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률 용어의 정리 및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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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용어의 정리 및 이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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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제도
不法行爲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준 경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게 하는 제도
約婚
장차 혼인을 하려는 당사자 사이의 혼인의 약속
婚姻
혼인하려는 당사자간의 자유의사에 기한 혼인 계약
面接交涉權
친권자이나 양육자가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자를 보호 양육하고 있지아 니한 어버이가 그 자와 직접 면접 서신교환 또는 기타 접촉하는 권리
財産分割請求權
부부이혼시 재산관계도 정리해야 하는 바 이를 위해 배우자 일방이 타방에 대해 재산의 분할을 요구하는 권리
事實婚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혼인에 준하는 특별관계
認知
혼인외 출생자를 그 생부 또는 생모가 자기의 子라고 인정하 는 행위
準正
법률상 혼인관계 없는 부모사이에 출생한 子가 그 부모의 혼인
을 원인으로 하여 혼인중출생자의 신분을 취득하는 것
家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호주와 가족이라는 신분관계로 법률상 상호간에 연결된 관념적인 호적상의 가족단체
家族
일가의 구성원으로서 호주가 아닌 자
相續
사람의 사망으로 인하여 일정한 사람이 그 사람의 재산등을 포함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
相續回復請求權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고의로 혹은 잘못하여 사실상의 상속을 하는 경우 정 당한 상속인은 그의 상속권이 침해되었으므로 자기의 정당한 권리를 찾기위하 여 진정하지 않은 상속인에 대해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는 것
代襲相續
상속인이 될 사망자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 에 사망하거나 결 격자가 된 경우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배우자 도 그 직계비속과 함께 동순위 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그 직계비속이 없을 때에 는 단독상속인이 되는 것
相續의 缺格
상속인에 대해 법정사유가 발생할 경우 재판상 선고를 기다리지 않고 법률상 당연히 그 상속인의 피상속인을 상속하는 자격을 잃는 것
共同相續
수인의 공동상속인이 있는경우 공동상속인이 일단 공동으로 상속재산을 승계하는 것
相續分
공동상속의 경우 상속재산전체에 대해 수인의 공동상속인이 각각 배당받을 몫의 비율
寄與分
공동상속인중에서 피상속인의 재산유지 또는 증가에 관해 특 별히 기여하였거 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가 있을 경우 이를 상속분 산정에 고려하는 제도
相續財産의 分割
상속개시로 인해 생긴 공동상속인간 상속재산의 과도적 공유 관계를 종료하고 상속분에 응하여 그 배분 귀속을 확정시키려는 일종의 청산행위
限定承認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상속형태 또는 그와 같은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
財産의 分離
상속개시후 상속채권자 , 유증받은 자, 상속인의 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 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분리시키는 가정법원의 처분
遺言
유언자사망과 동시에 일정 법률효과 발생목적으로 일정방식에 따라 일정한 법정사항에 대하여 하는 상대방없는 단독행위
遺贈
유언에 의한 재산의 무상증여
遺留分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에 일정비율액의 제한을 두어 그 비율액만큼 상속 인에게 보장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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