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고교 평준화 정책의 성과와 문제점, 개선방안 제시

소개글

[교육행정] 고교 평준화 정책의 성과와 문제점, 개선방안 제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0. 들어가는 말

1. 고교 평준화 정책의 진행

2. 고교 평준화 정책의 성과
<사례 - 비평준화로 인한 문제점>

3. 고교 평준화 정책의 문제점
1) 학력의 하향 평준화
2) 학생의 학교 선택권 제한
3) 다양성 실종
4) 우수 학생의 전출
5) 우수 학생 지도의 어려움

4. 고교 평준화 정책의 개선방안
1) 교육의 수월성 확보 문제
2) 학생의 선택권 보장문제
3) 학교 간 경쟁유인 문제
4) 학교 교육에 시장원리 적용

5. 마치며

본문내용

점을 가지고는 있지만 중등 교육의 정상화를 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쉽게 포기할 수는 없는 제도이다. 따라서 평준화 제도에서 보장받지 못하는 다양성의 문제, 선택권의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 반론 - 그 외에 입장의 차이에서 오는 입시제도의 전환에 대한 의견>
* 고교 평준화 정책의 도입에 대해 - 해방 이후 가장 성공적인 교육정책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고교 평준화 정책은 명성과 달리 우리나라 교육정책의 비민주적, 비교육적 성격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불과 3개월도 못되는 짧은 기간의 연구를 토대로 단 한번의 여론 수렴 과정 없이 정책이 확정되어 전격적으로 시행되었다는 점은 우리나라 교육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항상 목격되는 "국민은 교육의 대상일 뿐이다"라는 비민주적이고 군사문화적인 사고의 전형적인 표현이었다고 할 수 있다. 고교 평준화 정책은 또한 교육의 도구화를 보여주는 대표적 정책 사례였다. 교육 시설이나 교원의 평준화를 위한 투자 계획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의 평준화 정책이란 단지 경쟁적 고교 입시가 야기한 사회문제, 즉 인구의 도시집중, 재수생 누적에 따른 사회 불안 등을 해결하기 위한 교육적 처방에 지나지 않았다. 교육이란 단지 그 무엇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도구주의적 사고가 우리의 교육 정책 주도 계층에 만연되어 있었음을 확인시켜주는 정책의 한 예였다.
* 최근 비평준화로의 전환에 대해 - 전환과정에서 설문조사나 공청회, 토론회를 통한 절차보다는 지역 교육관료의 일방적 정책전환 결정으로 나타난다. 평준화제도 시행 이후 전국적으로 수 차례에 걸쳐서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 평균 70%이상의 주민과 학생 교사가 평준화 정책을 지지하는 것으로 볼 때 지역주민의 의사를 수렴하는 절차가 결여되어있는 문제점이 있다. 정책 전환 결과 이들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명문고 진학을 위한 중학교 교육의 파행, 사교육비의 증가, 명문고 미 진학생의 박탈감 및 열등감, 학부모간의 위화감, 비 명문고 진학생과 졸업생의 그 지역에서 사회적 기대감의 상실 등의 문제가 나타난다.
< 참고자료 >
김태문(중앙여고 교사) 『여수시 고교 평준화에 대한 소고』,여수지역 사회 연구소
한국일보,『중학교 무시험 입학 제도와 고교 평준화
박경양,『자립형 사립고 도입, 이런 이유 때문에 반대한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기타 신문자료와 인터넷 자료 등

키워드

고교평준화,   고교평준화정책,   고교비평준화,   자립형사립고,   입학제도,   교육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