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주소기업의 당면과제 및 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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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리나라의 주소기업의 당면과제 및 시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1) 중소기업의 이해
(2) 중소기업의 역할
(3) 연구목적

2. 본론
(1) 국내중소기업 현황과 선진국의 중소기업 정책 분석
(2) 비교 & 분석을 통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정책방향

3. 결론
(1)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당면과제와 해결책
(2) 결론

본문내용

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상과 같은 과제수행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지원행정체계가 효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다.
우선, 중소기업정책기획, 집행, 조정기능의 효율적, 효과적 운영을 위해 중소기업부의 신설이 바람직하나 현재의 정부조직으로 볼 때는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특위의 위상강화가 우선시 되어야 하며, 경제대책조정회의에 중소기업분야가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중소기업지원기관 및 유관기관의 중복기능을 통합하고 특화하는 등 중소기업시책 집행경로를 경쟁적 분산형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셋째, 공정경쟁 제도와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중소기업의 자유, 민주, 자율, 경쟁을 제약하는 제도 및 규제를 혁신하고,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독 및 제재 강화를 꾀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2) 결론
이상과 같이 중소기업중심의 경제구조로의 전향을 위한 과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물론 완벽하지 않은 지식으로 주먹구구식의 정책들을 열거한 것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구조, 즉 대기업에 취중된 경제구조로는 현정부의 국민소득 2만불의 시대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 얼마전 LG카드사의 부도로 국가경제가 큰 타격을 받았으며, 소액 투자자들의 피해가 크다는 보도가 나왔다. 그러나 더욱 놀란 사실은 LG카드사의 대주주인 경영진들은 주식이 하락하기 전날에 이미 주식을 팔았다는 사실이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구조도 같다는 생각이 든다. 대기업이 부도처리되면 하청기업인 중소기업들은 대기업과 같은 길을 걷게 된다. 그러나 정작 가장 큰 피해자들은 중소기업의 경영자들이고 대기업의 경영자들은 그다지 큰 피해를 입지 않는다. 우리나라 경제구조상 돈을 벌기 위해선 대기업과 거래를 유지해야 하는 실정이고, 자사상품을 생산하거나, 판매, 수출하는 중소기업들은 어려운 자금난, 인력난에 고통을 받고 있다.
정부의 지원정책은 하루가 다르게 나아지고 있다. 위에서 설명한 여러 정책 이외에도 많은 국가지원정책들이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지원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좀 더 현실적이고 중소기업에 걸맞는 정책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책들의 구현이 이뤄진다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활성화로 인해 국가경제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중소기업이 성장과 쇠망하는 이유는 전적으로 기업가의 능력과 전략의 설정과 이의 추진 방식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좀더 구체적으로 파고 들어가서 그 원인을 살펴보면 대체로 그 이유는 다양하며 복잡해서 단순한 설명으로 이를 대신할 수가 없는 일이다. 한 기업이 소멸하는 경우부터 예를 들어보면, 경기침체 등 외부적 원인이라 할 수 있는 기업 환경의 악화에 따른 것 등에서부터 기업이 생산한 제품의 결정적 결함으로 인한 판매 차질을 극복하지 못하고 도산하기도 한다. 따라서 폐업하는 경우도 참으로 다양하며, 또한 복합적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어려운 경영여건 속에서도 급속한 성장을 계속하고있는 기업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들의 성장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고 남과 다른 끈기와 노력으로 이룩한 결과임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 과감한 정보 및 기술의 확보
- 독특한 전략의 전개
- 개혁을 수반한 효율적 관리
- 과감한 인재육성
- 과감한 협동과 제휴
본문에서 설명한 국가정책의 기반이다져진 상태에서 이상과 같은 요인들을 동반하여, 성공하기 위한 경영자들의 노력과 집념, 즉 경영자들의 기업하는 능력을 전제로 한 정신이 발휘됨으로써 한 중소기업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 "중소기업의 당면과제" 국문 초록 ]
중소기업의 중요성은 1980년대 이후로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했다고 한다. 이후에 국가경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은 점차 성장했으나 미국, 일본, 대만과 비교하면 중소기업의 숫자는 비슷하지만 부가가치나 수출규모, 국가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비율은 낮은 편이다. 이러한 사실은 국가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며, 중소기업의 존립여부를 좌우하기에 이르렀다.
중소기업의 사전적인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소기업기본법 및 중소기업진흥법에서 보면 광업ㆍ 제조업ㆍ수산업 및 운수업의 경우 상시종업원 300명 이하(단, 중소기업진흥법상으로는 노동집약적인 특례업종의 경우 500명 이하), 건설업의 경우에는 상시종업원 200명 이하, 상업 및 서비스업은 상시종업원이 20명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중소기업은 소규모경제로 인한 효율향상에의 어려움과 이에 따른 시장경쟁력의 미흡 등 그 본질적인 면에서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위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많지만 대만, 한국 등 어느 국가든 성장과정에서 차지하는 경제적, 사회적 역할은 막중하다.
중소기업은 그 특성상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 부실한 정보의 관리
- 부실한 경영전략
- 부실한 관리
- 부실한 기업가의(자기관리)능력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실패하는 이유나 그 내용은 참으로 다양하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을 외부적인 요인에만 돌릴 수는 없다. 국가경제의 구조나 정부의 지원정책에도 여러문제점들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와같은 상황속에서 중소기업들에게 책임을 전가하여 경쟁력확보를 요구할수는 없을 것이다.
이에 본문에서는 중소기업이 중심이 되는 경제구조를 위해선 중소기업중심의 경제구조로의 이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를위한 과제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선
- 중소기업본질에 대한 새로운 인식 체계확립
- 규모간 과도한 격차의 시정
- 공정경쟁의 제도와 관행의 정착
- 비종속적 / 독립적 중소기업의 창업활성화
- 협동조합주의를 통한 공정경쟁 질서의 촉진
- 대.중소기업간 새로운 기업간 협력 시스템구축
- 지원행정체계의 개편
이상과 같은 과제의 수행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국가지원정책 하루가 다르게 나아지고 있다. 위에서 설명한 여러 정책 이외에도 많은 국가지원정책들이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지원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좀 더 현실적이고 중소기업에 걸맞는 정책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책들의 구현이 이뤄진다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활성화로 인해 국가경제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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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1.17
  • 저작시기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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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4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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