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소개글

분식회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분식회계의 의미

2. 분식회계의 원인

3. 분식회계의 구체적인 방법

4. 분식회계한 기업의 예

5. 분식회계의 폐해

6. 분식회계의 대처 방안

7. 맺음말

8. 참고문헌

본문내용

후감독의 능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2. 관행개선을 통한 분식회계 근절방안
분식회계의 근절과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제도의 보완만으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기업, 경영자, 감사인, 투자자, 채권자 등 모든 시장참여자들의 적극적인 관행개선 노력이 제도보완과 합치될 때 비로소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 감사보수체계의 선진화
우리의 현재 감사보수에 대한 관행은 감사보수가 감사소요시간 등에 연동되어 있지 않고, 가격경쟁으로 덤핑되어 감사의 품질저하로 이어질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증선위의 감사인지정시 회사와 감사인 사이에 감사보수 결정문제로 인해 분쟁도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보수규정을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지정감사가 아닌 일반감사 계약시에도 감사인선임위원회 등이 감사보수, 감사시간 등을 회사 및 감사인과 사전협의하는 단계에서 이러한 보수규정을 참고하여 적정 감사보수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 등 외부감사 관련 사항을 사업보고서에 공시하도록 하여 충분한 감사가 이루어지는지 여부에 대한 시장의 감시·견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감사보수체계의 설정은 강제규정은 아니지만 당사자간에 참고할 수 있는 하나의 '관례적 규범'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그 결과 보수결정의 관행이 합리화되어 감사위험이 큰 경우 감사시간을 더 많이 투입할 수 있게 되는 등 감사의 충실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나. 분식회계에 대한 사회적 통제환경 조성
분식회계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 등 채권자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특히, 분식회계로 인한 금융회사의 부실화는 많은 공적자금의 투입을 촉발하므로 금융회사의 분식회계나 불성실공시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따라서, 금융회사가 분식회계를 한 회사에 대하여는 횟수와 정도에 따라 여신회수, 대출심사시 벌칙금리 적용 등 불이익을 부과하도록 의무화하고, 분식회계로 인한 대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행의 정착은 금융회사를 통해 분식회계 억제기능을 제고함으로써 시장기능에 의한 투명한 회계정보의 유통을 촉진시키고, 부실기업에 대한 상시구조조정체제를 완성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다음으로는 자본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투자자의 감시기능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분식회계 내용을 인터넷 등에 공시하여 시장기능에 의해 불이익을 받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비외감대상회사가 자발적으로 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하고 감사를 받은 경우 회계투명성 제고 의지가 강한 것으로 인정하여 신용평가시 우대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를 통해 처벌위주의 경직된 풍토를 지양하고 자발적인 분위기를 고양하여, 투명성을 제고하는 기업이 기업신용 등의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킴으로써 자율공시를 근간으로 하는 선진공시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다. 회계감사 환경 변화의 단계적 흡수
외환위기 이후 회계처리 및 감사기준이 대폭 강화되고 최근 일련의 대형 분식회계사고로 인해 재무정보의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 되어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여 회계감사가 엄정해졌고 이러한 관행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단시간에 진행된 회계감사 환경의 변화로 인해 기업들의 재무제표가 악화될 수 있고, 이는 단기적인 금융비용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단기적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금융회사가 기업여신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1년간 유예)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전기오류수정손실에 의한 기업신용평가등급 하락시 하락직전 등급 및 금리를 적용하고, 특히,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회계감사 강화에 따른 회계신뢰성 제고 등을 고려하여 여신등급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회계감사 강화로 유동성 애로 등을 겪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채권단협의회가 회생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재무구조개선약정상 산출하는 부채비율 미달시 일정기간 제재를 유예하고, 자산건전성분류(FLC)시 전기오류수정손실 등을 감안하여 은행이 자율적으로 등급을 조정하는 등 제반제도의 탄력적인 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탄력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감독원도 자산건전성분류(FLC)시 전기오류수정손실 등을 감안하여 은행이 충분한 충당금을 설정하도록 권장하되 은행의 자율적 판단을 최대한 존중해야 할 것이다.
7. 맺음말
우리 기업들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 및 관행의 개선방향이 금감위를 통하여 제시되었는데, 이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행동주체는 바로 기업이다. 기업의 투명한 정보공시는 감독기관이 하는 것도 감사인이 하는 것도 아니다.
공시의 주체는 기업이고 그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은 경영자(대표자)들이다. 경영자들의 진솔한 노력없이는 모든 것이 공염불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적시성 있는 성실한 공시를 통해서만 시장참여자들은 진정한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이는 곧 투자자의 시장에 대한 신뢰도를 의미하게 된다. 시장에 대한 신뢰는 자본시장 발전의 밑거름이고 이는 곧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로 직결될 것이다
비록 투명한 기업경영과 성실한 공시가 지금 당장의 이익을 창출하지는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근시안적인 관념에서 탈피하여 장기적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때이다.
진정한 시장경제는 기업과 시장참여자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가슴에 담고 우리 모두가 매진할 때, 아무리 어려운 난국도 타개할 수 있고 건실한 기업과 경제를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삼성경제연구소 (www.seri.org)
LG경제 연구원 (www.lgeri.com)
한국경제신문 (www.hankyung.com)
매일경제신문 (www.mk.co.kr)
한국i닷컴 (www.hankooki.com)
한겨레신문 (www.hani.co.kr)
머니투데이 (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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