호에 신중하여야 한다. 컴퓨터프로그램이 영업비밀의 대상으로 보호되어 온 경우 이를 부정한 수단에 의하여 취득하여 공개, 사용하는 자에 대해서는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여 침해금지, 손해배상, 신용회복의 청구 등을 할 수 있다.
Ⅴ. 結
이상에서 컴퓨터프로그램의 보호방안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들이 완전한 것은 아니며, 문제점이 있다. 문제점을 간략히 살펴보면 영업비밀 보호법은 프로그램 개발자의 아이디어를 보호할 수 있으나 그 비밀이 공개되지 않으므로 소프트웨어산업발전에 이용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는 단점이 있으며,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아이디어자체를 보호하기 보다는 아이디어의 표현을 보호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컴퓨터 프로그램의 아이디어를 보호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으며 권리보호기간도 창작일로부터 50년을 보호하는 것은 후발자의 신기술개발의 저해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특허로 보호되는 경우에도 컴퓨터프로그램은 기술과는 달리 아이디어와 개념이 문자코드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특허법상 보호대상이 되기 위한 특허요건 충족에 어려운 면이 있고,또한 컴퓨터프로그램이 특허법상 보호대상인지 명백하게 정한 규정이 없으므로 법적인 예측가능성이 없으며, 특허는 등록주의이므로 높은 수준의 특허요건을 만족해야 특허를 허여 받을수 있고 삼사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며, 특허법은 산업상 유용성, 자연법칙성, 신규성, 진보성을 요건으로 삼는데 반해 보통 컴퓨터프로그램은 복잡한일 처리과정을 단순화, 신속화, 효율화하기 위하여 새로운 알고리즘의 개발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 성질상 아이디어가 물리적으로 결합하는 경우에 특허로 보호하는 특허법의 체계와는 잘 맞지 않는다.
그러나 특허법으로 보호할 경우 저작권법이 컴퓨터 프로그램의 구현된 요소를 보호하는 것과 비교하여 특허법은 컴퓨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시스템을 보호하기 때문에 그 보호범위가 매우 넓고, 저작권법이 어떠한 결과를 얻기 위한 문제해결의 순서인 알고리즘을 표현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호하지 않는 경우 특허법은 이를 보호할 수 있으며, 또 저작권법은 독립된 저작물인 경우 동일한 저작물이 이미 존재하여도 복제에 해당하지 않으나 특허법은 독립된 발명이라도 선출원주의에 의해 침해에 해당할 수 있어 그 보호범위가 넓고 명확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와 같이 컴퓨터 프로그램에 관한 보호방안은 각각장단점을 가지므로 어느하나를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보호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산업 기술 발전에 따른 컴퓨터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호가 점차 중요해지는 이 시점에서 컴퓨터프로그램 산업의 활성화와 기술개발을 고려하여 저작권에 의한 보호뿐만 아니라 특허법으로 병행하여 보호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참고문헌>
이상정 송영식 공저 <지적재산권법> 세창출판사 2003.
이원형 <컴퓨터 프로그램과 법> 이진출판사 2000.
이상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입법경위와 전망 - 타법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서진영외 <21세기 한국의 비젼> 삶과꿈사. 1998
<참고사이트>
http://www.spc.or.kr/ 소프트웨어재산권보호위원회
http://www.lawnb.com/ 법률정보서비스 로앤비
http://glaw.scourt.go.kr/ 대법원 종합법률정보검색
http://www.kafil.or.kr 한국정보법학회 제3차 학술심포지움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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